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의 연속과 제로,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 수립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인지결산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성인지예·결산 제도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탐색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성평등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인지예·결산서의 성과목표 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목표와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의 연속과 제로,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 수립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성인지결산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성인지예·결산 제도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탐색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성평등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인지예·결산서의 성과목표 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목표와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바탕 으로 개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를 직접 지역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침 및 교육 등의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NGO, 전문가그룹과의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연구
-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지침, 세부지침 및 표준양식, - 대상사업 선정의 표준기준을 개발하여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당해연도 지방 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지원함
- 2013년도〜2018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과 2014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17개 시·도의 성인지결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작성현황 및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함

○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성평등 목표의 수립부터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 대전세종연구원, 한국성 인지 예산네트워크와의 산학연 협동연구 진행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구의 성인지예·결산 담당공 무원,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들과의 협의과정을 진행
- 전문가 의견 수렴: 성 주류화 및 재정 ·정부업무평가 등의 분야에 종사 하는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진행
-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및 지역 세미나 등개최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작성지침의 변화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가 2013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 ·도 및 시 ·군·구에서 작성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있음

○ 2018년도 현재,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사업, 당해 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작성현황 분석
○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대상사업 수와 예산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반회계가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상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의 작성현황 분석
○ 2014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시·도 성인지결산서 운영 현황을 회계 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속한 작성사업이 기타특별회계의 작성사업 보다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사업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 비증을 자치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4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현황에서는, 대상사업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성과목표수도 함께 증가하였고 성과 목표 달성률은 70%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성과목표 달성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도 개선의견 제시
○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교육의 심화 또는 전문화 필요

○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상과제를 선정 하여 관리

○ 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한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인지예 - 결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함

○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심과 전문화된 심의·심사과정 도입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 성과목표 평가 기준
○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인 성과지표가 갖춰야할 요건과 평가분야,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로서 갖춰야할 차별적인 평가기준을 검토함

○ 구체적으로, 성과지표가 갖춰야할 요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SMART원칙(명확성, 측정 가능성, 원인성, 신뢰성, 적시성)을 중심으로 성과목표의 평가분야를 크게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결과지향성, 객관성, 시의성으로 구분함

□ 평가 기준에 따른 성과목표 분석결과
○ 첫째, 대목표와의 연계성, 각 세부목표와의 연계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세부목표와의 연관성도 정(+)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둘째, 결과지향성 분석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120개 성과목표 중 89개의 성과목표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성별격차 원인분석의 적정성(정량적), 충분성(정성적)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성과목표의 지표유형은 과정지표가 36개(30%), 산출지표가 67 개(55.8%), 그리고 결과지표는 17개(14.2%)로 나타나 산출지표가 세 가지 지표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 지표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 넷째, 성과목표의 객관성을 분석한 결과, 가급적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정보를 활용했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성과목표는 총 88개(73.3%), ‘보통’이상으로 평가된 성과목표는 109개(90%)로 분석되어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다섯째, 시의성을 평가한 결과 모두 성과측정 대상년도사업에 따른 성과 목표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연구의 시의성 평가는 성과목표의 해당 성과목표의 연도별 실적, 추정치, 목표치와 사업기간 등을 토대로 시의성 유무로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의성 측면에서 세부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

4. 정책제언
□ 성인지예산 거버년스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흐름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거버년스 구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연구기관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시민사회의 역할과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해 성인지예·결산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정과 행위자의 역할 제시 : ‘지방 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 수립과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설정-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선정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지방의회 제출·심의- 성인지결산 작성·제출-지방의회 제출·심사’ 등 성인지예·결산의 일련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연구기관(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제시함

□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점검 포인트
○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 ‘성별수혜 및 격차 원인분석’에 기반한 내용으로 구성학되, 성인지결산 결과를 참고하여 ‘계량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는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점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is research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ducted for the fourth time, having first been conducted in 2015. We examine the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process that proceeds as follows: establish goals to advance gender equalit

This research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ducted for the fourth time, having first been conducted in 2015. We examine the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process that proceeds as follows: establish goals to advance gender equality, select targeted programs for gender budgeting, prepare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prepare gender budget settlement reports.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bjectives, which are specific strategies corresponding to the gender equality goal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objectives, we present a plan to establish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settlement reports in order to achieve gender equality goals of local governments. To do so, we create a database of gender budget statements of local governments from 2013 to 2018 and gender budget settlement reports of 17 cities and provinces for Fiscal Year 2014 to 2016 and analyze the state of gender budgeting and the extent to which performance objectives were achieved.

In Section 2, we review the current state of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at the local level. We found among targeted programs for gender budget statements, the number of programs related to gender impact assessments have gradually increased while programs related to pursuing gender equality policies as well as special programs of autonomous entities have slightly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and budget of targeted programs for which gender budget statements were prepared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addition, an analysi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revealed that in terms of number of program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account for more than 95% and in terms of type of programs, programs related to gender impact assessments account for more than 60%. Upon reviewing the state of gender budget settlement accounts in cities and provinces from FY 2014〜2016 by accounting system, we found that programs in general accounts had a higher execution rate than those in special accounts. In addition, whereas the number of programs of gender budget settlement reports were higher in Gyeonggi Province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execution rates were higher in Gyeonggi Province and Gyeongsangnam Province. Based on an examination of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 settlement reports for FY 2014〜2016, we discovered that the number of performance objectives increased just as m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argeted programs and that the achievement rate increased each year, being higher than 70%.

In Section 3, we use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the gender budget statement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2017. An analysis in terms of the linkage with the overall gender equality objective, orientation towards the result of the expansion of gender equality, objectivity and timeliness revealed first that there is a strong linkage between the extensive gender equality objective and performance objectives. Among the 120 performance objectives, we found 72,5% had a ‘strong’ or Very strong’ linkage with the gender equality objective and that there w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objectives with strong linkages to the overall objective and targets. Secondly, we discovered that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was introduced into 74.2% (89 out of 120) of the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One characteristic of performance objectives when examined by indicator type was that output indicators accounted for 55.8%, which is higher than process indicators at 30% and outcome indicators at 14.2%. Third, when evaluating whether performance objectives ‘utilize official, objective statistical data to ‘provide sufficient basis of calculation and how objective they are, we found that 733% (88 out of 120)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maintained a sufficient degree of objectivit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bove, we attempt to start a comprehensive discussion and present policy proposals centered on what the inspection points should be for setting performance objectives of gender budget statement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in 17 cities and provinces as well as a case study of Daejeon City to conduct mid-to-long term comprehensive research on improving and vitalizing this system, which results in a deduction of inspection points for setting performance objectives.

(출처 : Abstract 141p)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5연구요약 ... 7목차 ... 13표목차 ... 15그림목차 ... 17I 서 론 ...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가. 연구내용 ... 23 나. 연구방법 ... 25 3. 연구추진체계 ... 26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현황 ... 29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작성지침의 변화 ... 31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작성현황 분석 ... 35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의 작성현황 분석 ... 43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 현황 ... 43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분석 ... 49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 ... 54 가.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의 운영 결과 ... 54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56 5. 소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의견 ... 59I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 63 1.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대상사업 선정 ... 65 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 65 나. 지역사례 연구 ... 67 2. 성과목표 분석의 틀 ... 72 가. 성과지표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 ... 72 나.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의 차별성을 고려한 평가기준들 ... 77 다. 성과목표 분석틀 및 성과목표 평가 ... 78 3. 성과목표 개선방안 ... 101 4. 소결 ... 107IV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 109 1. 종합논의 ... 111 2. 정책제언 ... 113참고문헌 ... 119부 록 ... 125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NGO 협력 사업 운영 결과 ... 127Abstract ... 141끝페이지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