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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lan for Improving Legal System Relating to Adop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박광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8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400003025
과제고유번호 1105007621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4-19
키워드 입양.민법.입양특례법.가족관계등록법.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Adoption.Civil Law.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는 입양에 따른 권리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구상하고 법률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입양 관련 법제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국민복지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법제
○ 「민법」과 개별법으로의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designed various improvement plans i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rights, etc. by the subject of rights according to the adoption and reflected such plans to the relevant laws, lots of practical prob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9
  • 제 1 장 서 론 ... 1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5
  • 제 2 장 입양 관련 주요국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제 ... 16
  • 제 1 절 주요국의 입법례 및 현황 ... 16
  • 1. 일 본 ... 16
  • 2. 프랑스 ... 17
  • 제 2 절 우리나라 법제 연혁 ... 21
  • 1. 『민 법』 ... 21
  • 2. 『입양특례법』 ... 25
  • 3. 『가족관계등록법』 ... 30
  • 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32
  • 제 3 장 입양 관련 논의 및 개정안 현황 ... 47
  • 제 1 절 논의사항 ... 47
  • 제 2 절 최근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 48
  • 1. 『입양특례법』 ... 48
  • 2. 『가족관계등록법』 ... 54
  • 제 4 장 입양 관련 법제개선방안 ... 72
  • 제 1 절 입법체계적 관점 ... 72
  • 1. 민 법 ... 72
  • 2. 입양특례법 ... 75
  • 제 2 절 법제도적 관점 ... 78
  • 1.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 ... 78
  • 2. 입양숙려제도 ... 79
  • 3. 입양 허가제도 및 출생신고 의무화 ... 80
  • 참고문헌 ... 82
  • 끝페이지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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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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