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938
DB 구축일자
2014-07-12
키워드
통일외교.통일한국.주변 4국 분단비용.통일편익.통일비용.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four neighboring states’ division costs.unification benefits.unification costs.value of a unified Korea.
초록▼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여 달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한요소가 있다. 따라서 남북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 한국은 국제공조 속에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의 순간 및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통일외교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통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주도 평화통일에 대한 미‧중‧일‧러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외교의 전략적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여 달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한요소가 있다. 따라서 남북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 한국은 국제공조 속에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의 순간 및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통일외교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통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주도 평화통일에 대한 미‧중‧일‧러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한국이 미‧중‧일‧러에 대한 통일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중‧일‧러의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미‧중‧일‧러가 한반도 분단 및 통일과 자국의 국익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서는 한반도 분단 및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제1부). 이를 위해 필진은 각국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국가의 한반도 전문가 5인(4개국, 총 20인)은 (1) 분단 및 통일의 손익, (2)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3) 통일한국의 가치 등과 관련된 8개의 문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제2부). 균형 잡힌 견해를 취합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설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속기관, 연령, 정치적 성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본 연구서의 서장은 본 연구의 배경 및 의의를 기술하였다. 이어 미‧중‧일‧러의 한반도 분단 및 통일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4개의 개별 장은 각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군사‧안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해당국의 분단‧통일 손익을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 (2)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긍정적 효과, (3)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각국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6자회담을 위시한 한반도 분단‧통일 관련 동북아 지역협의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셋째, 각국이 자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와 통일과정에서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국이 통일 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보고서는 ‘통일외교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3개년 사업 중 1년차 사업의 결과이다. 1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2차년도에는 한반도 통일외교를 위한 실질적 컨텐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향후 미‧중‧일‧러의 정‧관‧민 대상 맞춤형 통일외교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book analyzes the perceptions of four powers (namely,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with regar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Part 1). The analysis is based primarily on an in-depth survey of 20 experts (5 for each country)(Part 2).
This book analyzes the perceptions of four powers (namely,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with regar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Part 1). The analysis is based primarily on an in-depth survey of 20 experts (5 for each country)(Part 2). This book is part of an ongoing effort b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to strengthen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he introductory chapter of this book explains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is book project. The following four chapters deal with the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respectively. These chapters discuss the division costs, the unification benefits and the unification costs from the security, economic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of the particular state as well as the measures each might take to minimize the costs Korean unification is likely to impose upon it. Further, each chapter assesses efforts made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by the state in question with respect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state’s assessment of the Six Party Talks. In addition, each chapter explores how that particular state describes the unification process most desirable for its national interest, and what priorities the state takes into consideration in the unification process. Finally, each investigates how the state under consideration sets the value of a unified Korea and describes such a Korea’s future direction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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