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2012년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한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와 ‘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 구축’을 통해 도출된 통일의 시나리오와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는 통일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얻게 될 통일 비용·편익을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통일 비용·편익의 거시경제적 분석을 목표로 주요 지표의 총량적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동태확률적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모형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의 변화 양태

본 연구는 2012년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한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와 ‘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 구축’을 통해 도출된 통일의 시나리오와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는 통일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얻게 될 통일 비용·편익을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통일 비용·편익의 거시경제적 분석을 목표로 주요 지표의 총량적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동태확률적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모형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였다. 둘째는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의 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을 통일과정에 따라 경제·비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규명하였다.
제2장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남북관계적 차원’에서는 거시경제적 모형을 통해 남북한간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일비용 추산을 목표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통일준비 시기, 통일과정 시기, 정상국가운영 시기로 구분한다. 이 중 통일과정 시기는 다시 분단해소 단계, 체제통합 단계, 국가완성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일준비 시기(2014∼2028년)에는 북한의 경제가 점차 시장경제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다. 본 모형을 가정한 2014년 현재부터 본격적인 통일과정이 시작되는 2028년까지 남한과 북한은 각각 연간 1.7% 경제성장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2028년에는 남북의 GDP는 2014년 대비 27%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해소 단계(2028∼2030년)는 다른 단계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인 2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공식적인 통일선언을 준비하는 시기로 가정한다. 남한은 북한에 남한 GDP의 0.5% 수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며 남북한의 GDP, 임금, 민간자본, 군비는 경제성장률 3.4%와 유사하게 증가하게 된다.
체제통합 단계(2030∼2040년)는 통일의 과정상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되는 단계로 가정한다. 체제통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공식적 정치통합이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여 경제적 통합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체제통합 단계에서는 북한의 GDP가 10배 상승하게 되고, 소비는 13배 증가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기반시설 구축과 같은 인프라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완성 단계(2040∼2050년)에서는 북한의 GDP와 임금이 남한의 약 2/3 수준으로 확대되고 남한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한 지역 모두 해외자본의 순유입이 지속되는데, 이는 통일한국의 성장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상국가운영 시기(2050년 이후)는 남북한 경제의 모든 정책적 장벽이 제거된 상황이지만 지역격차가 여전히 잔존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남북경제가 사실상 단일경제체제로 운영되지만 기반시설 부문에서 남북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통일의 모든 과정을 보면, 북한지역의 GDP, 소비, 임금수준은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자본은 그 가치가 15배 이상 성장하고, 인프라 역시 대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남한의 생활수준 향상은 대북지원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경제의 건전성이 확보된 북한을 통해 이를 상쇄할만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남북간 경제적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로 인해 남북한 모든 지역에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총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잠재적 편익은 비용을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어디까지나 연속적인 한 가지의 정책 가능성을 가정한 모형 기반 예측으로 실제 통일의 시나리오에서는 정치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의 영향으로 모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제3장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국제적 차원’의 연구는 한반도 주변 4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통일과정에 따라 경제·비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주변국의 입장에서 비용이 될 것인지 편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4개국 모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경제적 편익의 요인으로 호전적인 북한 정권의 종식과 그에 따른 동북아 지역 안보 불안의 해소를 예상하였다. 차이점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통일 후 한미동맹의 향방과 한국의 군사외교 관계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국의 외교정책이 중국 친화적으로 선회하여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에게 큰 안보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에게 가장 큰 비용은 통일로 인한 주한미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짐에 따라 중국에게 각종 안보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통일 이후 북한 핵무기의 처리 및 통일한국의 외교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는 창춘·지린·투먼 개발전략 등에 따른 동북3성의 발전으로 다양한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불안정성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 경제에 대한 여파를 우려하면서도 분단해소 단계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과 경제적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안보, 경제 환경의 안정화에 따른 공동의 편익은 물론,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을 통한 에너지 시장 접근 등 극동 러시아의 발전을 촉진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전환 비용 감소를 위해 자유화, 기간시설확충, 지하경제 문제의 해소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본의 통일 비용·편익 분석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역할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과거사문제 해결, WMD의 제거,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 지역과의 각종 문제 해결에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통일로 부터 얻어지는 안보적 이익과 더불어 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에서 경제적 편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성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 4국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정리할 수 있다. 바람직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주변 4국이 해야 할 일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역협력 촉진, ②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에 관한 전략적 대화 지속, ③ 통일한국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지역의 미래 비전 공유, ④ 미래의 지역 안보체제 기반 조성, ⑤ 북한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 강화, ⑥ 각국의 국내적인 고려사항 존중,⑦ 통일의 촉매제로서 지역적 경제협력 강화, ⑧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부담 경감 지원, ⑨ 각국의 책임과 역할분담을 위한 공동의 토대 마련,⑩ 시민권 차원의 인간안보 고려가 있다. 바람직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주변 4국이 피해야 할 일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역내 다른 국가들과 논의 없는 독단적인 통일 협상, ② 통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 ③ 역내 국가들의 인간안보 요소 무시, ④ 국제기구와의 협력 소홀 ⑤ 궁극적인 미래의 목표보다 단기적인 국익 우선, ⑥ 통일한국이 단일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편견, ⑦ 한반도 통일에 소요될 비용 과장, ⑧ 시대착오적 사고에 얽매이는 일, ⑨ 통일과정에서 심각한 국민 복지 손상 초래, ⑩ 지역의 안정과 이해관계를 명목으로 통일의 기회 상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한국이 주변 4국과 함께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

In 20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launched a five-year research project to build a comprehensive architecture for the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For the third phase of the project, this study expands its focus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a quantitative model-ba

In 20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launched a five-year research project to build a comprehensive architecture for the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For the third phase of the project, this study expands its focus to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a quantitative model-based approach to the economic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Korean unification for surrounding powers.
Chapter 1 briefly review our scenario and analytic model: the Guiding Type of Unification and the Three-Stage-Three-Area Costs and Benefits Model. The Guiding type scenario suggests a gradual and asymmetrical unification process that describes a South Korea-led unification under an agreement by all parties.
Chapter 2 calculates the major macroeconomic unification variable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The study adopts th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to estimate overall costs and benefits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Throughout the unification process, North Korea completely transforms from one of the most impoverished to one that achieves middle class status.
Chapter 3 analyzes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four powers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All four powers expect that the Korean unification would lessen the security vulnerability cau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 opening of the Northern gate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new markets and expanded trade.
In sum, this study could be useful for the policy makers in Korea and the neighboring four powers. It should also be noted here that the efforts for achieving the unification were begun when the Korea were divided against its will by the international arrangements. It is necessary for the two Koreas and international actors to continue making every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stemming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머리글 ... 10
• 요약 ... 14
• Abstract ... 20
• 제1장 서 론 ... 22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Ⅱ. 연구의 방법 ... 26
• Ⅲ. 연구의 구성 ... 32
• 제2장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남북관계적 차원 ... 34
• Ⅰ. DSGE 모형의 개관 ... 36
• Ⅱ. 통일의 과정에 대한 상황 설정 ... 42
• Ⅲ. 통일준비 시기와 분단해소 단계의 경제적 효과 ... 47
• Ⅳ. 체제통합 단계의 경제적 효과 ... 52
• Ⅴ. 국가완성 단계와 정상국가운영 시기의 경제적 효과 ... 55
• Ⅵ. 통일의 과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평가 ... 60
• 제3장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국제적 차원 ... 70
• Ⅰ. 미국의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 72
• Ⅱ. 중국의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 99
• Ⅲ.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 131
• Ⅳ. 일본의 한반도 통일 비용·편익 ... 159
• 제4장 결론 ... 184
• Ⅰ. 연구결과 종합 및 요약 ... 186
• Ⅱ. 정책적 고려사항 ... 196
• 참고문헌 ... 20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12
• 끝페이지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