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독일 지방자치단체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정응호

doi:10.5322/jes.2002.11.6.463

독일 지방자치단체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A Study on the lo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Germany 원문보기

한국환경과학회지 =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v.11 no.6, 2002년, pp.463 - 470

Abstract ▼ AI-Help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ecaution are the most frequently considered issues in the recent research fields for our present and future surroundings. However, it seems that these environmental issues were less reflected in local-level development plans, and caused several ca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it became a major concer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munities. The role of a 'Local EIA(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can be a core issue for the positive preferences of the local-level development plans. Cases of Local EIA in Germany which have been implied successfully are reviewed to generate a local EIA movement and to produce a guideline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local EIA in Germany was broadly commenced in the middle of 1980s, and a decade later it was carried out for over 200 of local governments. To produce a better suggestion for Korean local EIA, comparison and analysis of detail data of the German local EIA was carried out, and tested for fourteen cities in Korea based on five categories: i) assessment subject, ii) assessment procedure, iii) main office for assessment, iv) assessment factor and v) assessment standard. Prior suggestions for greater preference of local EIA in Korea are: it is necessary that I) launch of a support system in central government to help the movement of local government; Ⅱ) a knowledge-based expert group in local government which has by all means of exclusive responsibility far any action(new application or performance of local EIA) : 111)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 in local government level for environmental precaution based on individual environmental character and values in their communit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들이 지 방자치 단체환경 영 향평 가제 도의 보다 효율적인 도입과 운용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각 지자체별 환경영향평가가 통일된 내용으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비교는 너무 방대하고 지엽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각 지 방자치 단체환경 영 향평 가실시 에 있어서 기 본적인 중요핵심분야를 이루는 5가지 분야인 평가대상, 평가절차, 평가실시주처L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내용 고찰과 함께 현행 국내 지방자치단체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관련 분야와 내용을 비교.

제안 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관련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연구로 이루어진다. 특히 독일의 지방자치단체환경 영향평가제도는 특성상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한 내용과 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한된 지자체의 사례만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 평가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사전평가과정에서 평가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평가가 실시된다. 본 평가과정에서는 먼저 환경적합성조사(4단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기술, 조사대상지 기술, 환경 영향요인의 조사, 환경 영향의 조사 및 평가가 실시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평가의 결과를 확정(5단계)하게 되는데, 평가 결과의 서술, 저감 대책 제시, 타 계획 결정을 위한 추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사전평가의 결과를확정(3단계)함으로서 사전평가과정이 완료된다. 본 평가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사전평가과정에서 평가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평가가 실시된다. 본 평가과정에서는 먼저 환경적합성조사(4단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기술, 조사대상지 기술, 환경 영향요인의 조사, 환경 영향의 조사 및 평가가 실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각 지 방자치 단체환경 영 향평 가실시 에 있어서 기 본적인 중요핵심분야를 이루는 5가지 분야인 평가대상, 평가절차, 평가실시주처L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내용 고찰과 함께 현행 국내 지방자치단체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관련 분야와 내용을 비교.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특히 독일의 지방자치단체환경 영향평가제도는 특성상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한 내용과 사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한된 지자체의 사례만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례대상 지자체를 14개로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각 지자체별 환경영향평가가 통일된 내용으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비교는 너무 방대하고 지엽적이다.

성능/효과

셋째, 계획과정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주민참여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한다. 넷째, 지역의 환경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타업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이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환경현황과 실태를 알려주어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게 한다. 셋째, 계획과정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주민참여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한다.
둘째, 지 방자치 단체 는 지 방자치 단체 환경 영 향평 가제 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성(전문인력확보, 전담기구설치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평가실시 주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있어서 각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선택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환경보호를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어 진 독일지방자치단체환경 영향평가제도는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운용상의 실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용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게 한다. 셋째, 계획과정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주민참여 등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한다. 넷째, 지역의 환경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타업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이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예방적 환경보전대책(지역환경기준설정) 을 마련하지방자치단체환경 영향평가제도의도의 활용 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계획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환경성을 사전적으로 검토. 고려하도록 한다.

후속연구

지자체별로 다양한 평가항목을 보이는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설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국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정한 23개 항목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지방의 여건과 특수성이 각기 상이함을 비추어 볼 때 신축적으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단기적인 개발 수익을 위한 정책보다는 지역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역할이 일률적 관리지시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3)

Habermeier, D., 1990, Die kommunale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in kommunaler Umweltpolitik, In: Otto-Zimmermann, K.(Hg.),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in der Kommunalverwaltung, Koln, 1.
Braun, R. R. and Enderle, M., 1991, Die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UVP) in der Kommune, In: Fiedler, K. P.(Hg,), Kommunales Umweltmanagement, Koln, 30-63.
한상욱, 2001, 환경영향평가론, 동화기술, 692pp.
경향신문, 1997년 2월 17일.
Otto-Zimmermann, K(a), 1990, Die kurze Geschichte der kommunalen UVP, In: Otto-Zimmermann, K.(Hg,),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in der Kommunalverwaltung, Koln, 4-32 .
정도영, 1996, 환경영향평가법개정법률안설명, 환경영향평가내실화를 위한 세미나, 환경영향평가협회.
Rath, U., 1992, Kommunale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UVP spezial 5, Dortmund, 220pp.
Jacoby, C., 1988, Kommunale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UVP), Werkstattbericht Nr.14, Regional- und Landesplanug Universitat Kaiserslautem, 229pp.
Jacoby, C., 1990, Stand der UVP -Einfuhrung-Analyse und Kritik kommunaler UVP-Modelle, In; Otto-Zimmermann, K.(Hg.),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in der Kommunalverwaltung, Koln, 102-128.
Otto-Zimmermann, K.(b), 1990, Das Verhaltnis zwischen gesetzlicher und freiwilliger kornmunaler UVP, In: Otto-Zimmermann, K.(Hg,), Urnweltvertraglichkeitsprufung in der Kornmunalverwaltung, Koln, 33-45.
Bucker, U., and S. Scharf, 1994, UVP in der Bauleitplanung fur kleinere Gemeinden, UVP spezial 7, Dortmund, 169pp.
Otto-Zimmermann, K.(c), 1990, Arbeitsschritte zur Durchfuhrung von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In: Otto-Zimmermann, K.(Hg,),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 in der Kommunalverwaltung, Koln, 60-75.
Janning, H., 1987, Umweltvertraglichkeitsprufung(UVP): Erfahrungsaustausch, In; Thesenpapier zum KGSt-Forum, Georgmarienhutte, 25-3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독일 지방자치단체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A Study on the lo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Germany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13)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독일 지방자치단체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A Study on the lo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Germany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13)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정응호 (33)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독일 지방자치단체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
A Study on the lo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Germany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