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자원 공급기반이 민간 중심이고,환자의 병원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강함.
○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건강보험수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료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유효
○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 지방의료기관의경영난,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본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은 의료자원 공급기반이 민간 중심이고,환자의 병원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강함.
○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건강보험수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료자원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메카니즘에 의존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유효
○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 지방의료기관의경영난,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의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구조 내지는 환경의 변화가 공급자 행태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보건의료 자원의 배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 환자의 병원선택 모형
○ 환자의 특성변수와 병원특성변수가 환자의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nested logit model의 2단계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 첫째, 종별내 선택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이 낮았던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설명력은 높게 나타남. 이는 상급 종합병원 내에서의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병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둘째, 환자의 병원종간 선택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에 대조집단인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Big5병원의 선택과는 차별성을 보임.
－ 셋째, 종합병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리상으로 떨어진 병원에 대한 선택확률이 줄어든 반면,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 넷째, 환자거주지로부터 병원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인 시간변수는 병원종에 관계없이 소요시간이 늘어나면 선택확률(odds ratio)는 줄어들었으나 거리변수의 경우 일관성을 보이지 않음.
□ 병원경쟁과 공급자 형태
○ 병원시장에서의 경쟁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의 존재로 통상적인 가격 탄력성을 통한 시장획정이 불가능함.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병원시장의 설정방법론으로, 지정학적 경계에 의한 방법, 고정반경방법, 변동반경방법, Elzinga and Hogarty(1973) 방법, 환자흐름정보를 이용한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환자조사자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흐름방법에의한 병원의 경쟁수준을 측정하였음.
－ 2010년의 의료기관 종류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HHI지수는 55.43, 종합병원이 277.42, 병원이 268.50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수준이 종합병원, 병원보다 높게 나타남.
－ 병상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0~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302.82로 가장 높았으며, 1000병상 이상에서 42.81로 가장 낮았음.
－ 설립구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HHI=256)과 민간부문(HHI=229)간 HHI지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10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권에서 가장 높았으며(HHI=875), 경기남부권이 가장 낮았음(HHI=87).
○ 선행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은 경쟁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논거와 의료비 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한 대표적인 주장으로 경쟁이 의료 장비의 중복 과잉투자(medical arms race)를 유도한다는 주장임.
－ MRI와 CT를 이용하여 경쟁이 의료장비의 중복투자를 일으키는지 분석한 결과 MRI는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MRI보유 확률이 높아지고, CT의 경우 경쟁수준이 높을수록 CT보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가지 장비 모두 값이 유의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소위 “Medical arms race” 가설은 본 연구에서 기각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의 동기에 의한 의료장비 투자보다도, 비급여 수익 등 이윤 창출 동기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큼.
□ 병원 경쟁과 경영효율성
○ 경영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등으로 측정 가능함.
－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은 실제의 투입과 산출을 바탕으로 투입요소가 각종 산출에 가져오는 일련의 활동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자료를 가지고 DEA 분석을 시행함.
－ 분석결과,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의 평균값은 각각 89.2%, 96.0%, 93.0%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술 비효율성의 원인은 순수기술 비효율성(4%)보다 규모의 비효율성(7%)에 의한 원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쟁이 경영효율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데이터로서 파악하기 위해 효율성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허핀달 지수가 증가하면, 즉 경쟁이 줄어들면, 경영효율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음.
－ 34개 지방의료원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 향후 데이터의 샘플 수를 늘림으로써 더욱정확한 추정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의료자원 배분정책과 경쟁정책
○ 우리나라의 병상자원 정책은 민간 중심으로 확충한 의료공급기반을 정부가 제도나 건강보험을 통해 공급과 이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원칙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히 발전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자원공급을 통제하던 정책을 상당부분 폐지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함.
－ 이후 우리나라는 병상수가 크게 확대되어, 2011년 우리나라병원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총병상수(4.8병상)보다 2배 수준임.
－ 병상수의 공급과잉은 의료이용의 양적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함.
○ 한 사회의 자원배분에는 일반적으로 시장(market), 필요(need), 형평성(equality), 가치(merit)의 4가지 고려요소가 존재함. 보건의료자원배분도 정도를 달리할 뿐 4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음.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정책은 시장(market)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는 것이 특징임.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필요(need),형평성(equality), 가치(merit)을 고려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상자원이나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공급과 관련한 규제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약한 편으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수도권 쏠림현상, 수급불균형, 공급과잉은 시장방임주의적인 의료공급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측면에서 자원에 대한 적절한 배분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국가 및 지역단위의 중장기 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됨. 그리고 환자들이 정확한 가격과 질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

Abstract ▼

Demand and supply of healthcare service in Korea tend to rely on market mechanism given the fact that health care service is delivered mostly by private sector and patients are free to choose hospitals. In f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overage in Korea, demand and supply of healthcare r

Demand and supply of healthcare service in Korea tend to rely on market mechanism given the fact that health care service is delivered mostly by private sector and patients are free to choose hospitals. In f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coverage in Korea, demand and supply of healthcare resources are managed indirectly through national insurance fee.
However,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still strongly influenced by supply and demand of the market mechanism. Thus, negative consequences including imbalanced provision of healthcare resources, hospital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in rural areas,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hospitals of metropolitan area and others are becoming the social issues.
The study is to understand phenomena in regard to health care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patients’ choice of hospitals and the effects that competition structure and environmental changes have on healthcare providers’ behavior and management efficiency. It also is to discuss policies over utilization of healthcare resources in socially appropriate level and development of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In conclusion, A policy which corrects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in supply side is suggested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in hand. It is also suggested to develop a mid-long term plan in both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nd to conduct strategi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lan. Also, constructing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where patients can make informed choices with accurate prices and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is considered to be a way to reduce such negative impacts brought by competition in healthcare marke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10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연구개요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2
• 제2장 국내 환자의 병원선택 모형 ... 25
• 1. 서론 ... 27
• 2. 병원선택 모형 선행연구 ... 29
• 3. 데이터 ... 36
• 4. 환자의 병원선택 모델 ... 46
• 5. 추정결과 ... 51
• 6. 결론 ... 61
• 제3장 병원 경쟁과 공급자 행태 ... 69
• 1. 서론 ... 71
• 2. 병원의 경쟁구조와 행태관련 선행연구 ... 73
• 3.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수준 측정 ... 77
• 4.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과 Medical Arms Race ... 89
• 5. 결론 ... 110
• 제4장 병원경쟁과 경영효율성 ... 125
• 1. 병원 경영효율성 분석 필요성 ... 127
• 2. 병원 경영효율성 분석 방법 ... 129
• 3. 병원경쟁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136
• 4. 결론 ... 145
• 제5장 의료자원 배분정책과 경쟁정책 ... 147
• 1. 서론 ... 149
• 2. 주요국의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과 시사점 ... 159
• 3. 병원 및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정책 ... 180
• 4. 시사점 ... 193
• 참고문헌 ... 195
•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206
• 끝페이지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