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과 및 정책제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개보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효율개선사업을 위해 가정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에너지 진단이다. 우수한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진단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진단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결과가 축적되면, 정부는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과 같은 것을 표준화 및 문서화시켜 누구든지 주택 효율개선사업에 쉽게 접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3. 결과 및 정책제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개보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효율개선사업을 위해 가정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에너지 진단이다. 우수한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진단을 해야 한다. 또한 그 진단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결과가 축적되면, 정부는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과 같은 것을 표준화 및 문서화시켜 누구든지 주택 효율개선사업에 쉽게 접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개보수 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방법이나 시공기술 그리고 에너지 평가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법이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보강되어야 하며 높은 초기투자비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지역사회․기업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하며 주택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포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차보전을 이용한 재원지원방안과 추진체계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픈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지구 사업을 기초로 주택개보수 적용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등 사업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고, 누구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픈하우스 및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다. 오픈하우스의 경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모델하우스가 아닌 현재 적용 하고 있는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개보수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나 주거환경 개선 지구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 효율개선의 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며 사업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나 성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비즈니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먼저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 사회적 기업들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기능 단열, 창호 등 중간 정도의 기술들은 건축·건설 관련 업자들의 진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고,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대학이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This study is to evaluate current policies and suggest the way of overcoming financial impediments to the energy efficiency home.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employing the vector error-correction model estimation. We find that the

This study is to evaluate current policies and suggest the way of overcoming financial impediments to the energy efficiency home.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employing the vector error-correction model estimation. We find that there is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building energy consumption and real GDP.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since the adoption of suitable structural policies can induce energy conserv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nergy efficiency home. For achieving this goal, we conduct the cost-benefit analysis to measure the benefit of energy savings and the associated cost. The results of study shows that the total benefit is greater than the total cost. In addition, this study designs a method for financial support and a mechanism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 investment from the capital market will be used with the government's interest subsidy. Home retrofit will be taken place with low interest rate with 2%.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some important insights for policy desig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6
• ABSTRACT ... 14
• 제목 차례 ... 16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1
• 제1장 서 론 ... 22
• 제2장 국내외 사례 분석 ... 26
• 제1절 건물 및 주택 에너지 현황 ... 26
• 1. 건물 에너지소비 현황 ... 26
• 2. 우리나라 주택 현황 ... 30
• 3. 건물 에너지 수요 전망 ... 32
• 제2절 국내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 34
• 1. 국내 현황 ... 34
• 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너지재단) ... 34
• 나. 희망의 집수리사업(한국주거복지협회) ... 37
• 다. Kogas 온누리 사업 ... 39
• 2. 해외 사례 ... 42
• 가. 미국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 42
• 나. 영국 PAYS(Pay As You Save Program) ... 46
• 다. 독 일 ... 49
• 3. 국내외 시사점 ... 51
• 제3장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54
• 제1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 54
• 제2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 55
• 1. 선행연구 및 모형의 설정 ... 55
• 2. 실증분석 결과 ... 57
• 가. 단위근 검정 ... 58
• 나. 공적분 검정 ... 59
• 다. 벡터오차수정모형 ... 60
• 제4장 주택 난방에너지 성능 분석 ... 64
• 제1절 주택 난방에너지 성능 분석 모델 ... 64
• 1. 주택모델의 설정 ... 64
• 2. PHPP와 ISO 13790에 의한 건물 에너지의 계산 ... 68
• 제2절 에너지계산 결과 ... 74
• 1. 난방에너지 계산 전제조건 ... 74
• 2. 난방에너지 계산 결과 ... 75
• 제5장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전략 ... 78
• 제1절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개요 ... 78
• 1. 기존주택 효율 향상의 중요성 ... 78
• 2.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장애요인 ... 79
• 제2절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추진 전략 ... 80
• 1. 사업대상 ... 80
• 2. 주요사업내용 ... 83
• 3. 사업효과분석 ... 84
• 가. 비용편익 분석방법 ... 85
• 나. 분석 결과 ... 86
• 4. 이차보전 ... 92
• 5. 재원확보방안 ... 93
• 6. 추진체계 및 고용효과 ... 97
• 제6장 결 론 ... 100
• 참고문헌 ... 104
• 부록 ... 108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