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안을 가족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모색하려고 시도했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관계의 변화, 젠더역할의 변화, 인구고령화 등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그 사회적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저출산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비교연구를 필요로 한다. 비교연구는 이처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교육연수가 길어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안을 가족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모색하려고 시도했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에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관계의 변화, 젠더역할의 변화, 인구고령화 등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그 사회적 결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저출산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비교연구를 필요로 한다. 비교연구는 이처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교육연수가 길어지고 있지만 왜 유독 한국에서만 초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요인들이 같다면 결국 문제는 정치ㆍ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정책 이외에 시민의 생활에 개입해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정책을 통해 정책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본 보고서는 가족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돌봄을 사회적으로 배분ㆍ분담하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젠더관점, 가족주의, 노동시장 등은 이러한 시도를 담아내는 노력이다. 각 장은 서로 상이한 돌봄을 매개로한 유형화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미래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서구 복지국가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로 분석대상을 넓히고, 돌봄의 문제를 전통적인 가족정책의 영역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여성내부의 차이라는 일견 도전적인 시각을 통해 조망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미래 한국가족정책의 과제와 대안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도출했다.

Abstract ▼

The study examined changes surrounding families in current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rapid decrease in birth rate specific to Korea.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Government interventions in people's lives is quite limited,

The study examined changes surrounding families in current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rapid decrease in birth rate specific to Korea.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Government interventions in people's lives is quite limited, therefore, we examined the effect of family policies on people's life. Based on the premise, this report attempted the following approaches to divide and undertake care, which is the core task in the family policy: gender perspective, familism, labor market approach. Each chapter inspects different types and sought to explain issues and tasks for future Korea. The study analyzed East Asian countries, and expanded its narrow and traditional view toward care within the family policy to inclu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between women. The study suggests alternatives and questions for future Korean family policy.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or example,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Ⅰ) ... 3
• 연구요약 ... 4
• 목 차 ... 18
• 표 목 차 ... 22
• 그 림 목 차 ... 24
• Ⅰ. 서 론 ... 26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7
• 2. 연구방법: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 28
• 3. 연구보고서의 프레임 ... 29
• 4. 연구의 내용과 구성 ... 32
• Ⅱ. OECD 주요국 가족의 변화와 현재 ... 34
• 1.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의 변화 ... 36
• 2. OECD 주요국의 가구구성, 혼인, 동거, 이혼의 현재 ... 40
• 3. 다양성, 외국인 거주비율, 국제결혼 ... 46
• 4. 정리 ... 48
• 제1부 미래 전망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 유형화의 시도 ... 50
• Ⅲ. 젠더관점에서 본 가족정책 유형 ... 51
• 1. 문제제기 ... 52
• 2. 젠더 레짐의 다양성 ... 54
• 가. 복지 레짐, 젠더 레짐, 돌봄 레짐 ... 54
• 나. 젠더 레짐에 따른 유형화 분석틀 ... 60
• 3. 새로운 젠더 레짐 ... 67
• 가. 젠더 레짐의 최근 양상 ... 67
• 나. 새로운 젠더 레짐의 가능성 ... 78
• 다. 유형별 특성 분석 ... 83
• 4. 요약 및 함의 ... 87
• Ⅳ. 가족책임주의와 복지국가의 가족정책비교: 돌봄의 사회적 제공방식의 유형화 ... 89
• 1. 문제제기 ... 90
• 2. 가족책임주의와 가족정책유형 ... 91
• 가. 가족주의 ⊃ 가족책임주의 ... 91
• 나. 가족책임주의 ... 93
• 다. 가족책임주의와 가족정책유형화 ... 95
• 라. 분석과 분석을 위한 자료 ... 102
• 3. 가족정책유형에 따른 정책특성 ... 103
• 가. 공적․사적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일반 특성 ... 103
• 나. 탈가족화: 공적방식 대 사적(시장)방식 ... 107
• 다. 가족화: 공적방식 대 사적(시장)방식 ... 111
• 4. 한국의 정책유형과 가족정책의 과제 ... 117
• Ⅴ. 복지국가 체제로 본 가족정책: 돌봄정책의 전개와 한국적 함의 ... 120
• 1. 서론 ... 121
• 2. 복지국가와 돌봄 체제 ... 124
• 3. 돌봄문제에 대한 국가별 대응 ... 128
• 가. 영국 ... 128
• 나. 프랑스 ... 135
• 다. 스웨덴 ... 143
• 4. 한국의 돌봄 정책의 형성과 변화 ... 150
• 가. 가장 최소한의 개입과 가족책임 원칙 강조(1970년대-1990년대 후반) ... 150
• 나. 돌봄의 시장기반의 탈가족화와 약한 가족화(참여정부 시기) ... 152
• 다. 돌봄의 시장화, (재)가족화, 계층화 확대(이명박 정부 이후) ... 156
• 5. 결론 및 정책함의 ... 158
• Ⅵ.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가족정책: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 162
• 1. 서론 ... 163
• 2. 동아시아의 가족과 여성 ... 165
• 가. 동아시아의 가족 ... 165
• 나. 변화하는 가족 ... 168
• 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 171
• 3. 동아시아의 가족정책 ... 175
• 가. 일본 ... 175
• 나. 타이완 ... 179
• 다. 한국에의 시사점 ... 185
• 4. 결론 :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 188
• 제2부 가족정책, 노동시장과 여성 내부의 차이 ... 190
• Ⅶ.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조건 ... 191
• 1. 성평등과 일-가족 양립 ... 192
• 2. 일-가족 양립 정책의 개념과 영역 ... 193
• 가. 일-가족 양립 정책의 정의 ... 193
• 나. 일-가족 양립 정책의 영역 ... 195
• 3.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 정책 ... 195
• 가. 영국 : 아동빈곤 정책과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 일-가족 양립 정책 ... 195
• 나. 프랑스 : 출산율과 실업율을 조절하기 위한 전략 ... 203
• 다. 스웨덴 : 경제성장을 위한 여성노동력 활용 지원 전략 ... 213
• 4.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여성노동시장 조건의 비교 ... 219
• 가. 출산률 추이 ... 219
• 나. 취업률 추이 ... 220
• 다.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자 추이 ... 223
• 라. 여성 임시․일용직 근로자 추이 ... 224
• 마. 성별 임금격차 추이 ... 224
• 바. 세 국가간 수렴과 특징 ... 226
• Ⅷ. 가족정책, 여성 내 다양성과 차이 ... 228
• 1. 문제제기 ... 229
• 2. 주요국가의 대응사례 ... 231
• 가. 여성의 경제활동 유무의 차이 ... 231
• 나. 여성 내부의 양극화 ... 242
• 다.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 ... 246
• 3. 한사회의 대응 ... 250
• 가. 복지국가 논의와 돌봄노동 ... 251
• 나. 여성들 간의 차이와 돌봄의 제도화 ... 253
• 4. 결론 및 정책 함의 ... 258
• Ⅸ. 결론 ... 261
• 1. 정리 ... 262
• 2. 결론 및 함의 ... 267
• 참고문헌 ... 272
• 부 록 ... 284
• 부록 1. 계층적 군집분석 유형화 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성별분업 기준 제외) ... 285
• Abstract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