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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Analysis an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System : An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정가원
참여연구자 장윤선 , 김병권 , 홍미영 , 박금식 , 고강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800022437
과제고유번호 1105012737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1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37

초록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의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편성과 집행 단계에 집중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운영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인지결산의 결과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성인지결산의 내실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Abstract

The budgeting process is mainly broken down into four different stages which include budget formation, budget execution, performance review and feedback. Up to recently, the focus of studies on gender budgeting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put on the stages of budget formation and executi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2
  • Ⅰ. 연구개요 ... 2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6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7
  • 가. 연구내용 ... 27
  • 나. 연구방법 ... 29
  •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 적정성 평가 ... 32
  • 1.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과 성인지결산 ... 34
  • 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제도 ... 34
  •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 38
  • 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 41
  •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 41
  • 나. 지방재정 성과관리 ... 44
  • 3. 국가 재정성과관리제도 ... 49
  • 가. 국가성과목표관리제도 ... 49
  • 나. 국가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통합재정사업평가) ... 51
  • 4. 소결 ... 53
  •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56
  •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총괄현황 분석 ... 58
  • 가. 회계별 분석 ... 58
  • 나. 행정구역별 분석 ... 59
  • 다. 시・도별 분석 ... 60
  • 라. 대상사업별 분석 ... 62
  • 마. 분야별 분석 ... 66
  • 바.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과의 비교 ... 68
  •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분석 ... 71
  • 가. 2014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 71
  • 나. 2015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 74
  • 다. 2014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 77
  • 라. 2015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 80
  •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의 문제점 ... 83
  • 가.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개요 ... 83
  • 나.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분석결과 ... 85
  • 4. 소결 ... 91
  •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94
  • 1. 연구개요 ... 96
  •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96
  • 나. 연구내용 ... 97
  • 다. 연구방법 ... 98
  • 라. 연구체계 ... 99
  • 마. 기대효과 ... 99
  • 2.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 현황분석 ... 100
  • 가.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분석 ... 100
  • 나. 한계와 시사점 ... 110
  • 3.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에 대한 인식분석 ... 112
  • 가. 성인지결산 담당 공무원 인식분석 ... 112
  • 나. 성인지결산 관련 전문가 인식분석 ... 140
  •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개선 및 환류 방안 ... 165
  • 가. 성인지결산서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 165
  • 나. 성인지결산서의 가치와 활용도 재점검 ... 166
  • 다.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방식 재점검 ... 167
  • 라. 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168
  • 마.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체계에서의 개선방안 ... 169
  • 바. 성인지결산제도 환류체계 구축방안 ... 172
  • Ⅴ.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 176
  • 1. 종합논의 ... 178
  • 2. 정책과제 ... 180
  •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정보의 활용방안 ... 180
  •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 환류체계 개선방안 ... 182
  •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 교육과 컨설팅 개선방안 ... 184
  • 참고문헌 ... 188
  • 부록 ... 196
  • 부록1. 부산지역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지 ... 198
  • Abstract ... 204
  • 끝페이지 ... 208

표/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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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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