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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952
DB 구축일자 2014-07-12

초록

Ⅰ. 서론
◦ 김정은은 2012년 4월 이후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등장
- 군최고사령관 직책 획득(’11.12.30)
- 노동당 제1비서, 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 등 지위 확보(’12.4.11.)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12.4.13), ‘공화국 원수’ 칭호 획득(’12.7.18)
◦ 북한은 후계자 선임 전후로 이데올로기와 통치구조 측면에서 세습 절대권력 확립을 위해 제반 수단 동원
-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영도체계로 3대 세습
- 김정은 후계 정당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6
  • Ⅰ. 서론 ... 7
  • ◦ 김정은은 2012년 4월 이후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등장 ... 7
  • ◦ 북한은 후계자 선임 전후로 이데올로기와 통치구조 측면에서 세습 ... 7
  • ◦ 김정은의 부족한 정치경력과 업적, 어린 나이로 야기되는 통치환경 ... 7
  • ◦ 권력엘리트 인사정책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재편 정책을 답습하며 동시에 신진 세대 중용 ... 7
  • ◦ 대외 정책은 핵무기를 통한 체제 안전보장 전략, 대미 유인외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중적 외교 등을 구사 ... 8
  • ◦ 대남 정책은 전통적 강온 대응 전술을 지속하면서 회담 주도권 장악 시도 ... 8
  • ◦ 그러나 북한의 강온전술은 정책 실행 혼선과 정권의 불안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바,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 ... 8
  • ◦ 본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수행 환경과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 ... 9
  • Ⅱ. 김정은 정권의 정책수행 환경 ... 9
  • 1. 대내 환경 ... 9
  • 2. 대외 환경 ... 13
  • Ⅲ.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 15
  • 1. 대내 정책 ... 15
  • 2. 대외 정책 ... 22
  • Ⅳ. 결론 및 제언 ... 26
  • 1. 김정은 정권의 특징과 평가 ... 26
  • 2. 전망과 대응방향 ... 27
  • <부록> ... 29
  • 끝페이지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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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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