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가. 의무화 도입여건
의무화 도입은 기술(설비)선택 대안을 필요로 한다. 태양열시스템, 바이오에너지시스템, 지열시스템 등이 현재 대표적인 기술대안으로 평가되며, 향후 세계 신재생열에너지기술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내 기술·자원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열의 경우 냉난방·온수급탕시스템이 선진국보다 신뢰성이 낮다. 국산화율은 설계가 78%, 제작·생산이 77% 수준이다.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태양열 냉난방기술 개발, 기술신뢰도 향상, 고효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가. 의무화 도입여건
의무화 도입은 기술(설비)선택 대안을 필요로 한다. 태양열시스템, 바이오에너지시스템, 지열시스템 등이 현재 대표적인 기술대안으로 평가되며, 향후 세계 신재생열에너지기술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내 기술·자원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열의 경우 냉난방·온수급탕시스템이 선진국보다 신뢰성이 낮다. 국산화율은 설계가 78%, 제작·생산이 77% 수준이다. 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태양열 냉난방기술 개발, 기술신뢰도 향상, 고효율화, 저가화 등이다.
태양열 전문기업은 약 100개, 태양열시스템 수입·판매 기업은 약20개로 추정되며, 시스템 수입·판매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술·자원조건의 확립을 위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사슬 구축이 필요하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이 바이오가스기술은 88~89%, 고형연료화기술은 77% 수준이다. 바이오에너지의 국내부존자원이 부족하므로, 국내 자원(농림부산물, 유기성폐기물)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바이오매스의 효율적·지속적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
지열의 경우 지열열펌프시스템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약 80%, 국산화율이 설계분야는 78%, 제작·생산분야는 79% 수준이다. 지열에너지 전문기업 수는 약 3,000개, 시공경험 보유 기업 수는 약 80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구비한 기업 수는 약 40개로 추정된다.
지열기술시장은 지열에너지시스템 전문기업 등록요건이 허술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설계·시공·감리의 경계가 모호하여 시장효율화에 제약이 있다. 전문성 강화, 시장 효율화, 통계체계 확립, 공급사슬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 합리적 정책설계
합리적 정책설계는 비용효율, 정책수용성, 시장효과, 공정성 및 실효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비용효율은 예산의존성, 기술의 선별성과 지원의 차별성, 과대유인, 거래비용, 정책인프라, 효율화 유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예산의존성은 투자여건의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기술의 선별성과 지원의 차별성은 기술간 차이(투자비, 운영비, 기술성숙도, 규모의 경제성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술의 시장진입을 도모하는 요인이다.
과대유인은 소비자(투자자) 지불의사를 무시한 과도한 지원에서 비롯되며 초과이윤 발생의 원인이 된다. 지불의사는 소비자 집단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면밀한 파악과 적시 반영이 필요하다.
거래비용은 정부거래비용과 민간거래비용을 포함한 총체적 거래비용이다. 정부거래비용은 정책수단의 구속력과 복잡성이 클수록 늘어나 정부지출을 증가시킨다. 민간거래비용은 제도의 불확실성, 계약비용, 행정비용 전가 등의 심화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책인프라는 추가적 자원 소요에 영향을 준다. 의무화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데이터수집, 지원업무, 감시 등)를 기존 정책인프라가 흡수하면 비용절감과 정책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율화 유인은 시스템 전체 성능의 향상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냉난방·단열시스템이 부실한 건물에서는 신재생열에너지시스템의 유효성능이 저하된다. 이를 방지하는 대안으로서 의무화를 투자보조, 최저효율기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로 정책 수용성과 관련되는 중요 이해당사자는 가계부문과 산업부문이다. 특히 가계부문의 정책 수용성은 투자보조와 거래비용(정보비용과 행정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정보시스템의 효율화와 행정절차의 단순화가 정책수용성 제고에 유리하다.
셋째로 시장효과는 의무화 도입이 효과 미흡, 경쟁 왜곡, 적용 불안정 등을 결과하지 않도록 정책설계시 고려되는 요인이다. 효과 미흡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냉난방이 가능한 시장구조에서 발생하므로 규제수단(전기냉난방 금지 등), 조세감면, 투자보조, 우대융자 등의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다.
경쟁 왜곡은 과도한 비용 또는 지원이 특정 집단에 편중될 때 발생하므로, 비용 또는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용불안정은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신기술의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때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법적규제 등이 적용된다.
넷째로 공정성 및 실효성은 집단간·계층간·지역간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설계에 반영해야 할 요인이다.
예를 들면 오염자부담원칙, 에너지복지, 지역특성 등이 있다. 투자보조 비용을 화석연료 소비측이 부담하면 오염자부담원칙이 충족되지만,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면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조지원은 사회적 공정성 개념에 부합한다.
신재생열에너지 자원의 지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의무화 설비요건의 오류로 인해 노후기술 채용을 통해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
다. 효율적 적용조건
정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행정기능 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100만호,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 일반보급사업, 금융지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지방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방식으로 투자보조를 의무화와 함께 적용할 경우, 기존 제도의 보조지원과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신·구제도 간의 보조지원을 통합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의무화의 효율적 적용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신재생열에너지기술 관련 설비·시공의 적격성 인증, 의무당사자의 의무이행 확인, 보조지원 업무, 제품·시장 모니터링 등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므로 기존 행정인프라의 공유·활용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the case of the domestic solar thermal system, both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 and hot water system are less reliable than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design, the rate of localization remains at 78%, while in manufacture and production, it re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the case of the domestic solar thermal system, both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 and hot water system are less reliable than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design, the rate of localization remains at 78%, while in manufacture and production, it remains at 77%. For deployment of technologies, some imminent challenges include development of solar thermal system for cooling and heating,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reliability, efficiency enhancement, and lower costs. Thus, deployment of technology requires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nstructing supply chains.
In the case of bioenergy system, the level of domestic technology for the biogas system is 88~89%, and bio-solid fuel technology is 77% compared to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Because domestic endowment of bioenergy resources are deficient, efficient use of domestic resources(agricultural residues, organic waste) and sustainable measures for delivery of foreign biomass are necessary.
In the case of geothermal heat system, the technology level of the geothermal heat pump system is approximately 80% of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design, the level is 78%, and in manufacture and production, the level is 79%. To raise domestic levels, steps toward specialization, market efficiency, statistic systems, and supply chain organizations are imperative.
Reasonable policy design must satisfy criterions such as cost efficiency, public acceptance, market effect, and fairness and effectiveness.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ynergy effect by preventing inefficiencies due to overlapped policies and sharing existing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To expand the deployment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Korea is in the process of applying various support schemes such as Green Home 100, Building Certification on Renewable Energy Use, Financial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f the investment subsidy is applied in line with the RHO, as in the German case, the investment subsidy would overlap with the existing schemes and cause inefficiencies. Therefore, a new management system integrating subsidies of the new and old scheme is needed to provide an efficient environment for application of RHO with investment subsidy.
In addition, if RHO is implemented, demand for administrative affairs such as certification of eligible technologies and constructions related to renewable heat energy technology, verification of obligation implementation, assistance work, and market monitoring will increase.
Therefore, to increas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sharing and utilizing the existing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is requir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요 약 ... 4
• ABSTRACT ... 14
• 제목 차례 ... 20
• 표 차례 ... 22
• 그림 차례 ... 23
• 제1장 서 론 ... 24
• 제2장 신재생열에너지정책 논의배경 ... 26
• 1. 정책여건 변화 ... 26
• 2. 기술시장 변화 ... 29
• 3. 경제환경 변화 ... 33
• 4. 정책수단 변화 ... 37
• 제3장 신재생열에너지정책 선행연구 ... 40
• 1. 유럽연합 연구 ... 40
• 2. 회원국별 연구 ... 42
• 3. 정책여건 연구 ... 45
• 제4장 신재생열에너지정책 유럽사례 ... 48
• 1. 유럽연합 정책 ... 48
• 2. 회원국별 정책 ... 54
• 제5장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 68
• 1. 정책수단 유형 ... 68
• 2. 정책수단 적용 ... 73
• 3. 정책설계 요인 ... 77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84
• 1. 의무화 도입여건 ... 84
• 2. 합리적 정책설계 ... 88
• 3. 효율적 적용조건 ... 90
• 참고문헌 ... 92
• 끝페이지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