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FTA 확대 등 급변하는 식품수급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식품분류규정과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운영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중국의 식 품 기준·규격을 조사·분석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은 식품안전을 위한 법령에 근거하여 기준·규격을 제정하는데 비하여, 유럽연합은 기준·규격별로 근거 법령이 유럽연합설립조약부터 식품안전기본 규정까지 여러 가지 였으며 호주는 기준·규격 제정을 위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FTA 확대 등 급변하는 식품수급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식품분류규정과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운영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중국의 식 품 기준·규격을 조사·분석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은 식품안전을 위한 법령에 근거하여 기준·규격을 제정하는데 비하여, 유럽연합은 기준·규격별로 근거 법령이 유럽연합설립조약부터 식품안전기본 규정까지 여러 가지 였으며 호주는 기준·규격 제정을 위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식품만을 위한 규격집을 운영하는 데 비하여 미국은 모든 규격을 하나의 제목으로 발간하고 있었으며, Codex, 유럽연합, 중국은 기준·규격이 개별로 운영되었다. 식품의 분류는 우리나라와 Codex는 3단계의 분류를 하는데 비하여 나머 지 국가는 2단계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대분류의 수는 중국이 82개, 우리나라는 30개로 다음이었으며, 가장 적은 국가는 호주로서 10개이다. 따라서 식품분류를 직접비교는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사한 이름의 기준이라도 정의가 차이 났으며, 우리나라는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미생물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미생물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일본과 중국은 식품분류에 대하여 미생물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유럽연합과 호주는 대상 식품을 설명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의 지침 또는 지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 기준의 경우Codex의 지침과 상이한 면이 있어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유해물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을 위한 식품분류는 모든 나라에서 식품분류와 상이하였으며, Codex와 호주는 대응표와 계산식을 주어 식품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가공기준을 포함한 위생기준은 여러 곳에 나뉘어 있으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To react properly to the rapid environment change of food supply and demand such as FTA expans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ood classification regulations,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operating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CODEX, US,

To react properly to the rapid environment change of food supply and demand such as FTA expans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ood classification regulations,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operating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CODEX, US, EU Australia, Japan and China were collected and compared with Korean regulations. For detailed information, US and Australia were visited for interview.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 Korea, US, Japan and China wer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food safety while Australia was based on the legislations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EU, each standard and specification was enacted by based on different rules from treaty establishment of European Union to basic food safety regulations. The Official Book for each food was provided in Korea and Australia, all specifications were listed in single title in US, and individual document was established for each food in CODEX, EU and China. The food classification levels were three in Korea and CODEX while other nations were two. The number of food group were 82 in China, 30 in Korea, and minimum 10 in Australia. It was confirmed that the direct comparison of food classification was impossible. Even the name of food was similar, the definition was different. Some definitions of foods in Korea were not enough to describe in detail. In case of standards of microorganism, Korea has established the rules for the most microorganism species. The microbial specifications were presented in food classifications among Korea, Japan and China while expressed in form of explanation of target foods in EU and Australia. The forms of guidelines provided by federal government or rules by State government were found in US. However, the microbial standards of Korea were not conformed to CODEX and thus the review of these standards would be considered. The food classification for pesticide residues, veterinary medicines and food additives were not agreed with the categories for foods in all nations. The corresponding tables and calculating equations were provided to apply these requirement to foods in CODEX and Australia. These comparisons imply that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cluding sanitation standards of Korea are spread in several legislations, and is not systematic compared to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