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업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할 경우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방향과 세부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고용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갖는 문제와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발견
-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들이 어떤 혁신 특성을 갖는가를 규명
- 기업의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가를 밝힘
○ 주요 연구 질문
- 경기순환과 기술혁신이 상호 연관되는가

1.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업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할 경우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방향과 세부 대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고용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갖는 문제와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발견
-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들이 어떤 혁신 특성을 갖는가를 규명
- 기업의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가를 밝힘
○ 주요 연구 질문
- 경기순환과 기술혁신이 상호 연관되는가?
- 고용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갖는 문제점과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혁신특성을 갖는가?
- 기업의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가? 등임
○ 연구의 방법: 연구 질문에 따라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택
-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과 고용을 감소하는 기업의 비교: 단순 통계비교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
-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1,478개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
○ 연구범위: 15-29세 사이의 청년실업자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중에서도 대졸 이상의 이공계 졸업자의 고용에 초점을 둠
- 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을 모두 포괄
-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자료 입수가 가능한 최근까지를 포괄
2. 기술혁신과 고용 간의 이론적 이해
연구 질문 1: 경기순환과 기술혁신이 상호 연관되는가?
○ 장기 경기순환의 원인을 기술혁신, 자본, 고용, 식료품 및 원자재 등으로 본 가설들은 서로 다른 이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임
- 이들은 1930년대 대 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을 겪고 1960년대 전자기술 혁신패러다임의 출현을 보면서 전개한 이론들임
○ 현대 경제에서 경기순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
- 한국경제에 적용하면 여러 면에서 장기 순환의 후퇴 특성을 나타냄
- 고용가설 관점에서 한국경제는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여 노동 절약적 혹은 노동 대체적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경기후퇴 특성을 보임
- 원자재 가설 관점에서도 한국경제는 장기파동의 후퇴국면에 위치
○ 모든 장기 경기순환가설에서 기술혁신을 중요하게 고려
- 기술혁신은 장기파동의 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기파동의 해결수단으로 서도 작동할 수 있음
3. 한국경제의 고용 동향과 정책과제
연구질문 2: 고용에서 우리경제가 갖는 문제와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은 3.7%로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청년실업률은 8.1%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09년 청년 실업자 수는 34만 7,000명으로 그중 절반이 고졸자이며 나머지 절반이 전문대 졸업자와 대졸 이상자들로 구성됨
- 전문대 졸업자와 대졸 이상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대졸 이상자들의 취업이 특히 어려운 상황
-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 (15-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0.8%로 독일(26.5%), 일본 (30.9%), 스페인 (39.1%)보다 높음
- 청년실업자의 비중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동안 6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05년 이후 감소
○ 한국경제의 고용흡수력 약화의 원인
- 거시·미시적 차원에서의 원인: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산업 다변화 및 신산업 생성 부족, 근로자 임금 상승에 다른 노동절약적혁신, 인력 수급구조의 불균형
-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원인: 기업의 노동절약적 경영, 중소기업의 저생산성 및 저임금 구조, 대기업 노조의 임금상승 압력, 노동을 경시하는 청소년 가치관, 기술인력 양성의 미스매치 등임
○ 한국경제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제기되는 정책과제
- 고용 확대형 강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기업의 육성
- 산업의 다변화 및 신산업 육성
-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등 벤처창업 촉진
-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등
4. 고용확대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연구질문 3: 고용을 증가하는 기업들은 어떤 혁신특성을 갖는가?
○ 한국에서 고용확대기업의 혁신 특성
-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제품·서비스 혁신을 왕성하게 수행하고 특허출원을 많이 함
- 전문기술형 기업과 과학기반형 기업에서 높은 고용창출을 보임
- 일반서비스형 기업은 R&D형 혁신과 마케팅형 혁신, 인적·조직 역량 혁신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능력 및 특허출원 능력을 강화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제품혁신 능력 및 특허출원 능력을 향상
- 서비스산업의 혁신능력 강화
- 고용창출이 뛰어난 과학기반형 기업은 인적·조직역량 강화
- 공급자주도형 기업 및 규모집약형 기업은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
5.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유발효과 분석
연구질문 4: 기업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가?
○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냄
-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1% 증가가 0.028%의 고용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발휘함
-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고용유발효과는 벤처기업보다는 낮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남
- 대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고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기업유형별로 세분하면, R&D투자는 지식정보집약형 기업에서, 특허는 과학기반형 기업에서 각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
-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이 이 둘 중 하나만 수행하는 기업에 비해 더 높은 고용확대를 보임
- 과학기반형 기업은 기업 유형 중에서 가자 고용유발효과가 탁월
6. 우수 기술혁신 및 고용확대기업의 사례분석
○ 창업기업인 팅크웨어는 초기에 제품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데 힘입어 상장 전후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이 급속히 이뤄짐
- 내비게이션이라는 신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에서 550명의 기업으로 성장한 팅크웨어의 고용 증가율은 놀라운 수준
○ 현대기아차 사례를 보면, 친환경차 제품수명주기가 초기 성장 중이지만 기업은 이미 성숙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증가가 먼저 이루어졌음
- 고객이 내연기관차를 보유하면서 친환경차를 추가로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고용증가에 한계가 있었음
○ 사례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
- 정부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의 초기 신규사업에 초점을 두고 지원해야 함
- KOSDAQ 진입 및 퇴출 장벽을 모두 낮추고 신뢰도를 높인다면 고용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또는 서비스와 제조업의 결합에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7. 고용확대를 위한 국내외 기술혁신 지원정책 사례
연구질문 5: 기업의 고용유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기술혁신 지원정책이 효과적인가?
○ 고용과 연관되는 기술혁신 지원정책은 연구개발,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벤처창업, 성장 촉진 등 네 가지 정책으로 구분됨
- 이들 유형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 순위는 벤처창업=성장 관련 정책>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정책 > 연구개발정책 순임
○ 중소기업 지원 기술혁신정책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편임
- 그러나 지원규모가 작아서 제한된 수의 선택된 중소기업들만이 수혜를 누리고 있음
○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벤처창업을 지원하거나 창업된 기업의 성장 지원정책들의 고용유발효과가 높음
- 창업보육 지원사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육성사업 등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청년인력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창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정책 추진이 중요함
- 미래 기업가를 양성하고 청년인력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개발 지원에서는 분수형 (bottom-up type)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개인의 창의적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후에 더 많은 벤처창업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젊은 연구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연구개발을 하고 또 벤처창업을 추진하도록 운영한다면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됨
8. 결론 및 정책 제안
□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제안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1인창조기업센터”을 설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1인 창업자 지원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 대학 재학생의 기업가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 창업 성과를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 실패 후 다시 살아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벤처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기초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 본 연구의 한계 및 차후 연구과제
○ 기술혁신이 고용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격차를 분석 모형에 반영하지 못한 것임
- 앞으로 이 시간차를 고려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기업의 유형 분류에서 제조업 중심의 분류체계를 선택하고 동시에서비스업을 이 틀에 맞추어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기술혁신과 고용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임
○ 통계분석의 방법 선택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다양한 분석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 나타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함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ype of firms, innovation and industrial styles generate distinctive employment effect and to find policies that will encourage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19 to 29 years of age.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n innovation survey carried out by STEPI, pat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ype of firms, innovation and industrial styles generate distinctive employment effect and to find policies that will encourage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19 to 29 years of age.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n innovation survey carried out by STEPI, patent data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atent Information and other firm level indicators obtained from the Korea Credit Information Co. Ltd. Panel data composed of 1,478 firms was analyzed.
Scale and direction of the influence of technology innovation on employment may depend upon the speed and degre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demand situation and many other factors. Theoretically,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generate a technical mismatch among workers so as to cause redundancy in manpower which means an increase in unemployment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it can create new industries and sales growth which generate new jobs, therefore increasing employment. Therefore, innovation can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in theory. To prove a hypothesis on this issue requires a thorough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revealed that employmentexpanding firms carry out more production-linked R&D than employment-decreasing or stagnant firms in innovation activities. It was also found that employmentexpanding firms hold more patent applications than employment-decreasing and stagnant firms. Thus, it was concluded that firms performing active innovations create better employment than those that do not in Korea.
Considering firm sizes and types, venture firms appeared to have the highest effect on employment, followed by medium and small sized firms when equal levels of resources are invested into R&D. The result of our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R&D investment,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employment in large firms. Industrial types of firms, science-based firms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firms showed higher employment effects than other industrial types of firms. Considering types of innovation, firms carrying out both product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tend to reveal higher employment effect than those firms that do one-type of innovation only.
Taking these results of our empirical analysis into account, we can see that venture firms doing business with such industrial types as the science-based and the knowledge-and information-intensive based firms, they are most prospective in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Especially venture firms that carry out active R&D and have a strong tendency to patent are the most effective organization to employ. Particularly, researchers in the research institutes and professors of universities are effective and potential entrepreneurs who create venture firms and employ young people in the future.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rget the promotion of the creation and growth of venture firms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number of innovation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Overall,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is that policy to create venture firms and to promote their growth is essential for the creation of jobs for young people. These policies, therefore,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hort run. In the long run, policies to nurture entrepreneurship of young people and to promote R&D that generates business ideas based on new technology and knowledge intensiv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Specific policy measures are recommended as follows: (1) encourage the creation of venture firms from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2) increase the support for promoting one-person ventures, (3) establish one-person venture centers at universities, (4) improve supporting systems for incubator centers, (5) design programs to finance one-person ventures, (6) nurture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s, (7) adopt performance indicators of venture creation as an index of evaluating universities, (8) build up a venture eco-system in which failed entrepreneurs recover and restart creation of their venture business, (9) establish an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public sector to partially cover the loss of entrepreneurs by failing their business, and (10) promote basic research that generates new ideas and technologies leading to the creation of venture busines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17
• 표 목 차 ... 22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1
•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 31
• 2. 국내의 선행 연구들 ... 32
• 3 . 주요 연구 질문과 연구내용 ... 33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5
• 1. 연구의 방법 ... 35
• 2. 연구의 범위 ... 36
• 제2장 기술혁신과 고용의 이론적 이해 ... 38
• 제1절 장기파동의 원인 이론과 기술혁신 ... 38
• 1. 기술혁신가설 ... 39
• 2. 자본가설 ... 41
• 3. 고용 가설 ... 43
• 4. 식료품 및 원자재 가설 ... 45
• 5.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 ... 47
• 제2절 경기순환 속에서의 기술혁신 특성 ... 49
• 1. 순환단계별 기술혁신 특성 ... 49
• 2. 경기순환 하에서의 산업별 기술혁신 특성 ... 55
• 3. 국가 간 실업률의 동조화 현상 ... 58
• 제3절 기술혁신과 고용 간의 관계 ... 62
• 1. 기업 수준의 연구결과 ... 62
• 2. 메소-거시 수준의 연구결과 ... 63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64
• 제3장 한국 경제의 고용 동향과 정책과제 ... 66
• 제1절 우리 경제의 고용 동향과 문제점 ... 66
• 1. 우리 경제의 고용과 실업 동향 ... 66
• 2. 제조업의 고용변화 추세 ... 72
• 3. 산업의 설비투자 추이 ... 78
• 4. 주요 교육기관의 취업률 ... 84
• 제2절 한국경제의 고용흡수력 약화 원인 ... 89
• 1. 거시-미시적 차원에서의 원인 ... 89
• 2. 장-단기적 차원에서의 원인 ... 96
• 제3절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 102
• 1. 고용확대형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 102
• 2. 과학기술 기반 서비스기업의 육성 ... 103
• 3.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의 다변화 및 신산업 육성 ... 103
• 4. 1인 창업 및 벤처기업 창업 촉진 ... 104
• 5.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 104
• 제4장 고용확대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 105
• 제1절 서 언 ... 105
• 제2절 고용확대기업의 혁신 특성: 기술통계 분석 ... 106
• 1. 고용확대기업의 혁신성과 ... 106
• 2. 고용확대기업의 혁신활동 특성 ... 107
• 제3절 고용확대기업의 혁신특성: 주성분 분석 ... 110
• 1. 혁신활동 유형별 혁신성과 ... 111
• 2. 혁신활동 유형별 혁신성과: 산업별 분석 ... 114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21
• 제5장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유발효과 분석 ... 123
• 제1절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 123
• 제2절 혁신의 고용유발에 관한 국내외 선험연구 ... 123
• 1. 선진국의 선험연구 ... 123
• 2. 국내의 선험연구 ... 125
• 제3절 분석모형 구성 및 자료 ... 126
• 1. 분석모형의 구성 ... 126
• 2. 분석에 사용된 자료 ... 128
• 제4절 실증분석 결과 ... 130
• 1. 분석결과 개요 ... 130
• 2. 기업유형별 고용유발 효과 분석 ... 132
• 3. 혁신유형별 고용유발 효과 ... 142
• 4. 기업규모별 기술혁신의 고용유발 효과 ... 146
•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151
• 제6장 우수 기술혁신 및 고용확대기업의 사례분석 ... 153
• 제1절 고용확대기업의 유형과 특징 ... 154
• 1. 기업의 성장 및 고용 특성 ... 154
• 2. 기술혁신, 제품주기와 고용증가의 이해 ... 156
• 3. 산업 유형별 고용 특성에 대한 이해 ... 158
• 제2절 고용확대기업의 유형별 사례 ... 160
• 1. 과학기반 중견 벤처기업: 팅크웨어 ... 160
• 2. 규모집약형 대기업: 현대기아차 ... 168
• 제3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75
• 제7장 고용확대를 위한 국내외 기술혁신 지원정책 사례 ... 178
• 제1절 선진국의 혁신 지원정책 사례 ... 178
• 1. EU의 혁신 지원정책 동향 ... 178
• 2. 영국의 혁신 지원정책 동향 ... 180
•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82
• 제2절 국내 기술혁신 지원정책 사례 ... 183
• 1.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유형 ... 183
• 2. 연구개발 관련 지원정책 사례 ... 184
• 3. 사업화 관련 지원정책 사례 ... 187
• 4. 기술기반 벤처기업 지원정책 사례 ... 189
• 5. 중소기업 성장 촉진정책 사례 ... 192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195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안 ... 197
• 제1절 종합 요약 및 결론 ... 197
• 제2절 정책 제안 ... 198
• 1.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 198
• 2.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201
• 3. “1인창조기업센터”을 설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 203
• 4.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203
• 5. 1인 창업자 지원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 204
• 6. 대학 재학생의 기업가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 205
• 7. 창업 성과를 중요 평가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 205
• 8. 실패 후 다시 살아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206
• 9. 벤처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207
• 10. 기초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 208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09
• 참고문헌 ... 211
• 부 록 ... 215
• SUMMARY ... 221
• CONTENTS ... 225
• 끝페이지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