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입양을 둘러싸고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성장기, 임신과 출산, 입양 혹은 양육의 선택,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과 양육 간의 선택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제약 요인과 취약성 그리고 필요와 욕구 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입양을 둘러싸고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성장기, 임신과 출산, 입양 혹은 양육의 선택,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과 양육 간의 선택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제약 요인과 취약성 그리고 필요와 욕구 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보장 및 자립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보다 심도 깊은 내용 분석을 위하여 입양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입양과 양육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환경, 임신과 출산에서의 특성, 입양과 양육 간의 갈등,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시설 퇴소 후 생활,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최근 입양 제도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입양 허가 제도와 입양 숙려 제도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양과 양육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바, 본 연구의 주요 쟁점 사안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한부모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능력 강화, 현대적인 맥락에서의 가족 기능 강화, 사회적인 인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In Korea currently child adoption policies has strengthened children’s rights in conflict with right of single mothers. In such policy changes, this study seeks policy recommendation for youth single mothers who face with choices between sending away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raising them on t

In Korea currently child adoption policies has strengthened children’s rights in conflict with right of single mothers. In such policy changes, this study seeks policy recommendation for youth single mothers who face with choices between sending away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raising them on their own. This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from a survey of 378 youth single mothers.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3 youth single mothers. Several important features of single mothers were examined;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ackgrounds of families, events on pregnant and child births, choices on sending away their children for adoption, lifes after leaving out welfare facilities, and opinion on the government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direction for child adoption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f permission on child adoption and deliberation on child adoption. As fundamental answers for solving complicated issues relates to single mothers this study suggested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t, improving independency of single mothers, empowerment of families, and changes of social norms toward single mother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5
• 국 문 초 록 ... 7
• 연 구 요 약 ... 9
• 목 차 ... 15
• 표 목 차 ... 16
• 그림 목차 ... 18
• 제Ⅰ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1
• 2. 연구추진체계 ... 23
• 3. 연구내용 및 방법 ... 24
• 제Ⅱ장 이론적 배경 ... 27
• 1. 주요 선행 연구 결과 ... 29
• 2. 입양 및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동향 ... 37
• 3.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FGI ... 48
• 4. 청소년 한부모 입양 ․ 양육 선택 과정 모형 및 분석 방안 ... 60
• 제Ⅲ장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양적 분석 ... 63
• 1. 분석 개요 및 방법론 ... 65
• 2. 주요 양적 분석 결과 ... 66
• 제Ⅳ장 입양과 관련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질적 분석 ... 89
• 1. 심층 면접 조사 개요 ... 91
• 2. 주요 질적 분석 결과 ... 97
• 제Ⅴ장 결 론 ... 167
• 1.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 ... 169
• 2. 향후 정책 방안 ... 180
• 참 고 문 헌 ... 187
• Abstract ... 195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197
• 끝페이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