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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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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광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8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400003025 |
과제고유번호 | 1105007621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
키워드 | 입양.민법.입양특례법.가족관계등록법.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Adoption.Civil Law.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는 입양에 따른 권리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구상하고 법률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입양 관련 법제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국민복지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법제
○ 「민법」과 개별법으로의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designed various improvement plans i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rights, etc. by the subject of rights according to the adoption and reflected such plans to the relevant laws, lots of practical pro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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