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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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6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213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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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사회적경제 기관.고용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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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69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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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경제성장을 지속할 고용창출력의 감소이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국민총생산액(GDP)은 증가시켰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우리사회의 중산층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고, 소득감소로 인한 노인, 아동 대상의 돌봄 등 복지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고용을 책임졌던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중국의 등장, 그리고 저출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경제성장을 지속할 고용창출력의 감소이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국민총생산액(GDP)은 증가시켰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로 인해 우리사회의 중산층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고, 소득감소로 인한 노인, 아동 대상의 돌봄 등 복지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고용을 책임졌던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중국의 등장,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창출력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 아젠다로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하면서 핵심 산업으로써 복지와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지속적인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을 고용과 연계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기반의 자생적 복지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3섹터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 우리사회에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3,33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역시, 1,000개를 넘어섰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재정의 압박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명제하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써의 가능성과 고용창출력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2.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990년대 중반부터 2013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보육서비스의 시기이고(영유아보육법,1991), 2단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양산된 실업문제를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복지-고용연계 개념으로서 전환한 시기였다. 그리고 3단계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도입(‘07~‘10년)하여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했던 시기였으며, 4단계는 산업으로써 사회서비스 정착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 도입 등 2011년부터 추진된 질적 준비기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안)에 따라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재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체 기관의 수는 총 287,056개로 전산업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총산출가치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산업 대비 4.0%로 낮았다. 둘째로 2010년 기준, 전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산업은 45.7%로 높고, 산업 종사자 2,859,172명 중 63.6%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산업의 1인당 급여액은 2,510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진 교육 및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과 건강지원 서비스업을 제외 할 경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490만 원으로 매우 낮았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47.6%는 개인사업체로 매출액 비중은 23.1%, 종사자 비중은 27.1%에 달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로 가장 낮았고, 1인당 임금수준도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총조사에 대비할 때 2010년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7.2%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산업의 피보험자는 여성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가입자는 2012년 기준 1,939천명으로 2008년 말 1,317천명 대비 약 622천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여성근로자가 약 49.7만 명이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월 평균 초임임금은 2012년 기준, 139만원으로 2010년 경제총조사에 의한 사회서비스 산업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급여 209만원보다 낮았다. 넷째, 사회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3년 미만근속자는 전체 종사자의 75%에 달하고, 비자발적 상실자는 46.4%였다.
이와 같은 현황을 기반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시장 크기가 아직 선진국 대비 매우 작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투입량 대비 산출량과 관련된 효율성이 선진국 대비 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취약계층 대상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산업의 시장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회서비스 시장을 육성하데 필요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가 영세해 고용량 및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대부분의 사회서비스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직결된 서비스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 한 종사자의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구축 Ⅰ: 산업정책-기관육성-고용효과
비록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회서비스 산업 정책상에서 시민기반의 제3섹터기관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을 극대화한 국가로는 유럽의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이들 4개국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말 2번에 걸쳐 불어 닥친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압박이 가중화되자 그 대안으로써 제3섹터 기관을 육성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4개국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제3섹터 기관을 육성하고자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탁하거나 또는 협력을 시도하는 등 시장 부여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다만 프랑스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의 부분을 제3섹터의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였고, 스웨덴은 아동 및 재활 등 일부분만을, 영국은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 중 일부를 민관협력으로, 이탈리아는 사회서비스 시장 전체를 위탁하는 등 그 범위에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셋째는 제3섹터기관의 육성을 고용창출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재정 압박에 따라 프랑스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취약계층의 자활을, 스웨덴과 영국은 청년실업 감소를, 이탈리아는 장애인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3섹터를 통한 자생적인 고용창출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232만 명을, 스웨덴은 10만 명을, 영국은 72만 명을, 이탈리아는 115만 명의 고용창출을 제3섹터 부문에서 창출하였고, 일반기업 대비 임금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각각의 국가들은 제3섹터 기관들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차별적으로 중간지원 기관을 육성하였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민간 중심의 연합회를, 스웨덴은 국가주도형 기관을, 영국은 맞춤형 기관을 육성하였다.
4.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구축 Ⅱ: 해외 제3섹터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본고에서는 선진국의 제3섹터기관들이 낮은 재정지원하에서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학의 비즈니스 관련 연구들과 Bekkum(2001)의 협동조합 발전단계 모델을 근간으로 제3섹터 기관의 비즈니스 성장모델(단계별)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해외 제3섹터 기관들 100여개에 대한 사례분석 후 이를 통계 DB화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3섹터 기관들의 유형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과 경쟁력이 차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이 부가가치형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대규모의 조합원을 기반으로 완전 경
쟁시장에 진입하여 전문제품을 전국연대로 유통시키는 등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품목형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목적상 지역시장과 정부공공시장 등 제한경쟁시장을 주력시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 때문이었다. 셋째로 사회적기업은 촌락형, 틈새형, 품목형으로 각각 차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시장을 넘어 정부조달 시장에 주력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정부조달 시장 이외에 지역시장, 또는 개별 회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넷째, 재단의 경우에는 틈새형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된 재단의 사업구조상 출자금 중심의 운영자금 조달과 소수 인력 중심으로 특정영역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해외의 제3섹터기관들은 그 유형의 존재가치와 목표시장, 그리고 주력제품 및 사업 연대 역량에 따라 규모화를 추진하면서 촌락형 → 틈새형→ 품목형 → 부가가치형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주력상품에 있어서는 특정 이용자 및 조합원 중심의 전문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수익률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 국내 제3섹터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
본고에서는 국내외 제3섹터 기관들간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노인돌봄기관, 시민단체 등 국내 비영리목적의 기관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목적 활동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등 영리목적 기관 등 3,065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사내용은 해외 제3섹터 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분석에 사용된 4대 전략차원과 고용효과, 그리고 국내 제3섹터 기관 육성 시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비즈니스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영리 중심의 기관들의 경우 4단계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 유형 중 대부분이 촌락형 협동조합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조합원을 기반으로 지역시장에 진출해 있고 전문재와 필수재 중심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사업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출자금 중심의 운영자금조달과 단식부기의 사용, 그리고 조합원 중심으로 하는 고용방식과 인적판매에 치중하는 등 기업 내부역량이 전형적인 두레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틈새형 협동조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정부조달시장 등 제한경쟁시장에 진출해 있고, 전문재 중심의 제품을 중심으로 조합간 연대와 전국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품목형에 가까우나, 조합원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 운영자금 조달은 출자금에서 조달하며, 인적판매 중심의 판매방식을 이용하는 등 벤처형 중심의 기업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셋째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을 포괄한 사회적기업들은 4단계 발전단계 중 품목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내부 역량에서는 비록 개별재무제표 작성과 자체소량생산방식 및 소량자체판매에 치중하는 등 벤처형의 역량이 존재하나, 운영자금 조달 방식의 경우 매출액기반의 자금운영과 공채 기반의 인력확보 등 품목 협동조합의 기업내부역량을 기반으로 지역과 정부조달시장을 목표로 틈새제품와 전문제품을 취급하면서 지역연대 방식의 사업연대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및 아동돌봄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틈새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자금을 정부지원금으로 조달하고 공채로 인력을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시장을 중심으로 전문재를 취급하고 있으나, 단식부기와 자체소량생산 및 자체소량판매 등 벤처형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조합연대 방식의 사업연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차원으로 국내 제3섹터기관들의 고용현황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량에 있어 국내 제3섹터 기관의 규모는 15인 미만으로 여성과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관 당 평균 직원 수는 13.64명으로 이 중 직원은 11.63명이었고 자원봉사자는 0.57명이었다. 기관들 중 평균 1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곳은 노인돌봄기관(35.17명), 사회적기업(29.81명), 중간지원기관(17.24명), 사회적 협동조합(13.33명)이 있었으며, 자활기관(9.23명), 시민단체(8.95명), 마을기업(5.30명), 아동돌봄기관(4.41명), 일반협동조합(2.96명)은 적었다.
성별에서는 여성 직원(73.7%)이 남성(26.3%)보다 2배 이상이었으며, 연령대는 40~54세 미만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5세 이상(30.9%), 30~39세미만(18.3%), 29세 미만(8.6%)의 순이었다. 두 번째로 고용의 질에 있어서 국내 제3섹터 기관의 임금수준은 낮으나, 4대 보험 가입률과 직원 교육률, 정규직율 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 상근직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54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임원진이 185만원, 정규직 직원은 141만원, 비정규직 직원은 115만원, 자원봉사자는 46만원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종사상 지위의 경우, 비정규직(50.6%)과 정규직(49.4%)이 비슷한 수준이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86%(비정규직 83%)로 높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율 역시 74.1%(평균 횟수 연 5.6회)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직률은 9.5%로 일반 중소기업의 이직률 17~18%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국내 제3섹터기관들은 조직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임금수준은 낮으나 종사상지위, 4대 보험 가입, 그리고 충성도 등 고용의 질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차원으로 제3섹터기관들의 희망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측면의 경우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은 2013년, 평균 3억 8,775만원의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분기 달성률은 47.04%였고, 목표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판로 미확보(35.2%), 정부의 지원정책 부족(14.5%), 수익모델의 미 구축(9.0%) 등을 꼽았다. 그리고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희망 지원정책으로 정부조달시장 등 판로지원(41.7%)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금융지원(17.2%), 정보포털 및 지역모임 등 지역별 사업연대(15.5%), 컨설팅 지원(13.8%) 등의 순이었다. 둘째로 금융정책의 경우,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은 맞춤형 대출기준 마련(40.6%)을 가장 필요한 금융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용 금융기관설립(17.5%), 기관 간 소액대출 허용(16.8%), 시민기금 등 펀드 조성(14.1%)의 순이었다. 셋째로 중간지원기관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31.0%)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정부가 출자한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21.9%), 시민단체에 위탁(20.2%)하는 방식의 순이었다. 그 이유는 국내 제3섹터 기관의 경우, 경영컨설팅 등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기관에 대한 경험이 전체 중 37.4%에 불과하고, 중간지원기관 이용 시, 사업경험(16.7%), 기관 간 연계(9.0%), 사업컨설팅(8.6%) 등의 부족으로 불만족이 40.4%에 달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응답기관들은 향후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시장 우선권 부여(30.4%)가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 금융시스템 구축(20.8%), 세제지원(15.8%) 등을 생각하고 있었다.
6. 정책적 시사점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 효율성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향후 민간중심의 제3섹터 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과 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역량강화 등 미시적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 등 2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는 첫째, 사회서비스 산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수요를 자극함과 동시에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제3섹터기관에게 사회서비스 시장을 위탁하는 시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의 규모화를 추구하되 중앙정부에서 특정 서비스 몇 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 보다는 민간기반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다양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여성, 장년층, 그리고 청년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이 지속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적성장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자성 인정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제3섹터기관들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의 경우, 정부출자보다는 민간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재정기반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산업의 관리감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 그리고 민간차원의 수직적 분권화가 요구되며, 수평적으로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제3섹터기관들의 운영 및 관리권을 통합해 재정 감소와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정부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제3섹터 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가 가능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주력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해 기관에게 제공하는 하달식 방안보다는 지역에서 개발해 중앙으로 확산시키는 상향식 기반의 R&D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이 사업범위를 지역시장이나 정부조달시장을 넘어 전국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연합회나 협회 구축을 통한 사업연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제3섹터 기관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제3섹터 기반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금융기관을 통해 운영자금 조달 시, 매출실적의 부재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3섹터 기관들의 특성상 영리기관인 일반기관들의 회계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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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employment potential waned to some extent over the past years as its population aged and fertility rate remained low. Against this background, social service has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promising area with the prospect of linking job creation with welfare provision. As a result, t
Korea's employment potential waned to some extent over the past years as its population aged and fertility rate remained low. Against this background, social service has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promising area with the prospect of linking job creation with welfare provision. As a result, third-sector organizations have emerged in large numbers in recent years.
This study examines some of the policy strategies a number of advanced countries have taken for their social service sectors and look into the role their third-sector organizations have played in employment creation. The authors analyze the business models employed by these organizations to better understand their competitiveness and compare them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which consist of a total of 2,326 surveyed third-sector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self-support enterprises, community enterprises, and child care centers and elder care cent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14
- Abstract ... 17
- 요약 ... 19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5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0
- 제2장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41
-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현황 ... 43
- 제2절 국내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 69
- 제3장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구축 Ⅰ:산업정책-기관육성-고용효과 ... 77
- 제1절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유형 개관 ... 79
- 제2절 프랑스의 시장형 정책 ... 89
- 제3절 스웨덴의 틈새형 정책 ... 110
- 제4절 영국의 지역개발형 정책 ... 131
- 제5절 이탈리아의 민간주도형 정책 ... 158
- 제6절 4개국의 제3섹터 육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80
- 제4장 선진국의 제3섹터 생태계 조성 Ⅱ:비즈니스 모델 분석 ... 183
- 제1절 분석 목적 및 연구방법 ... 185
- 제2절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위한 대안 개발 ... 190
- 제3절 선진국의 제3섹터 경쟁력 파악을 위한 사례분석 ... 203
- 제5장 국내 제3섹터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227
- 제1절 조사 개관 ... 229
- 제2절 국내 제3섹터 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 조사결과 ... 237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 291
-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294
- 제2절 국내 제3섹터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301
- 참고문헌 ... 305
- 부 록 ... 313
- 부록 1. 해외 100大 제3섹터 기관의 사례 분석 ... 313
- 부록 2. 실태조사 설문지 ... 413
- 끝페이지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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