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짧은 도입 역사에 비해 법적ㆍ제도적으로 우수한 수준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양성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 성인지예산제도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ㆍ평가 작업과 이에 대한 지속 적인 개선ㆍ보완이 필요함
○ 그동안의 연구들은 단년도 성인지예ㆍ결산서를 토대로 한 단기분석 연구이거나 일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가 주를 이룸. 이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 환류에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짧은 도입 역사에 비해 법적ㆍ제도적으로 우수한 수준임.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양성평등한 사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 성인지예산제도가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ㆍ평가 작업과 이에 대한 지속 적인 개선ㆍ보완이 필요함
○ 그동안의 연구들은 단년도 성인지예ㆍ결산서를 토대로 한 단기분석 연구이거나 일부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가 주를 이룸. 이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 환류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님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 관계자인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첫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선도국의 제도 시행 성과 등을 점검하여 우리 재정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음
□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연구방법
-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함. 정부의 예산과정,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과 그 체계 내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이론 및 방법론을 고찰함
- 둘째, 자료 분석을 실시함. 법정서류인 국가 성인지예ㆍ결산서 및 처음으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등을 데이터 구조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국회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및 예비심사보고서, 예결산특별위원회 대체토론 및 심사보고서 상의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내용 분석을 실시함
- 셋째, 설문조사를 실시함. 국가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 지방 성인지예산서 담당 공무원(서면을 통한 직접조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넷째, 국내ㆍ외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함. 국가 및 지방공무원, 관련 연구자, 해외 전문가(프랑스 재정부, 성평등부, 의회 관계자, 오스트리아 재경부, 총리실, 의회 관계자) 등과 면담을 실시함
- 다섯째, 산학연 공동연구를 실시함. 1부 국가재정 부분은 한국재정학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부 지방재정 부분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ㆍ대구여성가족재단ㆍ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함(주요 연구진 <표 Ⅰ-1> 참조)
-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방법론 및 연구내용, 정책제언 등을 발전시킴
○ 주요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 종합연구과제의 일환 (본문의 [그림 I-2] 참조, 3차연도 연구)으로 1부에서는 정부의 예산과정과 성인지예산과정, 국회의 심의과정과 성인지예산 심의과정을 비교ㆍ분석 하여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재정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음. 2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첫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현황파악 및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3부는 해외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국의 최근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1부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 추진 주체인 행정부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함(II장). 또한 국회를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 심의과정 및 쟁점사항을 확인함(III장). 아울러 3개 연도에 걸친 작성담당 공무원 조사자료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의 변화를 측정함(IV장).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마다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함
-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성인지예산서인 17개 시ㆍ도, 244개 시ㆍ군ㆍ구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Ⅴ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 특정지역(부산, 대구, 대전)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에서 가장 난제였던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Ⅵ장)
- 3부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단계를 넘어 정착단계로 들어섬으로써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국의 최근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Ⅶ장)
-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논의를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
는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Ⅷ장)
제1부.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
2. 행정부
□ 정부의 예ㆍ결산과정과 성인지예ㆍ결산과정
○ 정부의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의 절차로 진행됨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인지예산 편성과정(성인지예산서 작성과정)과 성인지 결산과정(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은 단년도 일반예산 편성 주기 및 절차와 동일하나, 일반 예산제도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같은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계획과정: 성인지예산제도의 목표가 주로 단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편성과정: 일반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의 범주가 통합재정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성인지예산의 경우 아래(<표 1>)의 문제 발생
- 집행과정: 성인지예산은 회계정보뿐 아니라 예산집행 시점에 성별 수혜분석 자료 등의 즉각적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산 및 환류과정: 회계적인 부분 중심의 점검, 체계적인 활용ㆍ점검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 부재
□ 예ㆍ결산 과정 이외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
○ 이해 및 지지
- 일반인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나 지지는 매우 낮음. 해를 거듭하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자들의 이해 및 지지도는 높아짐(해당 제도가 성별 수혜격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인지). 여성정책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 부처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이해나 지지도가 높음
○ 교육 및 작성지원시스템
- 예산서 작성 교육을 받은 각 부처 담당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만족도 77.5/100점, 효과성 81/100점), 그 대상이 예산담당자에 국한되고 있는 점이 문제.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의 교육 참여 독려 부족. 교육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공식 자문조직이 없는 상태임
○ 홍보 및 활용시스템
- 주관부처에서 안내책자, 매뉴얼, 리플렛, 브로슈어 등을 제공. 성인지결산서를 통해 좋은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계속 선정되지 않은 경우, 그 방안은 실천될 수 없는 실정. 잦은 순환보직으로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어려움
○ 참여확대
-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성인지예산 점검 및 평가방식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임
□ 주요현안에 따른 정책과제
○ 상기와 같이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체계 내에서 일정 부분 불안정하게 정착되었음. 이에 다음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결산 과정
- 계획과정: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여 성인지예산제도 내의 중장기적 목표를 구현
- 편성과정: 개별부처 협조 하에 포괄적인 대상사업 선정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작성지침 제시
- 집행과정: 대상사업의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상황과 내역에 관한 회계정보 취합 필요
- 결산 및 환류과정: 성인지결산서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정에 반영 필요. 성인지결산 심사 기능 강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여 성평등 개선효과가 큰 사업 또는 성별격차가 큰 사업을 분석하여 홍보,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감사원 감사 의무화, 예산의 인센티브 제공, 현재 재정사업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 성인지예ㆍ결산과정 이외의 과정
- 행정부의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교육
- 정부인사에서 여성관련 사업 담당의 직군을 만들거나, 적어도 1년 이상의 업무기간 부여
3. 국회
□ 국회의 예ㆍ결산 심의과정과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 쟁점
○ 성인지예산제도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결산심사ㆍ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성인지예산서는 ㆍ국가재정법ㆍ 상 첨부서류이고, 정부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국회법에도 근거조항이 없어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의 의무적인 심사대상이 아님
- 국회의 정부 예산안, 결산심사ㆍ심의 과정에서 관련 질의ㆍ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분석 보고서 분석
- 대상사업 관련 문제, 국가재정운용 전반과 성평등 목표 연계 문제,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 문제, 제도 시행 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동력, 성인지예산서와 정부 예산안 편성ㆍ심의 연계성 문제, 성인지결산서와 정부결산 심의연계성 문제를 주로 제기함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예산안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 결산검토보고서, 예비심사보고서 분석
- 대상사업 선정 관련 문제, 국가재정운용 전반과 성평등 목표 연계 미흡, 성인지예산서 작성 미흡, 제도시행 효과 미흡, 추진체계 및 추진동력 문제, 정부 예산안 편성ㆍ심의와의 연계성 문제, 사업 집행결과 미흡 등을 지적
- 상임위원회의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서는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총괄),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결산심사보고서를 분석
-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정부차원의 성인지예산서 총괄작성 필요, 성별통계 수준 미흡,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획재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국회의 심의 절차 마련 등을 언급
-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2012년, 2013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국회 본회의
- 국회 본회의 회의록 분석
- 2011년과 2012년에 성인지예산제도의 인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음
□ 국회 심사 현황
○ 국회의 성인지예산 심사 현황
- 국회의 본회의 회의록과 상임위원회 회의록(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탑재된 전자회의록) 분석
○ 국회 본회의의 경우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논의는 전체 회의록 중 2.0%에 불과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 회의의 3.3%에서만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짐
- 15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여성가족위원회로 제도 도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여성가족위원회(전체 62개 회의 중 32개, 51.6%)와 기획재정위원회(전체 145개 회의 중 11개, 7.6%)가 성인지예산 관련 논의 중 65.2% 차지
-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심, 제도 내 관계부처의 정체성 문제에 집중
- 기획재정위원회는 제도의 내용, 사업범위, 인력 등에 집중
○ 주요 심사내용
- 주로 추진체계의 문제점, 미작성기관의 문제점, 작성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음. 간혹 성인지예산서 작성 취지에 대한 이해 없이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음
- 기획재정부의 인식변화나 역량 강화, 미작성기관의 독려를 위한 사유서 제출, 고위직 공무원 교육 강화, 감사원의 결산감사 의무화, 관련 유사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이 제안됨
-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관련 논의현황 8건,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관련 논의현황 3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관련 논의현황 2건, 2010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 관련 논의현황 5건,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관련 논의 현황 4건
○ 전반적으로 성인지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 도입 전과 초기에 비해 국회의 심의활동이 저조해짐. 또한 제도의 초기인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며, 심의내용과 기준이 구체화ㆍ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주요현안에 따른 정책과제
○ 분석결과 국회의 심의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심의기반
-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 태도로 부처참여를 제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지예산서만 검토하는 상시적인 심의기능 강화
-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성평등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상시적인 교육과정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심의과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인지예산안, 성인지결산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
- 간접 심의기능 강화: 예산 심사를 위한 쟁점 및 이슈를 형성하여 의원들의 관심 촉구, 부처의 적극적 태도, 참여 유도
○ 심의결과 활용 및 환류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형성
- 제도운영에 대한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감독에 대한 역할 강화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제고
4.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 조사의 목적 및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성인지예ㆍ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를 2011년부터 실시해왔으며 올해 3번째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구속력을 가지고 실시되는 조사는 아님
- 제도 시행 초기인 2011~2012년 조사는 구체적인 예ㆍ결산서 양식이나 지침, 매뉴얼, 컨설팅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시행 경험이 축적된 2013년 조사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예ㆍ결산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둠
- 특히 3개연도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 예산편성과의 관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의 추이 및 각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조사개요
□ 조사결과
○ 성인지예ㆍ결산제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
- 일반사업 담당자(성인지예산 사업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가 예산편성 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
- 기획재정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여성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규모가 다른 예산사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응답(1차 조사결과 11.8%, 2차 조사결과 0%, 3차 조사결과 33.3%)
- 일반사업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시 수혜자의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1차 조사결과 35.9%, 2차 조사결과 37.9%, 3차 조사결과 51.5%)
○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의 변화
- 대부분의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공무원의 경우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이후 성인지예ㆍ결산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공무원보다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성인지예ㆍ결산제도에 대한 발전과제 및 방향
-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은 성인지예ㆍ결산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강화’, ‘예산편성 및 결산 당국의 관심제고’ 순으로 응답
- 성인지예산제도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공무원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 ‘대상부처 및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작성사업 예산에 인센티브 부여’ 순으로 응답
□ 2011~2013년도 공무원 인식조사 지표 패널 분석
○ 분석 자료
- 1~3차 조사 자료를 사업단위로 연결한 3개연도(2011~2013년) 패널자료
- 성인지예산서 작성 144개 사업. 성인지결산서 작성 109개 사업
- 소속 기관의 특성(전체 공무원 수, 최종 세출예산액)과 성인지예산서에 나타난 여성수혜비율을 설명변수에 추가
○ 이해도 지표
- 지표 구성: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절차, 작성사업 관련내용, 작성지침 관련내용
- 총점은 1차 조사 33.98점에서 3차 조사 35.42점으로 약간 증가
- 작성자가 기획재정 담당자인 경우(-6.8)와 전년도 성인지예산서 여성수혜자비율(-0.3)은 이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작성자가 4급 공무원인 경우(+8.5)와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2.6) 이해도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편성과의 관계도 지표
- 지표 구성: 예산편성과의 관계도와 예산규모 및 집행과의 관계도
- 총점은 1차 조사 25.93점에서 3차 조사 28.24점으로 증가
- 작성자가 기획재정 담당자인 경우(+4.4)와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횟수가 많을수록(+0.48) 예산편성과의 관계도는 증가
- 작성자가 5~6급 공무원인 경우(-3.0~-5.2)와 소속기관 전체 공무원 수가 많은 경우(-1.0) 예산편성과의 관계도는 하락
- 여성정책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경우 3.4점 증가하는데 반해, 성별영향분석 평가 수행경험이 있는 경우 2.8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비슷한 제도의 중복수행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음
- 매뉴얼을 참조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뉴얼을 통한 예산편성과의 연계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성인지예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 지표구성: 사업설명자료 작성항목과 성별수혜분석의 난이도
- 총점은 1차 조사 25.35점에서 3차 조사 25.83점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음
- 일부 항목에서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에서 하락했던 난이도가 3차 조사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차 조사 시점에서 변화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 90% 이상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로부터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없었음
○ 성인지결산서 작성 난이도 지표
- 지표 구성: 사업설명자료와 성평등 효과분석 항목에 대한 난이도
- 총점은 1차 조사 18.72점에서 3차 조사 18.30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작성자가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경험이 많을수록(-0.4), 매뉴얼을 참조하는 경우(-0.9) 난이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매뉴얼을 통한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령의 경우 증가할수록 난이도는 하락(-7.0)하여, 작성자의 연령 증가가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장애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과제
○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각 부처 기획재정 담당자의 역할 및 비중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무조건적인 연계 지양
-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을 선 시행하고, 성불평등 개선이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함으로써(해당 내용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들의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작성지침과 양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신중, 이에 대한 사전 설명ㆍ교육 강화
- 3차 조사에서 작성난이도 상승. 이전 조사 대비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3차 조사 시점에서 변화된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의 영향임
○ 성인지예ㆍ결산 컨설팅의 운영 근거,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한 로드맵 수립 및 시행 방안마련이 필요
○ 매뉴얼 제작에 풍부한 자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작성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도 개선을 위해서는 매뉴얼을 반드시 읽고 성인지예ㆍ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공무원의 긍정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이후 성인지예ㆍ결산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부처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가 증가
- 예산성과금 심사 시 성인지예ㆍ결산서에 명시된 사례임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긍정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 평등한 재정개선 효과 제고(성인지예ㆍ결산제도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 해당 조사 정례화 필요
- 국가재정법 상 성인지예산 조사, 연구 기능 반영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ㆍ평가 및 대상사업 선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5.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11.3.8)에 근거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첫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아래 사업에 대해 성별 수혜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성과 목표(성평등지표)를 설정
○ 작성항목
- 자치단체 예산부서: 성평등 목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실ㆍ국: 실ㆍ국별 성인지예산서(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 실ㆍ과: 부서별 성인지예산서(사업총괄표-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총괄표, 사업별 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 작성규모
- 대상사업의 수는 11,803개, 편성된 예산의 규모는 12조 6천억원
- 일반회계 11,704개(99.2%), 편성된 예산은 12조 4천억원(98.8%), 특별회계 99개(0.8%), 편성된 예산규모 1,522억원(1.2%)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58개(59.8%), 6조 9천억원(54.8%). 여성정책추진 사업은 3,244개(27.5%), 약 5조원(39.6%). 그 외 자치단체 특화사업 1,501개 (12.7%), 약 7천억원(5.6%)
- 사회복지 분야 5,443개(46.1%), 99,557억원(79%), 보건 분야 1,519개(12.9%), 3,777억원(3%)
○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서 작성 규모면에서 시범사업 대비 큰 증가를 보이며 순조롭게 연착륙하였다는 평가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한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 및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됨
6. 지역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 사례연구의 목적 및 개요
○ 현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과 개선 수요가 동시에 존재. 이는 성인지예산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전년도와의 연속성을 위해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을 선정
□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공무원(부산시 본청과 16개 구ㆍ군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공무원, 대구광역시 본청과 8개 구ㆍ군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공무원, 대전광역시 본청과 5개 구 예산담당 및 사업담당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공무원, 컨설턴트 등과 집담회를 실시
○ 부산
○ 대구
○ 대전
○ 지역별 공통점
- (선정기준)작성지침 상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세부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광역과 기초에 적용되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추진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구분과 작성필수/작성권고 사업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음
- (선정방법)성평등 목표 수립 후 그에 적합한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함. 현재는 성평등 목표 수립을 위한 위원회 등의 별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별 설명자료가 먼저 작성된 후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 작성되고 있는 실정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대상사업 선정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함.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가 필요함
○ 지역별 차이점
- (선정기준)대상사업의 단위가 개별사업-세부사업-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자체 재원사업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그러나 자체 재원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의 현실적 제약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선정방법)대상사업 선정 프로세스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특히 대상사업 선정 시 중앙부처와 전문가의 개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에 있어 수위, 범위, 일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됨
□ 주요 현안에 따른 정책과제
○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방식 개선
- 현행 필수와 권장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구분 기준 보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기준 차별화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방법 매뉴얼화 : 예산부서, 여성정책부서, 사업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 내 성평등 현안 및 수요 발굴 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방안 등을 수록
○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운영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안정적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에 대한 홍보 확대
-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작성지원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제3부.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7.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 정부주도형 대표 10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현황
○ 우리나라에 성인지예산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제도를 선도입한 국가들을 방문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옴. 그러나 제도가 도입단계를 넘어 정착단계로 들어섬으로써 제도의 성과측정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10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최근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선진국형
- 선진국일수록 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며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가 철저
- 일반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체계적이고 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회 및 감사원의 감시 역할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가 함께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다 활발함
○ 국제원조형
- 원조가 끊기거나 줄어들었을 때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준비는 다소 미흡
- 제도 운영에 대한 의회나 감사원의 모니터링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다수의 국제원조형 국가가 각 부처 내에 성인지 담당관 또는 성인지예산 관련 위원회를 두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업무의 성주류화에 힘쓰고 성인지예산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분석도구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초기의 국가들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제도를 발전시킴. 제도가 정착해나감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를 넓혀나감
□ 오스트리아
○ 제도 도입 및 운영 형태
- 헌법에 근거를 둔 두 차례의 예산개혁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 그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접목하여 성인지예산을 제도화 함
- 정부의 각 부처가 예산안의 성과목표 설정 시 성평등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부처/분야 수준에서 최소 1개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처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됨
- 일반 예산안과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 예산안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보를 담음
○ 성과관리
- 연방수상실의 성과관리부에서 예산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를 통해 파악하며 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의회에 보고함
- 이러한 순환구조를 통해 평가 결과는 이듬해 예산책정 시 반영하도록 권고
○ 의회와 감사원의 역할
- 의회 예산국에서는 부처들이 설정한 성과목표나 지표를 검토하며 의회 내 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을 비롯하여 예산관련 자문을 제공
- 감사원에서도 예산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
□ 프랑스
○ 제도 도입 및 운영 형태
-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총 18권으로 작성되는 통합정책보고서 중 성평등 관련 통합정책보고서가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서에 해당. 프랑스는 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나 이슈에 대해 관련 부처가 함께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합정책보고서에 담음
- 통합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은 총리가 담당하며 여성권리부는 최종 통합정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로부터 보고서를 취합하는 역할을 함
○ 성과관리
- 통합정책보고서에는 해당 부처가 실시한 성평등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마다 예산의 집행실적과 성과지표 등이 제시됨
- 성과관리 시 예산집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 다음 연도 예산액이 당해 연도 성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음. 이는 성평등이 다양한 사회ㆍ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예산의 증감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공감대의 영향을 받은 것임
○ 의회와 감사원의 역할
- 의회는 성평등에 관련된 통합정책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의회의 재정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집행된 이후 결과에 대한 검토는 시행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통합정책보고서에 담긴 각종 자료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 취합된 감사보고서를 의회, 총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부처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
□ 정책 시사점
○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가의 활용 확대
- 정부주도형 10개국 분석 결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인지예산 전문가 양성이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전문가, 공무원 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소통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관련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 대상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평등’이라는 단일 분야 구축
- 성인지예산사업 집행 및 이에 대한 성과평가, 추후 관리를 통합적으로 시행
○ 성과관리 지표의 다양화
- 성평등은 다양한 사회ㆍ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예산의 증감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분야별 성과관리지표 풀 구축
- 성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인 지표 개발 및 활용

Abstract ▼

This research report consists of three parts with an emphasis on the implement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gender budgeting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Part 1 focuses on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gender budgeting in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and the

This research report consists of three parts with an emphasis on the implement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gender budgeting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Part 1 focuses on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gender budgeting in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we can recommend ways to establish the gender budgeting system as a stable part of the national fiscal system. Part 2 researches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at the local level and analyzes their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Part 3 inspects the results in countries where gender budgeting is government-led and find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The following are the main findings of Part 1. First, we analyze and evaluate the enforcement process of gender budgeting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Ⅱ). Second, we identify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gender budge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reveal its problems (Ⅲ). Third, based on the papers prepared by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drawing up the gender budget reports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we evaluate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gender budgeting, which we then use to assess the results and identify ways to improve the gender budgeting process (Ⅳ).
Among various policy tasks drawn from this research, the following take priority. First, we need to establish a medium-to-long term goal for the preparation process of gender budgeting and gender budget settlements in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nd we need to present specific guidelines for the deliberation process to enable departments to collectively s elect projects.
Secondly, to boost deliberative activities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we need to strengthen the permanent deliberative function of the gender budgeting system and provide customized training, which may be helped along by creating a subcommittee that is involved in the deliberation process. In the deliberation process, it is also imperative to improve the deliberative funct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and strengthen indirect deliberative functions such as raising awareness among congressmen and soliciting participation. On top of that, for feedback methods, we should establish governance that revolves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enhanc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monitoring and surveillance of the system.
Part 2 centers around analyzing the first gender budget statement drawn up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2013, then picking a particular region, of which we study the issues that appear in the criteria of selecting projects for the gender budget statement and the process itself, and finally, presenting ways to alleviate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paper shows that we need a stricter standard for classifying compulsory and recommended projects and projects for specific genders, and a rigorous differentiation in selection criteria for project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nd the precise establishment of each role that various organizations occup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argeted projects. Also, we must create a system for gender budget statement consulting services and increase promo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gender budgeting system effectively.
Part 3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recent accomplishments of government-led gender budgeting in 10 countries and tries to look for ways to improve Korea’s gender budgeting system, which has reached the settlement stage.
The various policy tasks presented in this paper must facilitate the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make use of experts. Furthermore, projects must be selected from a wider range of fields so that ‘gender equality’ is distinguished as a separate item in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A comprehensive system must be put in place to execute the gender budgeting process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afterward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reate indicators of peformance management by field in order to diversify these indicators and develop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at measure gender equalit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4
• 연구요약 ... 6
• 목 차 ... 28
• 표 목 차 ... 32
• 그 림 목 차 ... 36
• I. 연구 개요 ... 38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40
•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40
• 가. 연구방법 ... 42
• 나. 주요 연구 내용 ... 44
• 제 1 부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 ... 52
• Ⅱ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행정부를 중심으로 ... 54
• 1. 예.결산과정과 성인지예.결산과정 ... 56
• 가. 정부예산 및 결산과정 ... 56
• 나. 계획 과정 ... 62
• 다. 편성 과정 ... 66
• 라. 집행과정 ... 69
• 마. 결산 및 환류 과정 ... 71
• 2. 예.결산과정 이외의 문제점 ... 75
• 가. 이해 및 지지 ... 75
• 나. 교육 및 작성지원 ... 77
• 다. 홍보, 연구 및 활용 ... 80
• 3. 소결 ... 84
• Ⅲ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국회를 중심으로 ... 90
• 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쟁점 ... 92
• 가. 국회예산정책처 ... 93
• 나. 상임위원회 ... 99
•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5
• 라. 국회 본회의 ... 112
• 2.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 내용 ... 113
• 가. 심사 현황 ... 113
• 나. 주요 심사 내용 ... 119
• 3. 소결 ... 135
• Ⅳ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 140
• 1. 조사개요 ... 142
• 2. 2011~2013년도 공무원 인식조사 지표 패널분석 ... 149
• 가. 조사 지표 ... 149
• 나. 조사 지표별 영향요인 ... 154
• 3. 소결 ... 166
• 제 2 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평가 및 대상사업 선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 172
• 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 운영현황 ... 174
• 1.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개요 ... 176
• 가. 법적근거 ... 176
• 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 178
• 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 180
• 라. 작성양식 및 항목 ... 181
• 2.「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 ... 182
•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 182
• 나. 시범사업과의 비교.분석 ... 186
• 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과의 비교.분석 ... 189
• 3. 소결 ... 191
• Ⅵ 지역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 194
• 1. 부산광역시 ... 197
•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 197
•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적용 및 문제점 ... 206
• 2. 대구광역시 ... 214
•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 214
•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 221
• 3. 대전광역시 ... 227
•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 227
•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 235
• 4. 소결 ... 241
• 제 3 부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 244
• Ⅶ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 246
• 1. 정부주도형 대표 10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 250
• 가. 선진 4개국 ... 250
• 나. 국제원조형 6개국 ... 254
• 2.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 259
• 가.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 259
• 나.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 274
• 3. 소결 ... 284
• Ⅷ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 286
• 1. 종합논의 ... 288
• 2. 정책과제 ... 293
• 참고문헌 ... 308
• 부 록 ... 316
• [부록 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 318
• [부록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 325
• [부록 3] 2013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 331
• [부록 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350
•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 설문지 ... 359
• Abstract ... 374
• 끝페이지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