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14122 |
과제고유번호 |
1711021230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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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정의:
•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친환경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생활환경 중심의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 하였다.
선정 이유:
• 최첨단 기술이 총체로 도시의 경관 및 이미지 메이킹, 편리한 One-stop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주변 교통 혼잡, 화재 등 재난·안전,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 하고자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기술범위:
• 기술의 적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정의:
•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친환경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생활환경 중심의 관련 기술*을 대상기술로 정의 하였다.
선정 이유:
• 최첨단 기술이 총체로 도시의 경관 및 이미지 메이킹, 편리한 One-stop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주변 교통 혼잡, 화재 등 재난·안전,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 하고자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기술범위:
• 기술의 적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중점평가주제:
• 분석회의를 통해 평가이슈를 논의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기술·경제 측면 영향:
• 기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유동인구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첨단 건설·소재 기술 발달, 파생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초고층 건축물의 도시 인구 수용력 고도화를 통하여 정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 및 상권 형성과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초고층 건축으로 인한 도시재생사업 촉진으로 주변 인프라(상수도, 전기, 도로, 교통체계 등)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 또한 제시 되었다.
한편 초고층 건축에 적용할 첨단 건설·소재 제품의 생산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설계·엔지니어링 등 취약기술 확보 및 향상과 산업 연관 효과에 의한 생산·취업·고용 유발효과 증대 또한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 우려
안전 등에 대한 기술적 극복 한계, 건축비 상승,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초고층 특성상 기술적으로 완벽한 화재·테러 대비 불가능; 첨단기술 개발 및 검증에 장시간 소요; 기술 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 존재; 초고층 유지· 관리 기술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사회·문화·윤리 측면 영향:
• 기대
지역 랜드마크(상징성), 업무 및 생활의 One-stop 서비스·라이프, 다양한 삶의 형식 출현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이미지 메이킹에 따른 지역민 자부심 고취, 최소한의 이동으로 다양한 활동 가능(효율적 시간관리 촉진), 취향에 따른 거주, 쇼핑, 여가 등 정주 환경 패턴의 다양화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우려
주변 지역 피해 유발, 집단 이기주의 등 사회통합 저해, 재난·안전 위험, 제도 미비로 인한 법규적용에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조권·조망권·통풍 방해, 빛 반사·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하수 유출 등에 따른 주변 지반침하 우려 등으로 심리적 공항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시되었다.
한편 초고층 건축물 단지의 폐쇄적인 공간이용에 따른 주변 지역 공동체와의 단절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재난약자(노인·어린이) 및 지하공간(상업시설·주차장)의 재난안전 대비 취약에 대한 강한 우려도 제시되었다. 이는 초고층 관련 법규의 한계 및 분산으로 인한 인·허가 등 법규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때 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완 되어야 할단점으로 제시되었다.
환경 측면 영향:
• 기대
장수명 설계로 노후화 지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복합 활용으로 환경 오염 감소효과 등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초고층 건축물은 50~100년 수명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건물(30년) 대비 노후화 우려는 상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상 설계·재료·시공·환경에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및 적용이 촉진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도시인구 수용 고도화 및 생활공간 축소 유도로 일정 부분 자연생태 파괴 및 환경오염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우려
에너지 소비 증가, 적극적인 에너지절감기술 적용 한계, 유지·관리 시 환경 악영향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초고층 외벽의 커튼월 구조 선호 및 자연환기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한 풍력, 태양광 기기설치 등이 고비용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층간 소음·관리 문제, 용도 변경 및 국부 보수공사, 폐수 및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환경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주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정책적 고려사항:
상기 기술·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측면에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논의 하여,긍적적 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정책적 고려사항 -
① 전주기적 기술개발 정책추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전주기적(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성능기반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중장기 로드맵 포함), 기술 적용 한계가 있는 재난·안전 분야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
② 도시계획 및 공공성 확보 등 종합적 검토에 기반을 둔 인·허가 정책 수립
•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교통·환경·안전 등 종합적 사전영향평가) 및 공개공지, 에너지, 재난·재해 등 국토 인프라 측면의 공공성 확보 심층검토, 외국자본 유입 제한 등
③ 동일 지역 거주민 이해 조정체계 강화 및 위화감 해소 유도
• 해당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강화(리빙랩, 주민 소통창구 등)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주변 다른 형태 주거공간(초고층,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거주자들과의 문화공유 기회 제공 등
④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또는 별도 제정
• 현재 초고층 특별법은 재난, 소방, 대피, 테러 등의 재난·안전 사항만 포함되어, 향후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및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초고층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⑤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체계 수립
• 환경 부담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센서네트워크, BIM 모델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적용 및 에너지 의무진단 제도 도입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2014년 기술영향평가 ‘초고층 건축물’ 결과 핵심 요약 ... 6
- Ⅰ. ‘초고층 건촉물’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운영 ... 11
- 01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11
- 02 ‘초고층 건축물’ 시민포럼 ... 13
- Ⅱ. 중점평가주제별 평가의견 및 정책적 고려사항 ... 15
- 01 중점평가주제별 의견작성 책임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15
- 02 중점평가주제별 의견작성 책임 시민포럼 패널 ... 15
- 03 중점평가주제별 의견 및 정책적 고려사항 ... 16
- Ⅲ. 종합 요약 ... 65
- 01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 종합요약 ... 65
- 02 정책적 고려사항 ... 71
- 참고 ... 75
- 참고 1. 2014년 기술영향평가 ‘초고층 건축물’ 기술동향 요약 ... 76
- 참고 2.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프로그램 ... 84
- 참고 3.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발표자료 ... 88
- 참고 4. 2014년 기술영향평가 온라인 의견 ... 173
- 참고 5. 2014년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4
- 참고 6. 역대 기술영향평가 결과요약 ... 232
- 참고 7. 기술영향평가 관련 법령 ... 233
- 끝페이지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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