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보장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이 제1조 이하에서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및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헌법상 생명권ㆍ건강권과 보건권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때 보건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보장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이 제1조 이하에서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및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헌법상 생명권ㆍ건강권과 보건권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때 보건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장하고, 국가에게 있어서는 ‘공공복리’의 추구를 위해 ‘생존배려’의 방식으로 계층간ㆍ지역간의 불평등 없이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하며, 그 자원의 공급은 적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회국가적 임무를 의미함.
□ 최근 “공공보건의료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개정을 통해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상존하고 있음.
□ 이전까지 법제 정비방안은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하드웨어적인 접근방법이었으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들을 유인하여, 의료과잉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지정방식으로 공공보건을 한정하는 것은 지정받지 못한 민간병원 또는 개인의원 등과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짐.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그 원인이 되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역적 편중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의료체계를 위한 시사점 및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보건권의 도출
□ 공공보건의료의 이념적 문제로서 공공복리와 경제성의 긴장 관계
□ 공공보건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공공보건법제의 체계 분석
- 공공보건의료법제의 체계 정합성 검토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체계 정합성 검토
○ 공공보건법제의 문제점 파악
- 치료중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 의료자원의 과잉과 비효율적 배분
- 공공보건의료의 계층 및 지역간 격차 확대
○ 의료서비스 정책 전환의 문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및 민관의료기관의 행위주체별 협력 방안 미흡
□ 공공보건의료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계층별 협력방안의 필요성
○ 일차의료의 정비
○ 의료취약지에서의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회복
○ 병원 및 시설의 효율적 배분 방안 이외에도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지역적 수요에 맞추기 위해 적극적 유인정책이 필요
Ⅲ. 기대효과
□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a right to health and obligation of nation which the nation provides reasonable medical care for the public in order to accomplish the welfare state. The first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a right to health and obligation of nation which the nation provides reasonable medical care for the public in order to accomplish the welfare state. The first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stipulate a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which is guaranteed by reasonable medical care, and declares an equality and efficiency of medical service. However the right to health of the public is affected by interregional disparity in National Health Service, inefficency factor of medical system and inadequacy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 Although it’s obvious that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s countries. So we require to improve national health service through the reasonabl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health administration and through coherence of planning regime.
□ Methodology
○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NHS) with reviewing the political system.
○ In order to secure and fulfill the right to access the medical treatment or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the premium goals of the NHS is that the degree of medical service of NHS should be sufficient.
Ⅱ. Main Contents
□ The right to health as a kind of social rights in Constitution
○ The right to health, as a kind of social rights, is based on Constituion and its contents and the effect is embodied by law.
□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welfare of public and economics as ideological problems
□ Define and the type of NHS
□ A survey on the legal systems and politicies for NHS
○ improvement plan of the legal system
○ Considerations of security enhancement of NHS
□ Rationalize and Re-adjust the functions of NHS in order to remove interregional disparity
Ⅲ. Expected Effect
□ This analysis re-examine the course of National Health Service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 This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would provide with legal research materials for other study on the National Health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8
• 목 차 ... 11
• 제 1 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연구의 목적 ... 14
• 3. 연구의 방법 ... 15
• 제 2 장 공공보건의료의 의의와 현황 ... 16
• 제 1 절 헌법상의 공공보건의료의 근거 ... 17
• 1.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 17
• 2. 공공복리의 실현과 생존배려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 ... 26
• 3. 소결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 ... 29
• 제 2 절 공공보건의료법제의 체계 ... 31
• 1. 공공보건의료의 정의 ... 31
• 2. 공공보건의료의 법적 체계 ... 32
• 3. 현행 공공보건의료전달 체계 ... 37
• 제 3 절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이념적 문제 ... 41
• 1. 공공성에 대한 이해 ... 41
• 2. 경제성 ... 44
• 제 4 절 공공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관계 ... 47
• 제 3 장 공공보건의료에서 지역간 격차와 해소방안 ... 50
• 제 1 절 공공보건의료에서 지역간 격차의 요인 ... 51
• 1. 의료부문에서 공공부문의 비중 약화 ... 51
• 2. 인프라 중심의 비효율적 공공보건정책 ... 53
• 3.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주체 간 협력체계 미흡 ... 57
• 4. 공공보건의료계획 체계상의 문제점 ... 59
• 5. 의료취약지의 문제 ... 62
• 6.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의 미흡 ... 67
• 제 2 절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법제의 개선방향 ... 69
• 1.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체계적 정비 방안 ... 69
• 2. 일차보건의료의 정비 ... 78
• 3. 의료취약지에서의 공공보건의료 기능회복 ... 82
• 제 4 장 결 론 ... 88
• 참 고 문 헌 ... 90
• 끝페이지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