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
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의 협정ㆍ조약ㆍ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1.1 시행)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한(3년)이 만료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주요 연구결과 □ 규제의 정의 및 역할 ○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정의되고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 규제의 정의 및 역할 ○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정의되고 있음. ○ 규제는 예산, 행정조직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 정부의 규제개선은 신설된 규제의 엄격한 관리와 기존규제의 지속적 정비라 할 수 있음. □ 규제구분 ○ 규제성격으로 통상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로 분류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제 2,695건, 사회규제 2,302건, 그리고 1,955건의 행정규제로 구성되어있음. ○ 규제 개선은 규제신설1), 강화, 완화, 폐지, 타법이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됨. ○ 규제를 등록 기준으로 분류하면 주된규제 와 부수적 규제2)로 구분되며 2013년 현재 총 14,177건(주규제 7,182건 + 부수규제)이 등록 되었음. □ 식품안전 규제개선 ○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제·개정된 식품 위생법의 총량은 202회로 나타났으며 연대별로는 2000년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 개선이 있었음. ○ 규제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규제총량제 실시 전까지 지속적인 규제의 신설 및 완화가 폐지보다 주류를 이루었음. ○ 김대중 정부에서 현존 규제의 50%를 폐지한 규제총량제 실시로 사회규제인 식품안전규제도 규제폐지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음. ○ 이후 사회규제로써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 조화, 식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강화, 신설이 또한 주된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 특히 현 정부의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한 식품규제 합리화는 규제강화, 신설이 우선시될 것으로 예견됨. □ 식품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 잦은 법령 제개정에 대한 불만도가 5점 만점에 3.82점으로 조사 되었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regulatory policy changes in food safety sector with enactment and amend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regulatory policy changes in food safety sector with enactment and amendment status of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regulatory policy for enhanced foo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is defined in two ways. First, regulation in a narrow sense is a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market mechanism. Second, regulation in a broad sense is not limited to the economic area, but connotes overall government interventions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With budget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gulation is counted as a role of "Hidden tax."Regulation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nd standard of regulation registration. Classifications of regulation by characteristics are economic regulations (2,695 cases), social regulations (2,302 case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1,955 cases). Also, regulations divided by standard of regulation registration are main regulation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Total 202 cases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Food Sanitation Law has been made from its first enactment in 1962 to the first half year of 2013. Until 1998, continuous regulations and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were mainstream than deregulation or abolition. After enforcement of total emission regulation, which abolished 50% of existed regulations, by Kim, Dae-Jung Government, food safety regulation had been weakened with such as abolition of regulations. Also, base of food safety management had been weakened as well. Since then, enhancing and establishing regulations have been leaded as the main trend to cope with enhancing food safety management, harmoniz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xpanding food safety management area. Especially, under the "National Happiness" which is a national keynote by present government, enhancing and establishing regulations are expected in priority in food regulatory rationalization for eradication of unsanitary food. According to investigation of perception on food regulatory, complaints on frequent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law showed 3.82 points out of 5 points. Establishing and enhancing the regulatory have been used for government policy instrument. Since food safety has become a new social risk, the importance of food regulatory is growing fast. Therefore, it is right time to promote enhanced regulatory policy in food safety.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including enhancing safety regulations and mitigating or abolishing regulation procedure in food safety sector is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