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국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등 변동하는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
○ ’11년도 총 연구개발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영국, 핀란드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국, EU 등 타 국가는 증가
○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11년도 투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11.8%, 14.1% 확대되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상승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미국의 R&D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국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등 변동하는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
○ ’11년도 총 연구개발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영국, 핀란드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중국, EU 등 타 국가는 증가
○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11년도 투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11.8%, 14.1% 확대되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상승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미국의 R&D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절대액 기준으로는 R&D 강국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시퀘스터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및 첨단제조업 등 투자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예산 요구 확대
○ 영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국방, 연구회, 고등교육자금위원회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각 부처가 집행하는 민수 R&D를 지속 확대 중
○ 프랑스는 고등교육연구개발부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14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여 ’12년도와 동일한 77.7억 달러 규모로 책정
○ 핀란드의 2013년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인 정부 적자로 인하여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으나, 교육문화부의 예산은 소폭 증가
○ 일본의 2013년 과학기술 관계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제4기 기본계획 투자규모는 총 25억 엔으로 전기 대비 약 3.3억 확대
○ 중국의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재정지출대비 과학기술지출의 비중 또한 매년 증가
○ EU는 FP7 종료에 따라 2014년부터 7년간 700억 유로를 투자하는 Horizon 2020을 추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 산업 리더쉽, 사회적 도전이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R&D 투자 예정
□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자의 지위를 점유하는 독일은 향후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자 산업 4.0 전략 계획을 발표
○ 전자공학 및 IT에 기반한 공장자동화로 인해 촉발이 기대되는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현재의 생산환경을 Smart Factory로 진화시키기 위한 전략
○ 기계, 생산 설비, 공장자동화 등 기존 독일의 강점을 바탕으로 집중 분야를 설정하고 2개 클러스터 및 별도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연구개발 지원
□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및 운영, 리스크에 대한 연구와 투자, 관련 연구지원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중
○ 보험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리스크 예측과 산정을 시도하고, 정부 주도로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수립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진흥하고 미국 에너지 R&D의 첨단 혁신연구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 중
□ 영국은 2013년 발표한 정책을 통해 태양광 및 원자력 에너지, 농업 기술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
○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 구상에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 농가 인구 및 농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인터넷 기반의 통신망 확장으로 인한 해킹 등 관련 위협의 증대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한 R&D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
○ 미국, 일본, 영국, EU, 독일 등은 국가, 혹은 각 부처 수준에서 정보 보안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제도, 인프라, 교육 등을 추진
○ 중국과 이스라엘은 정부 주도로 국방과 연계하여 사이버 보안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 및 방어체계 구축, 민간으로의 역량 확산 등을 위해 노력 중
□ 생명과학 부문의 연구, 혁신에 따른 경제활동이 급증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경제(Bioeconomy)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논의 확산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바이오 산업 관련 민간 부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선도
○ 우리나라 또한 국가 주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핵심 산업으로 농생명소재 산업을 포함한 바이오 기반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 정책·전략 집중 필요
□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추진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신진 연구자, 학제 간 연구 등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 독일과 스위스는 지원방식 및 대상과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분하며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미국은 학문 및 기술분야에 따라 사업 구조를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및 에너지 관련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음
□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유망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각국에서 논의 중
○ 주요 선진국은 국가별 여건에 맞추어 기업, 산업분야, 기업환경, 시장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추진
○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그 범위, 형태 등에 있어서 다양성이 풍부하며, 정부는 관련 연구 및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
□ 창업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창업 촉진 정책을 추진
○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기반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나 창업 문화 및 기업가 정신 등 비물질적 기반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지속적 경제 성장과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은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
○ EU는 각 지역의 거점대학과 산학협력 전담기구가 산학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창업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구비
○ 우리나라는 산학 협력 관련 기반이 미약하고, 산학협력의 전체 틀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향후 창업 및 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구성 및 추진 필요
□ 연구개발 투자의 꾸준한 확대와 더불어 기술혁신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로 연계·확산하는 기술사업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및 정책적 지원이 강조
○ 미국은 Startup America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R&D의 다수를 집행하는 대학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
○ EU는 ’12년 “PRO INNO EUROPE”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과학과 산업을 연계하고, 확대되는 재정 긴축 여건에서 혼합정책추진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용을 달성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 차 ... 10
• 표 목 차 ... 12
• 그림 목차 ... 18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22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22
• 제2절 목표 및 내용 ... 24
•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 27
• 제 2 장 2013년 과학기술 주요 정책 동향 ... 31
• 제1절 독일의 산업 4.0 전략 계획 ... 32
• 제2절 미국의 에너지 정책 ... 47
• 제3절 영국의 에너지·농업 정책 ... 61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71
• 참고자료 ... 72
• 제 3 장 2013년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 동향 ... 74
• 제1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 74
•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81
• 제3절 EU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95
• 제4절 영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107
• 제5절 프랑스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124
• 제6절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130
• 제7절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141
• 제8절 핀란드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 152
• 제9절 요약 및 시사점 ... 161
• 참고자료 ... 163
• 제 4 장 글로벌 R&D 이슈 발굴 및 분석 ... 166
• 제1절 R&D 이슈 발굴 체계 및 분석 개요 ... 166
• 제2절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동향 ... 169
• 참고자료 ... 200
• 제3절 주요국 농식품분야 R&D 정책 및 투자동향과 시사점 ... 203
• 참고자료 ... 260
• 제4절 주요국의 기초연구 관련 투자 전략 및 관리체계 ... 262
• 참고자료 ... 324
• 제5절 서비스 혁신과 글로벌 R&D 동향 ... 326
• 참고자료 ... 363
• 제6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국 창업 정책 동향 ... 365
• 참고자료 ... 395
• 제7절 산·학·연 협력 동향: 대학 중심 창업·신산업 창출 해외 우수 사례 ... 397
• 참고자료 ... 410
• 제8절 미국 및 유럽의 기술사업화 동향 및 정책 ... 411
• 참고자료 ... 438
• 별 첨 ... 442
• 2014년도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분석 ... 444
• [붙임 1] FY2014 미국연방정부 R&D예산 관련 추가자료 ... 491
• [붙임 2]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주요 기능분류별 코드 ... 506
• 끝페이지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