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인․허가․등록․신고 등 영업과 관련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중복신고․보고, 불필요한 교육․훈련, 중복․수시 행정조사 등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워 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제재 수단을 두고 있는 경우, 제재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인․허가․등록․신고 등 영업과 관련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중복신고․보고, 불필요한 교육․훈련, 중복․수시 행정조사 등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워 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제재 수단을 두고 있는 경우, 제재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들은 이중적 자료작성 및 보고, 인력 활용의 비효율, 교육비용 과중, 자유로운 생산활동 규제 및 기업의욕 위축․창의력 저하,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 유발,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영업 관련 중복․불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규정, 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중복․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부과 규정, 행정조사적 성격의 중복․과다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규정, 영업 관련 법령상 의무위반과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 등을 정비하여 신규 영업 진입의 장벽을 완화하고, 영업자의 영업 수행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①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②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③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④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⑤환경 관련 법제 분야의 영업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한뒤, ①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②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④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母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를 부과하는 경우, ⑤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는 경우, ⑥그 밖에 영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등을 발굴하여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에 관하여 기술함.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을 법령 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을 기초로 각 분야별로 나누어 정비대상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영업규제 관련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국민 및 관련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 실현을 도모하며,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영업 관련 법령의 효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There are many cases that unnecessary or excessive burden is imposed on undertakers restricting their free production activities, such as levying new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without legal basis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uplicated retu

Ⅰ. Background and Purpose
□ There are many cases that unnecessary or excessive burden is imposed on undertakers restricting their free production activities, such as levying new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without legal basis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duplicated returns and reports, unnecessary education․training and duplicated and frequent administrative inspections etc.
□ In the cases that unreasonable or excessive means of sanction is provided on non-observance of business related obligation or unbalanced means of sanction is provided on similar nonobservance of obligations, it will probably impede undertakers' foreseeability due to uncertainly stipulated conditions of sanctions and cause the administration's arbitrary execution of the laws.
□ Such cases may cause the problems of duplicated preparation of the material and report, inefficiency in utilization of manpower, excessive educational cost, control over free production activities, restriction of the spirit of enterprise and declination of originality, creation of unnecessary social․administrative cost and unnecessary increase of the cost of lawsuit, eventually impeding social unification and weak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ort out the regulations for duplicated or unnecessary submiss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with regard to business, the regulations for imposition of duplicated or excessive educational․disciplinary obligations on undertakers and their employees, the regulations for duplicated․excessive submission of report․material and access․inspection in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he unreasonable or excessive means of sanction, to mitigate the barriers against entry of new businesses, mitigate burdens of undertakers with reference to execution of business, stimulat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undertakers and reduce unnecessary cost of lawsuit.
□ Based on the above consciousness of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business in the fields of legislation for ①national territory․ transportation ②industry․resources ③health․welfare ④Sculture․sports․tourism ⑤environment and find out the cases of ①unnecessary or excessive imposition of burden on undertakers including duplicated returns ②imposition of unnecessary or excessive responsibility of education․training with regard to business ③imposition of unnecessary or excessive responsibility on undertakers with reference to administrative inspection ④imposition of new obligations on undertakers without legal basis or by sub laws and regulations departed from the purport․boundary of the mother law ⑤providing unnecessary or excessive means of sanction against non-observance of obligations with regard to business and ⑥other unreasonable provisions related to business, to search for the ways of sorting them out.
Ⅱ. Main Content
□ In the Chapter 2, the concept, content and the character of the regulations on business are described.
□ In the Chapter 3, the current status of regulations on business under the current law a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total inspec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 In the Chapter 4,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s on business under the current law, found out the cases in each field that need to be sorted out, indicated the problems therewith and suggested the methods of improvement.
□ In the Chapter 5, arranged the status of the exhibited case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sorting ou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business.
Ⅲ. Expectations
□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mitigate the burdens of the people and the related undertakers, seek for realization of their right and interest and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foreseeability.
□ It is also expected that it would prevent the administration's arbitrar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tribute to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usines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realization of the advanced rule of law.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7
• 목 차 ... 11
• 제 1 장 서 론 ... 1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17
• 제 2 장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 ... 20
• 제 1 절 영업규제의 개념 ... 20
• 1. 영업의 정의 ... 20
• 2. 영업규제의 개념 ... 22
• 제 2 절 영업규제의 내용 및 특성 ... 25
• 1. 허 가 ... 26
• 2. 특허(면허) ... 28
• 3. 등 록 ... 29
• 4. 신 고 ... 32
• 제 3 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 48
•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 48
• 1. 개 관 ... 48
• 2. 개별법상 영업규제 ... 55
• 제 2 절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 114
• 1. 개 관 ... 114
• 2. 개별법상 영업규제 ... 121
• 제 3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 165
• 1. 개 관 ... 165
• 2. 개별법상 영업규제 ... 167
• 제 4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 179
• 1. 개 관 ... 179
• 2. 개별법상 영업규제 ... 185
• 제 5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 209
• 1. 개 관 ... 209
• 2. 개별법상 영업규제 ... 212
• 제 4 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 243
• 제 1 절 개 관 ... 243
• 제 2 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 247
•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247
•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259
•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270
• 4.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285
•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295
• 6. 기 타 ... 350
• 제 3 절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 361
• 1.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361
• 2.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 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374
• 3.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379
• 4.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386
• 5.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418
• 6. 기 타 ... 436
• 제 4 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 466
• 1.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 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466
• 2.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478
• 3.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486
• 4.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496
• 5. 기 타 ... 522
• 제 5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 540
• 1.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 ... 540
• 2.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570
• 3. 기 타 ... 580
• 제 6 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 583
• 1.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 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583
• 2.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등 ... 606
• 3.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정비를 요하는 경우 등 ... 611
• 4. 기 타 ... 615
• 제 5 장 결 론 ... 626
• 참 고 문 헌 ... 634
• 부 록 분야별 영업규제 현황표 ... 638
• Ⅰ.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639
• Ⅱ.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680
• Ⅲ.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721
• Ⅳ.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733
• Ⅴ. 환경 관련 법제 분야 영업규제 현황표 ... 752
• 끝페이지 ...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