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장 결론

○ 원자력안전법상 장·절간 체계정합성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원자력안전법과 관계 법률간 체계정합성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규정한 원자력손해배상법과 보상을 정한 원자력안전법간의 체계상 불명확함이 보임
○ 상하법령간 정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용어정의나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규정의 집중화와 준용규정의 정비로 규정의 간결화가 요망됨
○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위해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사회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

제5장 결론

○ 원자력안전법상 장·절간 체계정합성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원자력안전법과 관계 법률간 체계정합성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규정한 원자력손해배상법과 보상을 정한 원자력안전법간의 체계상 불명확함이 보임
○ 상하법령간 정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용어정의나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규정의 집중화와 준용규정의 정비로 규정의 간결화가 요망됨
○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위해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사회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원자력안전법 벌칙조항의 개선이 요망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요 약 ... 8
• 제1장 서론 ... 40
• 제1절 연구목적 ... 40
• 1. 연구의 필요성 ... 40
• 2. 연구의 목표 ... 41
• 3. 제공할 연구성과 ... 4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2
• 1. 연구 내용 및 범위 ... 42
• 2. 연구방법 ... 44
• 제2장 원자력안전법령체계 개관 ... 46
• 제1절 법령 개관 ... 46
• 1. 법률 ... 47
• 2. 시행령 ... 48
• 3. 시행규칙 ... 49
• 제2절 관련 행정규칙 ... 49
• 제3장 원자력안전법령 전체 체계 정합성 ... 62
• 제1절 원자력안전법상 장·절간 체계정합성 ... 62
• 1. 원자력안전법의 기본체계 ... 62
• 2. 원자력안전법의 위상 ... 62
• 3. 장・절 정합성 ... 63
• 제2절 원자력안전법과 관계 법률간 체계정합성 ... 64
• 1. 관계 법률 현황 ... 64
• 2. 원자력안전법과 관계 법률간 체계정합성 검토 ... 65
• 제4장 각 조항별 규제체계 정합성 검토 ... 70
• 제1절 총칙 ... 70
• 1. 목적 ... 70
• 2. 정의 ... 71
• 제2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 79
•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 및 허가기준 ... 79
•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 및 허가기준 ... 86
• 3.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 87
• 제3절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 93
• 1. 핵연료주기사업 ... 93
• 2. 핵물질사용 ... 121
• 제4절 면허 및 시험 ... 141
• 1. 면허 등 : 법 제84조 ... 141
• 2. 결격사유 : 법 제85조 ... 142
• 3. 면허의 취소 등 : 법 제86조 ... 145
• 4. 면허시험 : 법 제87조 ... 147
• 5. 면허증 : 법 제88조 ... 148
• 제5절 규제․감독 ... 149
• 1. 제한구역의 설정 : 법 제89조 ... 149
• 2. 위해시설 설치제한 : 법 제90조 ... 152
• 3.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법 제91조 ... 154
• 4.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 법 제92조 ... 158
• 5.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 법 제93조 ... 161
• 6.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 법제94조 ... 162
• 7.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 법 제95조 ... 165
• 8.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 법 제96조 ... 167
• 9. 도난 등의 신고 : 법 제97조 ... 168
• 10. 보고·검사 등 : 법 제98조 ... 169
• 제6절 보칙 ... 173
• 1. 주민의견수렴 ... 173
• 제7절 벌칙 ... 180
• 1. 벌칙 : 법 제113조 ... 180
• 2. 벌칙 : 법 제114조 ... 181
• 3. 벌칙 : 법 제115조 ... 182
• 4. 벌칙 : 법 제116조 ... 182
• 5. 벌칙 : 법 제117조 ... 183
• 6. 벌칙 : 법 제118조 ... 185
• 7. 벌칙 : 법 제119조 ... 186
• 8. 벌칙 : 법 제120조 ... 188
• 9. 벌칙 : 법 제121조 ... 189
• 제8절 안전규제와 사업규제 ... 191
• 1. 안전과 사업규제의 이원화 ... 191
• 2. 제도의 검토 ... 197
• 제9절 준용규정 ... 198
• 1. 원자력안전법상 준용규정 현황 ... 198
• 2. 사안별 검토 ... 200
• 제5장 결론 ... 206
• 제1절 원자력안전법령 전체 체계 정합성 ... 206
• 1. 원자력안전법상 장·절간 체계정합성 ... 206
• 2. 원자력안전법과 관계 법률간 체계정합성 ... 206
• 제2절 상하법령간 정합성 문제 ... 208
• 1. 용어정의 방식 ... 208
• 2. 법률에서 정할 사항과 하위 법령에서 정할 사항의 구분 ... 208
• 제3절 규정의 간결화 및 용어정의 ... 209
• 1. 규정의 간결화 ... 209
• 2. 준용규정 ... 210
• 3. 용어정의 ... 210
• 제4절 안전조치 강화 ... 210
• 제5절 규제의 적정성 ... 211
• 1. 행위와 처벌의 균형 ... 211
• 2.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 212
• 3. 안전규제와 사업규제 ... 212
• 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