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각 분야별 현황과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교육·의료·복지·문화서비스 등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서비스가 정부 재정을 통해 공급되고 그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방식의 적용조건 검토 및 심층설문 분석을 통해 재정 효율성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모형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국한하여 직접 제공방식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민간 제공방식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각 분야별 현황과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교육·의료·복지·문화서비스 등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서비스가 정부 재정을 통해 공급되고 그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방식의 적용조건 검토 및 심층설문 분석을 통해 재정 효율성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모형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국한하여 직접 제공방식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민간 제공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자바우처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행정비용의 증가와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재정 효율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분야는 보육이며 주로 바우처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에 대한 재정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하며 노인지원은 기초노령연금(현금방식), 노인요양서비스(민간제공), 노인돌봄서비스(바우처방식)등 다양한 공급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기금 주요 사업의 하나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보육이나 노인서비스와는 달리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문화예술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문화서비스 공급자의 유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의 공급유형은 크게 전자바우처, 공급자에 대한 묵시적 바우처, 정부의 직접공급, 현금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정책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육서비스 이용율 제고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자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은 열악한 시설의 진입 규제 부재, 무상보육의 확대에서 비롯된 보육의 가수요로 인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규제와 보육시장 구조의 비효율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서비스 공급 구조와 지원체계, 재원부담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육시설의 전반적 운영사항, 평가인증 내역 정보, 처벌 등의 정보, 특별활동비등 비용에 관한 정보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크게 사회보험 방식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바우처 방식인 노인돌봄서비스로 분류된다.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나 비용효율성 향상 등이 정책목표로서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초과공급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정수급 및 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현재 이원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돌봄 서비스의 재원을 통합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관리와 전달과정 모니터링의 연계를 견고하게 하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문화바우처 제도는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혀 수혜자들의 문화예술서비스 향유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공급자들의 경쟁을 통해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가 문화산업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분야가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연령,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및 관심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도 및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 바우처의 조건이 충족되는 계층에만 국한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혜자들의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기획바우처 사업의 적용범위를 넓혀 서비스 공급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자체별로 배정하고 지자체가 주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문화바우처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노인대상 사회서비스, 문화분야 사회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정책시사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공급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토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공급모형 및 시장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As income increases,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also increases gradually. In a broad sens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referred to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education, health care, child care and elderly care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ultural services.
These serv

As income increases,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also increases gradually. In a broad sense, social welfare services are referred to a wide range of services including education, health care, child care and elderly care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ultural services.
These services are facilitated by the government budget, and the scale of these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supply models for social services.
Both theoretical issues and real case issues are reviewed the survey methodology is used, and the conditions for the voucher scheme are examin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supply model.
The social service for infants and children is an example that all different types of supply model are facilitated for the service such as cash assistance, e-vouchers, implicit-voucher for providers, government's direct supply
The total amount for this service reached 6 trillion won in 2012.
However, problems such as moral hazard of providers, lack of child care facilities and poor quality of child care need to be solved. To address this need, the current service delivery structure and support systems need to be redesigned. In addition, information about the overall operating matters and details about accreditation, penalties and other information such as special expenses need to be open to the public to strengthen consumer choice.
For elderly-targeted social services,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management system, such as cost-effectiveness, should be prioritized as a policy goal. However,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the excess increase of providers and poor quality of services, a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is necessary for the elderly-targeted social services.
Through the voucher system, consumers can widen their choices for the servic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efficiency problem arises due to the lack of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who are related to the voucher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inefficiency problem, a planned voucher system designed to satisfy special needs of consumers should be applied widely expand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cial service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in-depth assessment of the suitability of the current supply models. It is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spending for social servic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차 ... 9
• 그림목차 ... 15
• I. 서 론 ... 17
• II. 사회서비스 현황: 공급모형과 재정 효율성 ... 23
• 1. 사회서비스 정의 ... 23
• 2. 사회서비스 공급모형 ... 27
• 가. 사회서비스의 공적제공 ... 28
• 나. 사회서비스의 범주 ... 31
• 다. 사회서비스 공급유형 ... 32
• 3. 사회서비스 재정 효율성 사례 ... 34
• 가. 미국 주요 사회서비스 소개 ... 34
• 나. 재정 효율성 비교분석 ... 37
• 4. 바우처방식과 소비자만족도 평가 ... 41
• 가. 바우처제도와 실효성을 위한 서비스 시장 환경조건 ... 41
• 나. 소비자 만족 평가 ... 44
• 5. 소결 ... 48
• III.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공급모형의 현황 및 분석 ... 50
• 1.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현황 ... 50
• 가.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종류와 공급유형 ... 50
• 나.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현황 ... 54
• 다. 보육(교육)서비스 공급모형과 전달체계: 전자바우처 ... 60
• 2.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해외 사례 ... 62
• 가. 미국 ... 64
• 나. 스웨덴 ... 65
• 다. 호주 ... 67
• 라. 영국 ... 69
• 3.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조건 평가 ... 69
• 가.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및 규모 ... 72
• 나.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평가 ... 76
• 4.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시장 환경과 수혜자의 사회서비스 수급 환경 ... 83
• 5. 정책적 시사점 ... 99
• 가.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상의 개선방안 ... 100
• 나. 비경쟁적 보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방안: 신규 진입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강화,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보육료 상한 규제 재검토 ... 101
• 다. 서비스 품질관리 개선과 정보공개 강화 ... 103
• 라. 양육수당 개선방안 ... 103
• 마.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 104
• IV.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공급모형의 현황 및 분석 ... 105
• 1.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공급유형 및 현황 ... 105
• 가.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현황 ... 106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 107
• 다. 노인돌봄서비스 ... 115
• 2. 노인요양서비스 해외사례 ... 120
• 가. 일본 개호보험서비스 ... 120
• 나. 유럽 주요국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129
• 다. 평가 ... 136
• 3.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조건 평가 ... 137
• 가.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및 규모 ... 138
• 나. 전자바우처 사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44
• 다. 바우처 환경 분석 ... 148
• 4.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FGI 분석 ... 153
• 가. 심층설문 방법론 ... 153
• 나. 노인요양서비스 ... 156
• 다. 노인돌봄바우처 제도 ... 170
• 라. 이용자 만족도 분석: 노인돌봄서비스 ... 177
• 마. 소결 및 개선방안 ... 179
• 5. 정책적 시사점 ... 184
• 가. 포괄적 노인정책의 확립 ... 184
• 나. 공급모형 재조명 ... 186
• 다. 전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 188
• V. 문화분야 사회서비스 공급모형의 현황 및 분석 ... 191
• 1. 문화예술서비스 현황 ... 191
• 가.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복지정책 ... 191
• 나. 문화복지정책의 현황 ... 192
• 다. 문화지원사업의 공급유형 ... 203
• 2. 외국의 문화바우처 사례 ... 215
• 가. 독일의 문화바우처 제도 ... 215
• 나.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문화관련 바우처 제도 ... 218
• 3. 문화바우처 제도의 조건 평가 ... 221
• 가. 바우처 제도의 일반적 정의 및 특성 ... 221
• 나. 한국의 문화바우처제도 ... 222
• 다. 문화바우처사업과 바우처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 및 평가 ... 223
• 4. 문화바우처사업의 성과 및 평가 ... 228
• 가. 문화바우처사업의 평가 ... 229
• 나. 문화바우처의 평가 ... 232
• 5. 정책적 시사점 ... 234
• VI. 요약 및 결론 ... 236
• 1. 영유아 대상 사회서비스 ... 236
• 2.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 239
• 3. 문화분야 사회서비스 ... 242
• 참고문헌 ... 245
• 부록. 과거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 및 시사점 ... 253
• 끝페이지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