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서는 1)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2)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에 대해 분석하였고, 3) 최근 한층 더 심각해진 북한의 핵무장 드라이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의 통일외교전략의 기조 및 대미·대중·대일·대러·대북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오바마 정부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미국의 경제회복과 재정적자 완화, 의료보험 개혁 등의 국내문제다. 특히, 의

본 연구서는 1)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2)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에 대해 분석하였고, 3) 최근 한층 더 심각해진 북한의 핵무장 드라이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의 통일외교전략의 기조 및 대미·대중·대일·대러·대북에 대한 전략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오바마 정부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미국의 경제회복과 재정적자 완화, 의료보험 개혁 등의 국내문제다. 특히, 의료보험 개혁은 첨예한 국내 갈등요인이 되었고, 국내외에 걸친 비밀정보수집에 대한 폭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의 재균형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중국의 팽창과 도전, 아·태지역의 위상 증대, 미국의 국제위상의 상대적 약화 등에 대처하면서 세계질서의 주도력을 회복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데, 전통적인 양자동맹의 강화, 안보·경제적 차원에서 다자외교 및 다자협력 등의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한 단호한 입장 견지, 대화와 압력 병행, 외교·경제적 수단과 함께 군사적 압박 수단 활용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로 불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대두되었다.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억지하고 차단하는 데 계속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
2. 중국
201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제5세대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제5세대 지도부의 국내정치 부문에서의 도전과 과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다. 제5세대 지도부는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한 개인·지역·정부와 사회 간의 빈부격차의 해소를 추구하고, 정치개혁·통제를 통한 사회안정의 강제적 유지를 중시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상황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의 활용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5세대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외교정책을 천명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유소작위(有所作爲)’ 대외정책의 전개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 동북아시아 안보레짐과 한반도 통일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을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 4국에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서, 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한국외교의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3. 일본
2012년 12월,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등장한 아베 총리는 소위 ‘정상국가’를 지향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확립을 추구하며 우경화된 국가관의 확립, ‘자학(自虐)사관’의 극복 등을 지향하여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언행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국의 우경화는 한층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대외전략에도 투영되었다. 아베정권의 대외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응하면서, 중국의 G2 부상에 따른 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 동남아시아 중시 외교 등을 추구하고 있다. 대북전략은 기존의 ‘대화와 압박’ 전략기조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일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을 전개하고 있다.
4. 러시아
푸틴 3기 정권은 국내정치 부문에서 반푸틴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과 보수 우경화를 통한 권력강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대외 정책 부문에서도 과거 정권보다는 서방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 안보구도의 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 및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연합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친러시아 블록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 부문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5. 북한
김정일이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한 엘리트 간 세력균형체제는 권력 승계 초반에 김정은에 도전하는 세력을 억제하는데에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미약한 권위와 기회주의적 행보는 체제 모순의 구조적 해결이 아닌 갈등의 임시적 봉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봉합과 경쟁적인 구조는 김정일 시대부터 지속되어온 강온 양면책의 진폭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도화된 엘리트 간 갈등 조정 및 통합 기제가 부재한 가운데, 엘리트 간 통나무 굴리기와 견제 및 균형의 구조는 소위 핵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김정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적 위기에 봉착한 김정일 시대 이후 본격화되었고, 김정은 승계 이후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한국의 대북전략 및 통일외교전략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으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하고,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발전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환적 관계이며, 긴밀한 조율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행과 관련하여 통일외교전략은 한반도 신프로세스의 국내외 홍보, 주요 국가들과의 신뢰 조성 및 구축, 남북관계의 발전적 정상화 및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과 관련된 연성 의제의 개발, 한반도 통일과 국내외 편익에 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추구하여야 하며, 한국 주도의 통일과 동북아, 유라시아 연계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Entering the Era of Obama-Xi Jinping leadership, the strategic climate in Northeast Asia is dramatically changing with the Chinese pursuit of the “New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Great Powers” and the U.S. strategic turn of “Pivot to Asia.” The rise of China also strengthens the US-Japan all

Entering the Era of Obama-Xi Jinping leadership, the strategic climate in Northeast Asia is dramatically changing with the Chinese pursuit of the “New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Great Powers” and the U.S. strategic turn of “Pivot to Asia.” The rise of China also strengthens the US-Japan alliance, reinforcing the role of Japan in the region.
Such a change in the Northeast Asian strategic environment exerts a great influence on the foreign and security strategies of two Koreas, Japan, and Russia with the changes in their strategic postures toward North Korea. Inaddition, leadership changes in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in 2012 seem to allow their domestic political dynamics to be strongly reflected into their processes of strategic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약 ... 10
• Abstract ... 14
• Ⅰ. 서론 ... 16
• 1. 동북아 전략환경의 개관 ... 18
•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 20
• Ⅱ.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전략 ... 24
• 1.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 26
• 2.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37
• Ⅲ.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전략 ... 66
• 1. 국내정치 ... 68
• 2.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90
• Ⅳ.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북전략 ... 98
• 1. 국내정치 ... 100
• 2.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121
• Ⅴ. 러시아의 국내정치와 대북전략 ... 136
• 1. 국내정치 ... 138
• 2.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150
• Ⅵ.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드라이브와 한국의 대북 핵정책 ... 160
• 1. 북핵(北核)위기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162
• 2. 김정은 정권의 북핵 위기 심화 메커니즘 ... 166
• 3. 과소견제에 대한 이론적 조망 및 시사점 ... 174
• 4. 기존 대북 핵전략의 실패요인 진단 및 향후 대응방안 ... 195
• Ⅶ.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 212
• 1. 한국의 대북전략과 통일외교전략의 기조 ... 214
• 2.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세부전략 ... 222
• 참고문헌 ... 248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64
• 끝페이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