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평가결과
1. 평가 의견
□ 경제적 영향
◯ (긍정) 시제품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이 대중화되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변화
※ 항공기 등 고성능 부품 제작, 소비시장 근접 대도시로 생산설비 이동, 제조업 벤처 활성화, 디자이너·S/W인력 등 고급일자리 창출
◯ (부정)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 및 기술의 빠른 파급력으로 외국기술력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
※ 유통수출입, 재고관리, 소형 부품 소매 등 중

Ⅲ. 평가결과
1. 평가 의견
□ 경제적 영향
◯ (긍정) 시제품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이 대중화되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변화
※ 항공기 등 고성능 부품 제작, 소비시장 근접 대도시로 생산설비 이동, 제조업 벤처 활성화, 디자이너·S/W인력 등 고급일자리 창출
◯ (부정)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 및 기술의 빠른 파급력으로 외국기술력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
※ 유통수출입, 재고관리, 소형 부품 소매 등 중소 제조기업 분야
□ 사회적 영향
◯ (긍정)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와 인공장기 제작․
이식 등 의료기술 발전의 원동력 및 창의력 개발 도구로 교육에 도움
※ 맞춤형 의료기기·신체보조기기·재활기구 제작, 수술전 시뮬레이션 등
◯ (부정) 높은 의료비용 및 서비스 불평등, 신체조직을 부품처럼 간주하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등 사회적 혼란 유발
□ 문화적 영향
◯ (긍정) 소재, 제작방식에 제약없는 다양한 창작활동(예술, 건축, 캐릭터 등)이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면서 소비자 개성 및 권한 강화
◯ (부정)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예술작품 등 저작권이 있는 상품의 불법복제로 지식재산권 분쟁 확대 및 창작활동 위축 우려
□ 윤리적 영향
◯ (긍정) 저작권 등의 논쟁이 확대되면서 무단복제 및 불법유통 방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어 보안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
◯ (부정) 프린트 범죄*가 현실화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신체조직 등을 불법 제조하거나 무자격자가 시술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
* 총기, 폭탄, 마약,의약품·식음료 불법 제조, 동전, 열쇠, 지문, 얼굴 등 무단복제
□ 환경적 영향
◯ (긍정)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므로 자원·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 밀폐된 챔버(Chamber)안에서 공정이 이루어져 분진·유해가스 배출 저감
◯ (부정) 일부 공정특성에 따라 금속 미세분말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후처리 작업중 미세분진 발생 등 작업중 안전사고 및 오염물 노출 위험
2. 제언
[1] 3차원 프린팅의 성능향상, 사업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정책 수립
◯ 요소기술별 솔루션 지원, 정보 클러스터 구축, 비즈니스 모델 지원, 스마트폰 앱 개발 등
[2]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등 규제와 기술 진흥을 위한 제조 정비
◯ 지식재산권법, 제조물책임법, 총포도검법 등 정비 및 바이오메디컬 적용 규정 도입
[3] 3차원 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수용성 확산
◯ 저가의 장비 및 S/W 보급, 3D프린팅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확대, 올바른 이용 홍보
[4] 원소재별·공정별 표준화된 기술기준 개발 및 보급
◯ 안전성 검·인증, 유해물질 제거 장치 의무화, 체계적인 DB관리
[5] 기존 장비, S/W의 단점을 국산 기술로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 속도, 재료, 크기, 정밀도, 내구성 향상 기술, 재활용 및 복제방지 기술

Abstract ▼

□ Result
○ Innovative change to all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through generalization of flexible-customized manufacturing system reducing development time and cost of test product
○ Concerns of employment reduction in related industries replacing traditional injection moulding industr

□ Result
○ Innovative change to all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through generalization of flexible-customized manufacturing system reducing development time and cost of test product
○ Concerns of employment reduction in related industries replacing traditional injection moulding industry and of encroachment of domestic market by rapid influence of foreign technology
○ Supports to a driving force of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including advanced custom-medical service through body scanning and building and transplanting of artificial organ and to education as a tool for develop creativity
○ Social dislocation caused by the problems of high cost on medical service and service discrimination, violation of human dignity and manufacturing and operation of illegal medical alliances etc.
○ Enabling variety creative activities without limitations on materials and manufacturing system and strengthen consumers’ character and right by participating themselves on the production system
○ Concerns of intimidation of creative activity and expansion of disput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appropriation of others idea or illegal copy of products with copyright such as artworks etc.
○ A opportunity of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s developing prevention technologies for illegal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based on expanding copyright controversy
○ Occurring abuse of printing crime and critical side effects, as making human organs illegally or operated without qualification
○ Saving materials and energy using only required amount and reducing dust and noxious gas as processing all procedures in enclosed chamber
○ Dangers of safety accident and exposure of contaminants including production of metal powder during post-processing and possibilities of its explosion
□ Suggest
○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olicy of 3D printing’s efficiency improvement and commercialization etc.
○ Restriction on distribution and sale of Illegal manufacturing products and revision of system for promotion of technology
○ Cultivating 3D printing specialists and diffusion of technology capability
○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echnology standard by materials and processes
○ Developing new technology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existing equipment and software with domestic techniqu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10
• 목차 ... 13
• Ⅰ. 개요 ... 17
• 1. 기술영향평가 개요 ... 17
• 2. 연구내용 ... 19
• Ⅱ. 평가대상 기술 ... 27
• 1. 대상기술 선정 ... 27
• 2. 3차원 프린팅 ... 33
• Ⅲ. 평가 절차 ... 73
• 1. 대상기술분석회의 ... 73
•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79
• 3. 시민포럼 ... 87
• 4. 온라인 시민 참여 ... 95
• 5. 공동 회의 ... 97
• 6. 공개 토론회 ... 98
• Ⅳ. 평가 결과 ... 109
• 1. 평가결과 종합 ... 109
• 2. 주제별 평가 결과 ... 123
• [부록] 평가의견서 ... 161
• Ⅰ.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의견 ... 163
• Ⅱ. 시민포럼 평가의견 ... 237
• Ⅲ. 온라인 시민참여 평가의견 ... 290
• 별첨 ... 319
• [별첨1] 위원 및 시민 명단 ... 321
• [별첨2] 시민포럼 설문 결과 ... 325
• [별첨3] 참고문헌 ... 351
• 끝페이지 ...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