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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Regulatory Policy Changes in Food Sector and Rationalization of Food Safety Regulations for Enhanced Food Safety Manage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1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2921
과제고유번호 1105008153
사업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7-12
키워드 식품안전.규제정책.규제합리화.규제개선.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21

초록

2. 주요 연구결과
□ 규제의 정의 및 역할
○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정의되고 있음.
○ 규제는 예산, 행정조직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음.
○ 정부의 규제개선은 신설된 규제의 엄격한 관리와 기존규제의 지속적 정비라 할 수 있음.
□ 규제구분
○ 규제성격으로 통상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regulatory policy changes in food safety sector with enactment and amendment status of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regulatory policy for enhanced food safety manage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4
  • 제2장 우리나라 규제개선 정책 현황 ... 29
  • 제1절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1
  •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선 추진체계와 성과 ... 35
  •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 동향과 변화 추이 ... 46
  • 제4절 외국의 규제개혁 동향 ... 50
  • 제3장 식품분야 규제개선 동향 및 관리 방향 ... 55
  • 제1절 식품규제 현황 및 특성 ... 57
  • 제2절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현황 ... 68
  • 제3절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 ... 71
  • 제4장 식품안전규제 개선내용 분석 ... 75
  • 제1절 식품안전 법령 체계 ... 77
  • 제2절 식품안전법령 규제개선 현황 ... 80
  • 제5장 식품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향후 규제개선 방향 ... 103
  •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105
  • 제2절 식품규제 개선에 대한 인식 ... 109
  • 제3절 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 11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7
  • 제1절 결론 ... 119
  • 제2절 정책제언 ... 120
  • 참고문헌 ... 123
  • 부록 ... 125
  • 부록 1. 식품위생법 규제개선 내용(2000년 이후) ... 125
  • 부록 2.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내용 ... 145
  •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170
  • 끝페이지 ... 171

표/그림 (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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