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의료용 고압가스는 현재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제조품질관리에 있어서 품질관리시스템(GMP)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의료용 고압가스가 중증 환자의 생명유지나 수술을 위한 마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잠재적인 위해도가 높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용 고압가스에도 GMP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의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제도의 국제조화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도 이러한 정책

의료용 고압가스는 현재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제조품질관리에 있어서 품질관리시스템(GMP)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의료용 고압가스가 중증 환자의 생명유지나 수술을 위한 마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잠재적인 위해도가 높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용 고압가스에도 GMP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의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제도의 국제조화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 연구는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개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대만 등)를 광범위하게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의약품 품질제도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의 국가별 가입여부와 국가별 규정이 PIC/S의 고압가스관련품질관리 권고사항인 Annex 6을 채택하거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특히 최근에 PIC/S 가입에 성공한 대만을 직접 방문하여 PIC/S 기준의 국내 도입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럽,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대만은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하여 GMP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별 기준은 모두 PIC/S Annex 6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국내 규정에 이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PIC/S Annex 6 수준의 GMP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국내 산업에의 잠재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소를 대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하여 의약품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66.7%, 48/72건)하여서 해당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용 고압가스 GMP 기준을 적용한다면 예상 소요기간을 1년 이내(37.5%, 27/72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는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들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의료용 고압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제조소가 70.8%(57/72건)를 차지하여서, 대부분이 의료용 고압가스 매출액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낮았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용 고압가스의 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GMP 기준의 도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 정비를 위하여 식약처,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사 및 수입사를 포함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협의를 거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중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치인 업계 교육 자료 개발, 교육기관 지정 및 실시, 홍보 등 일련의 조치와 1년의 시행준비기간을 포함하는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Pressurized medical gas is regulated as a drug in Korea. However, it is not applied to 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 unlike other drugs. In the meantime, it is an international trend to require medical gas for a quality system regulation because its potential hazard posed to human body is con

Pressurized medical gas is regulated as a drug in Korea. However, it is not applied to 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 unlike other drugs. In the meantime, it is an international trend to require medical gas for a quality system regulation because its potential hazard posed to human body is considered high as it is used for supporting life or anesthesia for surgical operation. Ministry of Food & Drug Safety (MFDS) has implemented policies to harmonize its drug regulation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domestic industry’s global competitiveness, of which participation to The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and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jointly referred to as PIC/S) is an important policy initiative. This study was initiated to develop policy measures necessary to advancing Korea’s regulatory system for pressurized
medical ga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regulatory systems for pressurized medical gas I advance countries including U.S., EU, Japan, Australia, Taiwan, etc. extensively. In particular, we have focused on whether those countries’ regulations adopted or reflected substantially PIC/S Annex 6, which is considered as international standard of quality system regulations for medical gas. In particular, we visited Taiwan FDA officials and industry experts to learn from their recent experiences in joining PIC/S successfully recently. As a result, we learned that EU, U.S., France, Australia, Canada, Taiwan have in place quality system regulations for medical gas, and, in Japan, quality system regulation is not mandatory but recommended. We also learned that those countries’ regulations adopted or reflected PIC/S Annex 6.
In order to potential impact on domestic industry in case of quality system introduced in Korea, we surveyed medical gas manufacturers of their opinions on introduction of such new system. As a result, most of the manufacturers (66.7%, 48 firms out of 72) did not believe that strengthening quality standards was necessary, indicating that the industry’s mindset on quality was weak yet. The largest group (37.5%, 27 firms out of 72) portion viewed that 1 year was needed to prepare the adoption of quality system. Firms’ biggest concern was financial burden necessary to meeting with facility requirements. In the
meantime, manufacturers’ reliance on medical gas for sales revenue was low with 5% or less.
As a result, we determined that introduction of quality system regulations is necessary to medical gas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of medical gas and to advance its regulatory system as well. Thus we organized an expert committee including MFDS officials and medical gas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nd developed a draft bill of “Manufacturing and Quality Management Standards for Pressurized Medical Gas” as part of “Enforcement Regulations for Safety of Drugs, Etc.”. Also, we drafted a roadmap of measures needed before introduction of such new system, such as,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industry, selection of training service organization, training, public communication and 1-year transition perio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2
• 제 출 문 ... 3
• 목 차 ... 4
• <표 목차> ... 10
• <그림 목차> ... 11
• <부록 목차> ... 12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4
• 국문요약문 ... 14
• Summary ... 17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2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21
• 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21
• 가. 도입 ... 21
• 나. 의약품으로 허가된 의료용 고압가스의 국내 현황 ... 22
• (1) 의약품으로 허가된 의료용 고압가스의 국내 허가현황 ... 22
• (2) 약사법하에서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국내 규제현황 ... 23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현황 ... 26
• 다.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선진외국의 규제현황 ... 26
• (1)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사항 ... 26
• (2)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미국의 의약품 cGMP 적용 현황 ... 27
• (3)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약품 cGMP 적용 현황 ... 28
• (4)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호주의 의약품 cGMP 적용 현황 ... 29
• (5)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용 고압가스 취급에 대한 국제 기준 ... 30
• 라.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 30
• 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32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33
• 1.3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42
• 1. 국외 연구 현황 ... 42
• 2. 국내 연구 현황 ... 42
• 1.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 43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44
• 2.1 총괄연구개발 내용 ... 44
• 2.2 총괄연구개발 추진일정 ... 46
• 2.3 총괄연구 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47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51
• 3.1 국내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51
• 1.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범위 ... 51
• 가. 의약품으로 허가된 가스의 종류 ... 51
• 나.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가스의 종류 ... 51
• 2.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제사항 ... 52
• 3. 제조시설 방문 결과 ... 54
• 가.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소 ... 54
• 나. 의료용 고압가스 충전소 ... 55
• (1) 의료용 고압가스 충전소의 현황 ... 55
• (2) 의료용 고압가스 GMP 적용 현황 ... 55
• (3)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과정 ... 56
• 4.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소에 대한 설문조사 ... 57
• 가. 설문조사 목적 및 진행과정 ... 57
• (1) 조사목적 ... 57
• (2) 진행과정 ... 57
• 나. 조사 결과 ... 57
• (1) 설문대상 제조소 ... 57
• (2)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소 현황 ... 58
• (3)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 현황 ... 62
• (4) 의료용 고압가스의 GMP 적용에 대한 제조소 의견 ... 67
• 5.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방문조사 ... 77
• 3.2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규정 ... 79
• 1. PIC/S에서 제시한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지침 ... 79
• 가. 의료용 가스의 제조에 대한 PIC/S GMP 지침 ... 79
• (1) 지침의 구조 ... 79
• (2) 정의 ... 80
• (3) 지침의 내용; 원칙 ... 81
• (4) 지침의 내용; 작업자 ... 85
• (마) 지침의 내용; 건물 및 설비 ... 85
• (5) 지침의 내용; 문서 ... 89
• (6) 지침의 내용; 제조 ... 92
• (7) 지침의 내용; 품질관리 ... 98
• (8) 지침의 내용; 포장된 가스의 수송 ... 101
• 2. PIC/S GMP 지침의 개정 전․후 비교 ... 101
• 가. 원칙 (Principle) ... 102
• 나. 작업원 (Personnel) ... 105
• 다. 시설 및 설비 (Premises and Equipment) ... 105
• (1) 시설 ... 106
• (2) 설비 ... 107
• 라. 문서 (Documentation) ... 109
• 마. 생산 (Production) ... 111
• (1) 초저온 및 액화가스의 수송 및 인도 ... 111
• (2) 실린더 및 이동식 초저온 용기의 충전 및 라벨링 ... 113
• 바.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 118
• 사. 포장된 가스의 수송 (Transportation of Packaged Gases) ... 121
• 아. 용어 정리 (Glossary) ... 122
• 3.3 유럽연합 및 프랑스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126
• 1.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범위 ... 126
• 2.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규정 ... 126
• 가. 유럽연합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규정 ... 126
• 나. 프랑스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규정 ... 127
• 3.4 미국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128
• 1.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범위 ... 128
• 2.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규정 ... 129
• 가. 의료용 고압가스 지침 ... 129
• (1) 장비설계, 크기, 및 배치 (Equipment Design, Size, and Location) ... 129
• (2) 원료의 시험검사 및 승인 또는 부적합 판정 (Testing and Approval or Rejection of Components) ... 130
• (3) 의약품 용기 및 마개의 시험검사 및 승인 또는 부적합판정 (Testing and Approval or Rejection of Drug Product Containers and Closures) ... 131
• (4) 의약품 용기 (Drug Product Containers) ... 132
• (5) 표시재료 발행, 포장자재. 표시재료 운영 (Labeling Issuance and Packaging and Labeling Operations) ... 133
• (6) 공급을 위한 시험검사 및 출하 (Testing and Release for Distribution) ... 134
• (7) 원료 기록 (Component Records) ... 136
• (8) 배치생산 및 관리기록 (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 ... 136
• (9) 시험실 기록 (Laboratory Records) ... 137
• (10)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138
• 나. 의료용 가스에 대한 cGMP ... 141
• (1)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 141
• (2) 조직 구성 및 직원 ... 143
• (3) 건물 및 시설 ... 145
• (4) 설비 ... 147
• (5) 구성부품, 용기 및 포장 ... 150
• (6) 생산 및 공정 관리 ... 155
• (7) 포장 및 라벨표시 관리 ... 158
• (8) 보관 및 유통 ... 162
• (9) 실험실 관리 ... 164
• (10) 기록 및 보고 ... 172
• (11) 반품 및 재활용 완제의약품 ... 181
• (12) 공기 분리 플랜트 또는 제조단위시설 (ASU) ... 181
• (13) 보건의료시설에서 저장용 탱크 설치 ... 182
• (14) 의료용 고압가스 혼입 ... 183
• (15) 이산화탄소와 헬륨 제조업체 및 도매 유통업체 ... 184
• (16) 응급 의료 서비스 (EMS) ... 185
• (17) 가스-가스 어댑터 ... 185
• 3.5 대만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187
• 1.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규정 ... 187
• 가. 정의 ... 187
• 나. 원칙 (PRINCIPLE) ... 188
• 다. 작업자 (PERSONNEL) ... 189
• 라. 건물 및 설비 (PREMISES AND EQUIPMENT) ... 190
• 마. 문서 (DOCUMENTATION) ... 192
• 바. 제조 (PRODUCTION) ... 194
• 사.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 199
• 아. 보관 및 출하승인 (STORAGE AND RELEASE) ... 201
• 2. 방문조사 결과 ... 202
• 가.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 ... 202
• (1) PIC/S 가입 준비 과정 ... 202
• (2) 개정된 PIC/S GMP 2013 적용 계획 ... 203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시의 문제점 ... 203
• (4) GMP 교육 및 실사 ... 203
• (5) PIC/S GMP 시행의 어려움 ... 204
• 나. 중화무균제제협회 (Taiwan Parenteral Drug Association, TPDA) ... 205
• (1) TPDA 기관 설명 ... 205
• (2) GMP 도입 과정 ... 205
• (3) 개정된 PIC/S GMP 2013 적용 계획 ... 206
• (4) 교육 ... 207
• (5) PIC/S GMP 시행의 어려움 ... 207
• 다.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소 ... 208
• (1) 의료용 가스 제조 공장(Air Separation Unit, ASU) ... 208
• (2) PIC/S GMP 도입 과정 ... 208
• (3) 개정된 PIC/S GMP 2013 적용 계획 ... 210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시의 문제점 ... 210
• (5) 교육 ... 210
• (6) 실사 ... 211
• (7) 해당 ASU 공장의 PIC/S GMP 적용 현황 ... 211
• 라. 의료용 고압가스 충전소 ... 213
• (1) 의료용 가스 충전소 현황 ... 213
• (2) PIC/S GMP 적용에 대한 충전소 의견 ... 214
• (3) 해당 충전소의 PIC/S GMP 적용 현황 ... 214
• 3.6 일본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218
• 1.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범위 ... 218
• 2.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규정 ... 218
• 가. PIC/S GMP 지침 활용방안에 대하여 ... 218
• 나. 의료용 가스의 GMP에 관한 협회의 자가기준 ... 219
• (1) 정의 ... 219
• (2) 의료용 가스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 220
• (3) 조직 및 직원 ... 220
• (4) 구조설비 ... 221
• (5) 문서 및 기록관리 ... 224
• (6) 제조관리 ... 225
• (7) 품질관리 ... 227
• (8)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그 외의 사항 ... 228
• (9) 자체점검 ... 230
• (10) 교육 훈련 ... 230
• 3.7 호주, 캐나다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232
• 1. 호주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232
• 2. 캐나다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현황 ... 235
• 가. 품질관리 ... 236
• 나. 규정 ... 239
• (1) 정의 (C.02.002) ... 239
• (2) 판매 (C.02.003) ... 239
• (3) 건물 (C.02.004) ... 240
• (4) 설비 (C.02.005) ... 241
• (5) 작업자 (C.02.006) ... 243
• (6) 위생 (C.02.007, C.02.008) ... 245
• (7) 원료 시험 (C.02.009, C.02.010) ... 247
• (8) 제조관리 (C.02.011, C.02.012) ... 250
• (9) 품질관리부서 (C.02.013, C.02.014, C.02.015) ... 256
• (10) 포장재료 시험 (C.02.016, C.02.017) ... 259
• (11) 완제품 시험 (C.02.018, C.02.019) ... 263
• (12) 기록 (C.02.020, C.02.021, C.02.022, C.02.023, C.02.024) ... 267
• 3.8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용 고압가스 취급에 대한 국제 기준 ... 272
• 1. 국제의료평가위원회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 272
• 가. JCI 인증 정의 및 구성 ... 272
• 나. JCI 병원인증에서 의료용 고압가스 ... 273
• (1) 유틸리티 시스템 ... 273
• (2) 직원 교육 ... 274
• (3) 소방관리 ... 275
•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KOIHA) ... 275
•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의 및 구성 ... 275
•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병원인증에서 의료용 고압가스 ... 277
• (1) 시설환경 안전관리체계 ... 277
• (2) 설비 시스템 ... 277
• 3.9 전문가 협의체 회의 ... 279
• 1. 회의진행 ... 279
• 2. 실무진 회의 결과 ... 281
• 3.10 연구결과 및 고찰 ... 296
• 1. 의료용 고압가스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방안 ... 296
• 가. 국외의 의료용 고압가스에 대한 GMP 기준 ... 297
• 나. 의료용 고압가스 GMP 실행을 위한 개정안 개발 ... 298
• 2. 의료용 고압가스의 GMP 적용을 위한 로드맵 제안 ... 303
• 3.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용 고압가스의 범위 (연구과제제안서 이외의 도출사항) ... 305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552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554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555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556
• 끝페이지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