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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 결과
• 개념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무인 이동체*
* 지능화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항공기(아마존 택배 드론), 선박·잠수정(美해군 보트드론) 및 자율주행장치 등을 장착한 자동차(구글 무인차) 등
• 범위
기술의 활용에 따라 분류

기술·경제·환경 측면 영향:
• 기대
교통·물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파생산업의 일자리 증대,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자연 및 자원 탐사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기술영향평가 결과
• 개념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 가능한 무인 이동체*
* 지능화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항공기(아마존 택배 드론), 선박·잠수정(美해군 보트드론) 및 자율주행장치 등을 장착한 자동차(구글 무인차) 등
• 범위
기술의 활용에 따라 분류

기술·경제·환경 측면 영향:
• 기대
교통·물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파생산업의 일자리 증대,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자연 및 자원 탐사 확대 등 기대
• 우려
인간 노동력 대체로 인한 기존 산업 쇠퇴, 전통 일자리 감소, 기술표준 문제 발생, 자연파괴 및 폐기물 공해 증가 등 우려

사회·문화·윤리 측면 영향:
• 기대
생활의 편의성 증대, 안정적 교통망 구축, 자동화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재난·안전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등 기대
• 우려
범죄·테러 등 악용, 몰인간화 풍조 조장, 생산·소유·활용 격차, 사생활 침해, 과실 책임 공방 등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한 제약 우려

- 정책적 고려사항 -
① 관련 서비스 산업 및 제조 산업을 병행하여 육성하는 정책 수립
• 무인 이동체 활용 시 장비 제조 산업보다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 규모가 더 클 것임
: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제정, 정비 산업 변화 대응, 기존 종사자 재취업 방안 마련 등
②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적극적·체계적 기술개발 정책 추진
• 보급시기 대응 수요기술 및 전략 요소기술 확보, 안전·신뢰도 인증기술 개발전략 등
③ 전주기적(생산·운용·폐기) 친환경 전략 및 정책 수립
• 친환경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생태계 보호구역 및 제품수명 관리 등
④ 기술개발 및 상용화(운용·관리·안전 등) 관련 법·제도 마련
• 산업기반 및 시장형성 저해 방지, 안전 규정, 개인 활용 및 관리책임 소재, 사생활 침해방지, 운행주체 교육, 면허 및 보험제도 등
⑤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윤리 교육 및 신규 연구 분야 발굴·지원
• 생산·관리, 설치·정비, 영업·사무 종사자에 대한 책임 교육 및 설계·기술개발 종사자에 대한 공학윤리 교육; 조종자 및 보행자의 행동,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 결과
• 개념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친환경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생활환경 중심의 관련 기술*
* 50층 이상, 200m 이상(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13.3)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시공, 정주환경, 재난·안전 및 유지관리, 에너지효율 등
• 범위
기술의 적용에 따라 분류

기술·경제 측면 영향:
• 기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유동인구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첨단 건설·소재 기술 발달, 파생 일자리 창출 등 기대
• 우려
안전 등에 대한 기술적 극복 한계, 건축비 상승,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 우려

사회·문화·윤리 측면 영향:
• 기대
지역 랜드마크(상징성), 업무 및 생활의 One-stop 서비스·라이프, 다양한 삶의 형식 출현 등 기대
• 우려
주변 지역 피해 유발, 집단 이기주의 등 사회통합 저해, 재난·안전 위험, 제도 미비로 인한 법규적용에 혼란 등 우려

환경 측면 영향:
• 기대
장수명 설계로 노후화 지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기술 적용, 복합 활용으로 환경오염 감소효과 등 기대
• 우려
에너지 소비 증가, 적극적인 에너지절감기술 적용 한계, 유지·관리 시 환경 악영향 발생 등 우려

- 정책적 고려사항 -
① 전주기적 기술개발 정책추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 전주기적(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성능기반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중장기 로드맵 포함), 기술 적용 한계가 있는 재난·안전 분야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
② 도시계획 및 공공성 확보 등 종합적 검토에 기반을 둔 인·허가 정책 수립
•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교통·환경·안전 등 종합적 사전영향평가) 및 공개공지, 에너지,재난·재해 등 국토 인프라 측면의 공공성 확보 심층검토, 외국자본 유입 제한 등
③ 동일 지역 거주민 이해 조정체계 강화 및 위화감 해소 유도
• 해당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강화(리빙랩, 주민 소통창구 등)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주변 다른 형태 주거공간(초고층,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거주자들과의 문화공유기회 제공 등
④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또는 별도 제정
• 현재 초고층 특별법은 재난, 소방, 대피, 테러 등의 재난·안전 사항만 포함되어, 향후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및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초고층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⑤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체계 수립
• 환경 부담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센서네트워크, BIM 모델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적용 및 에너지 의무진단 제도 도입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201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핵심요약 ... 6
• Ⅰ. 기술영향평가 개요 ... 11
• 01 추진배경 및 내용 ... 11
• 02 평가 절차 및 추진 체계 ... 12
• Ⅱ. 2014년 기술영향평가 특징 ... 17
• 01 추진 방향 ... 17
• Ⅲ.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 ... 19
• 01 선정 절차 ... 19
• 02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 03 대상기술선정 기준 ... 21
• 04 선정 결과 ... 23
• Ⅳ. 2014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분석회의 ... 29
• 01 대상기술분석 개요 ... 29
• 02 대상기술분석 절차 ... 30
• 03 대상기술분석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 31
• 04 대상기술 정의 및 범주 ... 31
• 05 평가 배경 및 평가 주안점 ... 34
• 06 최종 기술범위 및 중점평가주제 ... 45
• Ⅴ. 2014년 기술영향평가 종합결과 요약 ... 49
• 0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49
• 02 시민포럼 ... 51
• 03 온라인 시민참여 ... 53
• 04 기술영향평가 종합결과 요약 ... 54
• 참고 ... 61
• 참고 1 ’14년 대상기술 후보 Pool ... 62
• 참고 2 ’14년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명단 ... 91
• 참고 3 '14년 대상기술선정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92
• 참고 4 대상기술분석회의 명단 ... 97
• 참고 5 '14년 대상기술분석회의 회의 주요 내용 ... 98
• 참고 6 '14년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명단 ... 121
• 참고 7 '14년 기술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25
• 참고 8 '14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 181
• 참고 9 역대 기술영향평가 결과 요약 ... 184
• 참고 10 기술영향평가 관련 법령 ... 185
• 끝페이지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