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가구‧가족변화 특징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감소하였고, 주된 가구유형은 2인가구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1/5을 차지하고, 1세대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2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가구분화가 지속화되고 있고, 부부와 자녀중심의 핵가족화가 과반수를 초과하여 가구규모 및 가구유형 등에 다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동양상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가구‧가족변화 특징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감소하였고, 주된 가구유형은 2인가구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1/5을 차지하고, 1세대 가구는 증가하는 반면, 2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가구분화가 지속화되고 있고, 부부와 자녀중심의 핵가족화가 과반수를 초과하여 가구규모 및 가구유형 등에 다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동양상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등을 파악하며,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국가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목적은 한국의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197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자료 및 가족 관련 통계자료를 재분석하고,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는 211%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5% 미만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집중과 교육 및 취업생활로 인한 가족분거 등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과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40년간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는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등의 특징을 보인다.
가구주는 생계부양과 관련이 높으므로 가구주 구성의 변화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진다. 40년 간 가구주의 연령구성은 중년층 이하는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가구주의 고령화 현상을 의미한다. 남성가구주가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으나 여성가구주의 증가속도가 빨라져서 이는 이혼‧사별 등의 해체에서 오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며, 실제 가구주의 혼인상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30년간 이혼‧별거로 가구주가 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가구주도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형성과 가족주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2. 가구‧가족의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인 결혼가치는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하여 전통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필요성에 대한 의식 약화와 함께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혼 및 재혼 의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며, 이혼이나 사별 후 자녀를 키우면서 일생을 홀로 보내기보다는 재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가족형성의 지연과 가족가치의 약화는 가족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변화 측면에서 가족주기의 변화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의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시기까지 가족주기의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의 결혼이 완료되어 부부만이 남는 시기와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자 남은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이다.
가족변화에 밀접하게 영향 받는 영역은 가족관계로 우리나라 부부관계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지배적으로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갈등적인 요인들을 제공한다. 날로 증가하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주가계부양자로서 남편, 가사담당자로서 부인’의 부부간 성역할분담이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 전통적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그 결과 가족이 사회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한편,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 존속이나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소가족화‧핵가족화, 가족해체 등으로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을 비롯하여 재생산 및 사회보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는 추세로 가족대신에 사회가 가족돌봄 및 부양기능 등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Family Database 자료를 활용하여 선진국의 가구‧가족변화 원인과 경향을 보면 먼저 혼인율은 1970~2009년 약 40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아졌고, 특히 전체 평균은 1970년 8.0에서 2009년 5.0으로, 한국은 9.20에서 7.13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혼인적령인구의 감소, 자발적, 비자발적 비혼인구의 증가, 혼인 대신 동거 등 다른 가족유형을 선택하는 인구증가 등의 현상과 관련된다.
가구유형을 OECD 전체 평균기준으로 보면, 부부가구(자녀포함) 57.6%, 한부모가구 9.1%, 1인가구 27.7%, 기타 유형 가구가 7.0%이었고, 한부모가구의 84.5%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다.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현상 중 개인화 현상은 가족영역에서의 책임과 부담의 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동이나 노인에게는 돌봄의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화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확고한 추세로 나타나며, 가족제도와 전통이 공고한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 인구학적 변화에도 반영된다.
4. 가구‧가족의 변화전망과 의미 분석
미래 가족변화의 원인은 경제 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 정책적 변화, 인구학적 구성, 가치관의 변화로 요약된다.
가족형성전망과 관련하여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남녀 간 불평등이 어떻게 조율되고 변화하는가에 따라 결혼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별 가치관 차이는 결혼의 당위성이 계속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동거는 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결혼과 동등한 합법적 결합으로 인정된다. 아직까지는 동거가 사회적으로 공식적,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통계로 집계되지 않지만, 동거에 대한 찬성도가 40% 가량 되고 젊은 연령일수록 찬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족해체 및 재구성과 관련하여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젊은 연령대의 허용도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혼과 재혼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에는 동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재혼으로 인한 복합가족 뿐 아니라 가족이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사는 분거가족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가족 등이 다양하게 출현할 전망이다. 미래 가족관계는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부부 중심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의 요건이 되도록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수준은 높아질 수도 있다.
가족의 돌봄 기능에서 자녀 돌봄의 주된 기능은 가족에서 쉽게 벗어날것 같지 않은 반면 노부모의 경우는 같이 살면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과 사회, 정부가 분담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가족변화와 관련하여 자발적 선택여부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방향
가구‧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다변화되는 가족유형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하고, 생애주기별로 가족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유지를 위해 가족형성 및 부양인구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정립하고, 다섯째, 가족 돌봄‧부양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족해체에 대응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족의 보호기능 강화 및 소가족화에 따른 주거 공간 구조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구‧가족 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은 크게 가족 변화 관련 패러다임의 전환 및 기반 마련, 가족변화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형성 약화 및 가족주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대응방안 모색,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바람직한 가족관계 모색, 가족 돌봄 및 부양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안정화 제고, 가족해체와 미래 다양한 가족의 대응방안 모색 등 총 6개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Changes in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nuclear and small families, and major household type has been a two-person household as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reduced to 2.69 in 2010. On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one-fifth of all households. One-generat

Changes in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nuclear and small families, and major household type has been a two-person household as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reduced to 2.69 in 2010. On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one-fifth of all households. One-generation households have increased in number. On the other hand, households with more than two generations have reduced, and then, household differentiation has been continued.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size and type of households because nuclear families consisting of a couple and their children have maj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appropriate n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how families and households in Korea have time-sequentially changed after industrialization,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family life and taking political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effective n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chronological changes in families and households in Korea and deriving political meaning and measure based on changes in families and households.
The political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infrastructure such as paradigm shift, shift to a universal caregiving model, family stability and diversity, and improve-ment of statistical and research tools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families. Seco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response to changing family types, and family competence should be enhanced by life-cycle.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policies to maintain and control family formation and support population and to expand family policies including various family life cycles in order to maintain a sustainable society.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martial relationship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and to enhance family cohesion for exploring desirable family relations with a shift to small and nuclear families.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local community-oriented caregiving networks, to ease the parental burden,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caregiving culture in families, and to take measures to reduce conflicts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strengthening family caregiving and support functions. Sixth, policies to minimize family disorganization and to prevent economic, psychological and emotional vulnerabilities should be explored in response to family disorganiza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enhance various family protection functions and to change the structure of living space with a shift to small famil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13
• Abstract ... 17
• 요약 ... 19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0
• 제2장 이론적 배경 ... 37
• 제1절 가구·가족변화의 개념 및 인식·태도 ... 39
• 제2절 가구 및 가족변화 원인 ... 46
• 제3절 가구 및 가족변화 관련 연구동향 분석 ... 67
• 제3장 가구‧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73
• 제1절 지역별 가구 및 가족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75
• 제2절 지역별 가구주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 ... 102
• 제3절 시사점 ... 111
• 제4장 가구‧가족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 ... 113
• 제1절 가족형성 및 해체 변화 ... 115
• 제2절 가족관계 변화 ... 182
• 제3절 가족기능 변화 ... 200
• 제4절 정책적 함의 ... 218
• 제5장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과 대응사례 ... 221
• 제1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원인 ... 223
• 제2절 선진국의 가구․가족변동 실태 ... 232
• 제3절 선진국의 가족정책 실태 ... 254
• 제4절 선진국의 가구‧가족 변동의 특성 및 전망 ... 261
• 제6장 가구·가족의 변화 전망과 의미 분석 ... 267
• 제1절 가족변화의 원인 전망 ... 269
• 제2절 가족형성과 해체의 변화 전망 ... 272
• 제3절 가족관계의 변화 전망 ... 285
• 제4절 가족기능의 변화 전망 ... 288
• 제5절 가구‧가족 전망 및 정책적 의미 분석 ... 295
• 제7장 가구·가족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 299
• 제1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방향 ... 301
• 제2절 가구‧가족변화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 302
• 참고문헌 ... 325
• 부록 ... 331
• 부록 1.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 331
• 부록 2. 가족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338
• 끝페이지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