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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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54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93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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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제도적 가족주의.가족 부양.자녀 교육.가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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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54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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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제가 가족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족주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분석되었는지 알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양, 자녀교육, 돌봄과 관련된 정책 및 사회적 관행을 분석했다.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제가 가족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족주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분석되었는지 알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양, 자녀교육, 돌봄과 관련된 정책 및 사회적 관행을 분석했다.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내용을 분석했고, 각종 사회통계를 통해 관련 현상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가족주의의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주의를 단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념적 가족주의, 상황적 가족주의, 제도적 가족주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한국가족주의 진단의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연구된 바가 적은 제도적 가족주의에 주목하여 관련 정책과 사회적 관행을 분석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가족주의의 특성과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한국 가족주의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화 정책, 복지체계, 여성 가족정책 등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가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과한국가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해보았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제도적 가족주의(institutionalized familialism)란 (국가정책을 포함한)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그리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 의무 권리를 강화하고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효과를 뜻한다. (Chang, 2010) 즉, 본 연구는 제도적 가족주의가 국가정책이나 사회제도 및 경제질서에 배태되어 구조적으로 작동하며, 한국사회의 가족중심적인 성격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이는 독일 사회학자 Ulrich Beck (Beck & Beck-Gernsheim, 2002)이 서구적 맥락에서 분석한 제도적 개인주의(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와 대비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Beck에 의하면, 서구의 노동시장, 교육제도, 복지체제 등 핵심적 사회제도들은 구조적 성격과 변화의 방향에 있어 서구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개인 중심적 삶을 지향토록 만들어 왔으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이나 규범으로서의 개인주의와는 별개의 현상이며 또 더욱 근본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비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각종 사회 경제적 제도와 정책들이 제도적 가족주의의 효과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일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족주의의 형성적 특질에 따라 제도적 가족주의뿐만 아니라, 이념적 가족주의와 상황적 가족주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 차원이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고 이해했다. 이에 따라 가족주의의 내용적 복잡성이나 내부적 모순, 태도․행위의 불일치나 개인과 가족에 대한 과부하성, 가족이념과 제도적 가족주의간의 부정합성 및 젠더․세대관계에서 초래되는 불공평성 등을 가족주의가 어긋나며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도적 가족주의의 대표적 영역으로 선택한 소득, 교육, 돌봄에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양 및 소득 지원 제도와 관행에 나타난 가족주의적 전제와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도적 가족주의의 보편성이 가족 부양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이러한 규범을 반영하는 공적 소득 지원정책에 잘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는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전업주부나 취업주부 모두에 불리한 연금구조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부양책임이 생활부조적인 부양이 아니라 생활유지적 부양으로 간주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적 소득 지원정책의 미성숙과 불충분성이 초래한 간극은 가족 간 사적 이전이 보충하고 있었다. 사회정책에 전제된 제도적 가족주의는 상황적 가족주의 및 이념적 가족주의와 맞물려 여성의 개인적 수급권 부재,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세대 갈등, 노인 빈곤 문제, 가족 불안정성 및 해체 현상 등의 사회 문제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제도와 관행 속에 나타난 가족주의와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도적 가족주의의 가족의존성이 의무교육제도, 대학입시제도, 학부모지원제도에 반영되어있음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가족의존성이 그대로 가족 내 교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역할 부담으로 이어졌다. 자녀교육을 둘러싼 가족 부담과 교육제도의 가족의존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양극화 심화, 자녀교육 부담과 출산 회피, 가족관계의 도구화등의 사회 문제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관행에 나타난 가족주의를 살펴 보았다. 먼저, 아동 돌봄고 관련해서는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장애 아동 돌봄, 조부모 양육지원, ‘과학적’ 육아 관행을 살펴보았고,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정기준, 가족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및 지원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관행에 나타난 제도적 가족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로 돌봄의 과부하성, 젠더관계의 비민주성, 제도적 가족주의의 다원성과 혼란을 도출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양 및 소득 지원 제도와 관행에 나타난 가족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개인을 단위로 재설계할 것과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지위를 소득지위만 고려한 체제로 변경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정책수립 단계에서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제도와 관행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적 기능을 고려한 사회투자 등 전반적인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관행에 나타난 가족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서는 제도의 지향점과 제도가 도입되는 토양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무엇보다 정책도입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가족주의적 전제가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음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종합하면, 제도적 가족주의는 각 제도 내에 명시적으로 전제되는 형태(국민연금제도의 남성부양자 모델, 학부모지원정책의 부모 모델 등)로 존재하는가 하면, 제도의 입안과 시행 차원에서 드러나는 제도의 미비와 공백을 가족이 보완하는 형태(공적 소득지원제도의 미비를 가족의 사적 이전으로 보완, 교육제도의 변화와 부모의 교육자 역할 등)로 존재하기도 한다. 제도의 가족중심적 지향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주지한다. 그러나 정책과 관행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비록 제도 그 자체가 가족중심의 삶을 강용하는 형태로 설계도지 않았더라도, 그 제도가 이념적 가족주의자로서 또 상황적 가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가족적 차원의 책임이나 의무 권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결국에는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제도적 가족주의 제도의 가족의존성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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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imed to analyze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familialism embedded in various social institutions and customs and to address social problems and implications that have resulted from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n contemporary Korea. Familialsim, which is an ideological tenden
In this study, we aimed to analyze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familialism embedded in various social institutions and customs and to address social problems and implications that have resulted from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n contemporary Korea. Familialsim, which is an ideological tendency that places a great emphasis on the family as a group over individuals, has influenced life and culture in public and private spheres among Koreans for generations.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refers to the effects of social institutions that reinforce the responsihilities,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family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formation and operations and that require citizens to live a family-centered life explicitly and implicitly (Chang, 2011). In other words, social institutions and customs expect individuals to live a standardized familial life, and policies and practices are constructed based on this expectation. This tendency can be compared to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Beck & Beck-Gernsheim, 2002) that provides a practical basis for the process of individualization in Western societies.
We found that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was embedded in Korean social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economic support for the family, education, and care for children and older people. One of the most sweeping instances of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male provider and female caregiver model, creating unintended loopholes and problems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odel and real family lives. Similarly, the National Living Security Scheme leaves many individuals uncovered or under-covered due to its familialistic assumptions about family support. The National Living Security Scheme also requires families to support each other even when they are not capable of doing so. Due to the lack of a reliable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policies, families hav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adult children and aging parents even though this kind of support could put their own economic well-being at risk. We identified several social problems that originated from the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of economic support, including growing generational conflicts, deepening poverty among the aged, increasing family instability, and the unstable status of women in the pension system.
Another persistent tendency of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can be found in Korea's educational policy and customs. Despite strong educational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compulsory education is covered only up to middle school, and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is unsatisfactory. The costs of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beyond this short period of compulsory public education have been a considerable burden to Korean families. In addition, the growing emphasis on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creates another problem and burden to Korean families because it assumes the model of male provider and female caregiver and expects mothers to become highly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at their children's schools. These customs have led to social problems such as a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for families, severe competition for better educa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for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also analyzed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embedded in social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care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As for child care,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was found in child care policies (e.g., a heavy reliance on market-based child care),the home child care allowance (e.g., a reinforcement of gendered care), work-family policies (e.g., the gender imbalance of leave takers), support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e.g., the assumption of intensive family care), child care provided by grandmothers and the allowance for these caregiving grandmothers (e.g., expectations for downstream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scientific" parenting practices (e. g., an intensive mothering ideology).
As for caring for older citizens, we found that familialis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e.g., priority on family care except for severe health situations), certified family care provides (e.g., a compromise between the defamilialization of care and the filial piety norm), and legislation that encourages and supports filial behavior (e.g., defining filial behavior as living with older parents). We identified that the burden of care, the inequitable nature of gender relations, and the accidental complexity of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are all very serious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ized familialism in the areas of care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발간사 ... 5
- 목 차 ... 7
- 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0
- Abstract ... 11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한국사회화 가족주의 ... 23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8
- 제3절 가족주의의 세 차원 ... 30
- 제4절 관련된 국내외 연구 ... 32
- 제2장 부양 및 소득 지원 제도와 관행에 나타난 가족주의 ... 37
- 제1절 서론 ... 37
- 제2절 가족의 상호 부양 규범 ... 40
- 제3절 부양의 실태: 사적이전 ... 46
- 제4절 부양 및 소득 지원 제도 ... 52
- 제5절 사회적 문제 진단 ... 61
- 제6절 소결 ... 69
- 제3장 교육제도 및 관행 속에 나타난 가족주의 ... 77
- 제1절 서론 ... 77
- 제2절 제도 분석 ... 79
- 제3절 가족 부담 인지도 분석 ... 96
- 제4절 사회적 문제 진단 ... 108
- 제5절 소결 ... 117
- 제4장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관행에 나타난 가족주의 ... 123
- 제1절 서론 ... 123
- 제2절 아동 돌봄에 나타난 제도적 가족주의 ... 127
- 제3절 노인 돌봄에 나타난 제도적 가족주의 ... 160
- 제4절 사회적 문제 진단 ... 186
- 제5절 소결 ... 197
- 제5장 결론 ... 205
- 참고문헌 ... 213
- 끝페이지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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