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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부동산법제 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 Estate Laws under Changing Housing Cult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준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0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400003023
과제고유번호 1105007609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4-19
키워드 주거문화.1인가구.임대차.주택유형.주택정책.housing culture.one-person household.lease.housing type.housing policy.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가족공동체의 해체 및 고령화사회 진전, 주거문화의 변화로 1인 주거가 급증하는 등 종래 2세대주거 공간 형태에서 개인별 주거공간 이용 문화가 병행
○ 건전한 주거문화와 토지 및 건물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의 건축, 이용,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관련 법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
○ 1인세대의 급증은 주민관리, 주민정보,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다양한 고려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합리적인 법제화가 필요
□ 다문화가족이 급증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다민족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past two-generation housing space use is in parallel with the culture of individual housing space use caused by a breakdown of the family community, advancement into aging society, and a sharp increase in one-person dwelling
○ In order to improve a 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6
  • 제 1 절 연구 목적 ... 16
  • 제 2 절 연구 범위 ... 19
  • 제 2 장 주거문화 변화 및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 현황 ... 21
  • 제 1 절 주거문화 변화 ... 21
  • 1. 주택실태조사 결과 ... 21
  • 2. 『2002년 주택실태조사』 와의 비교 ... 24
  • 3. 주택수요의 다양화 ... 26
  • 제 3 장 부동산 이용 유형 변화와 관련 법제 ... 42
  • 제 1 절 임대차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법적과제 ... 42
  • 1. 임대차 활용의 증가와 관련 법제 ... 42
  • 2. 표준임대차계약서 ... 48
  • 제 2 절 단독세대 증가와 관련 부동산법제 정비문제 ... 59
  • 1. 주거공간 소형화와 주택관련법제 개선문제 ... 59
  • 2. 가족공동체 이외의 공동체적 주거와 법적 과제 ... 61
  • 3. 주택 이외의 건물의 주거공간화와 법적 과제 ... 61
  • 제 3 절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과제 ... 63
  • 1. 임대주택의 다양화와 임대차제도 ... 64
  • 2. 주거용 부동산의 다양화와 법적 문제점 ... 72
  • 3. 매매와 임대차의 다양화 ... 89
  • 제 4 장 주거복지정책과 관련 법제 ... 95
  • 제 1 절 주택임차료지원제도의 도입과 공공 주택제도 ... 95
  • 1. 주택임차료 보조제도 ... 95
  •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 97
  • 제 2 절 고령화시대에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분석 ... 98
  • 1.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 98
  • 2. 특수 담보물권적 요소 ... 100
  • 제 3 절 주택관리 관련 법제 ... 102
  • 1. 공동주택 관리법 체계 ... 102
  • 2. 『주택법』 상 공동주택 관리 ... 102
  • 3. 『임대주택법』 상의 공동주택 관리 ... 105
  • 4.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 및 주요 내용 ... 106
  • 제 5 장 주거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10
  • 1. 임대주택의 2원화와 최저주거기준의 개정 ... 111
  • 2. 주택 일부의 이용법제 개선 ... 113
  • 3. 기존주택의 임대주택형 리모델링 완화 ... 116
  • 4. 주택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 정비 ... 118
  • 5. 주택과 복지시설 등의 구분 명확화 ... 119
  • 6. 하우스푸어의 거주권 보호 ... 123
  • 7. 도시형생활주택 및 준주택 등의 임대차 개선 ... 125
  • 8. 주택임차료보조 관련 주택법시행령 개정 ... 126
  • 참고문헌 ... 127
  • 끝페이지 ... 12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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