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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The Legal Protection and Assistance System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will be abolished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등록번호 TRKO201400010864
과제고유번호 1105007224
사업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6-2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0864

초록

최근에 도입된 성범죄 관련 형법의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 하나, 실제로 과잉처벌이나 이중처벌 등으로 인권보호에 역행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은 2010년 12.3%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받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았다.

Abstract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has many difficulties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For example, he or she has no understanding on how to make a stat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process, the attorney for the assailant often tries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o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0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내용 ... 19
  • 제3절 연구방법 ... 20
  • 제2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의 환경변화 ... 21
  • 제1절 친고죄 폐지의 의의 ... 23
  • 1. 친고죄의 개념 ... 23
  • 2. 친고죄 관련규정의 개정역사 ... 24
  • 3. 친고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 ... 27
  • 4. 친고죄 폐지의 필요성 ... 28
  • 제2절 친고죄 폐지 전후의 피해자 신고 및 고발건수에 대한 예측 ... 31
  • 1. 성폭력범죄 처분현황을 통해 본 예측 ... 32
  • 2. 강간죄와 강간치상죄 기소율 비교를 통한 예측 ... 33
  • 3.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본 예측 ... 34
  •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전후 변화를 통한 예측 ... 37
  • 제3절 친고죄 폐지에 따른 정책변화 방향 ... 37
  • 제3장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 41
  • 제1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 43
  • 1. 개관 ... 43
  • 2. 상담지원체계 ... 45
  • 3. 법률지원체계 ... 54
  • 4. 의료지원체계 ... 57
  • 5. 통합지원체계 ... 60
  •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65
  • 1. 여성긴급전화 1366 ... 65
  •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 68
  • 제3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69
  • 1.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69
  • 2. 재판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77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 79
  •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제도 ... 82
  • 제4장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 83
  • 제1절 독일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85
  • 1. 성폭력범죄와 그 피해 현황 및 처리 개관 ... 85
  • 2.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체계 ... 87
  • 3.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 93
  • 4.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94
  • 5. 독일 성폭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 105
  • 제2절 영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07
  •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 107
  •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 110
  • 3.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120
  • 4. 영국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 129
  • 제3절 일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31
  • 1. 성폭력범죄의 피해 현황 및 처리 ... 132
  •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 132
  • 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135
  • 4. 일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시사점 ... 142
  • 제5장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 145
  • 제1절 친고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방안 ... 147
  • 1. 상담지원체계 ... 147
  •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접근성 개선 ... 147
  •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148
  • 다. 장애인보호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 148
  • 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문제 ... 149
  • 마. 피해자 신원정보 보호 강화 ... 150
  • 바. 상담소의 신고 의무 규정 예외 마련 ... 151
  • 2. 법률지원체계 ... 152
  • 가. 상담기관의 초기 법적 지원 활성화 ... 152
  • 나. 피해자 진술 횟수 최소화 ... 153
  •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내실화 ... 153
  • 라. 공식적 피해배상 절차 활용 확대 ... 154
  • 마. 피해자 신원 보호 제도 이행 모니터링 ... 155
  • 바. 고소 의사의 확인 ... 156
  • 3. 의료지원체계 ... 157
  • 가. 의료지원 정보 제공 확대 및 비밀보장 방안 마련 ... 157
  • 나.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지원 확대 ... 158
  • 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법의학적 증거 수집 능력 강화 ... 159
  • 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내실화 ... 160
  • 마. 의료진의 법정증언지원 ... 161
  • 바. 인공유산 의료지원의 실효성 확보 ... 162
  • 사. 전담의료기관의 인공유산 시술 여부 확인 ... 163
  • 아.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 164
  • 4. 통합지원체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충 ... 165
  • 제2절 성폭력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167
  • 1. 성폭력 대응전달체계의 지역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 ... 167
  • 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 167
  • 나. 일반 의료기관의 연계 능력 강화 ... 168
  • 2.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 효율화방안 ... 169
  • 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개입 및 연계 서비스 강화 ... 169
  • 나.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강화 ... 170
  • 다. 수사기관의 연계 강화 ... 170
  • 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역할 강화 및 지원 능력 표준화 ... 172
  • 제3절 형사절차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 173
  • 1.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173
  • 가.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역할 강화 ... 173
  • 나.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활성화 ... 175
  • 다.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 규정 신설 ... 176
  • 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 177
  • 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협조거부시의 조치방안 ... 177
  • 2. 재판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 178
  • 가. 공판절차에서 부적절한 신문 내용의 제한 ... 179
  • 나.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위한 보호처분 규정 신설 ... 180
  • 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비공개를 위한 노력 ... 181
  • 라.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 ... 182
  • 3.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 182
  • 가. 피해자의 진술권 범위 확대 ... 183
  • 나. 피해배상명령제도의 적극 활용 ... 184
  • 참고문헌 ... 185
  • Abstract ... 193
  • 끝페이지 ... 198

표/그림 (3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문의처: helpdesk@kisti.re.kr전화: 080-96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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