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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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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0774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전략환경평가.환경평가.지속가능발전.독일 전략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environmental assessment.sustainable development.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7월 22일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를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임.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이후 독일 제도와의 비교 연구는 미비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In Korea,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olicy used to be designated respectively in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but since combined and revised on July 22 2012, they have be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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