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과학기술과 ICT,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달성
◦ 국과심의 주요 기능인 정책조정, 예산,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내외 소통이 원활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선진 회의 시스템 구현 요구
◦ 국과위 본회의 및 산하 위원회의 지속적인 구성‧운영 지원을 통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종합조정의 지원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조직 거버넌스 및 상정 안건을 바탕으로 한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과학기술과 ICT,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달성
◦ 국과심의 주요 기능인 정책조정, 예산,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
◦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내외 소통이 원활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선진 회의 시스템 구현 요구
◦ 국과위 본회의 및 산하 위원회의 지속적인 구성‧운영 지원을 통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과학기술 종합조정의 지원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조직 거버넌스 및 상정 안건을 바탕으로 한 성과의 종합분석과 심층 분석
◦ 범부처 기획 및 아젠다 발굴의 지원
- 개편된 시스템의 조기 정착, 강화된 기능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 지원
- 국과심 및 산하 위원회 위원의 범부처적 기획 및 민간위원의 아젠다 발굴․제안 활성화 지원
◦ 위원회 운영 선진화 지원
- 본회의,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 위원회 안건 준비부터 상정까지 전주기 관리 지원
- 국과심 운영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선진화 추구
- 국과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위원회 간 연계․협력 및 소통 활성화 지원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국과심 운영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
◦ 국과심의 종합조정 및 아젠다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체계 선진화와 상호 소통 지원이 요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1장. 서 론 ... 15
• 1절. 사업 개요 ... 15
• 1. 사업 목표 및 배경 ... 15
• 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19
• 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요 ... 20
• 1. 설치 배경 ... 20
• 2. 운영 경과 ... 21
• 3. 심의회 구성 ... 23
• 4. 심의회 기능 ... 26
• 5. 운영 절차 ... 29
• 2장. 주요 성과 ... 31
• 1절. 본회의 ... 31
• 1. 본회의 개최 실적 ... 31
• 2. 민간위원 워크샵 ... 53
• 3. 민간위원 간담회 ... 64
• 2절. 운영위원회 ... 73
• 1.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73
• 3절. 정책조정전문위 ... 81
• 1. 정책조정전문위 개최 실적 ... 81
• 2. 정책조정전문위 검토의견서 ... 104
• 3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 구축 ... 131
• 1절. 구축 개요 ... 131
• 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축 ... 132
• 1. 심의회 홈페이지 구축 ... 132
• 2. 심의회 위원 게시판 구축 ... 143
• 3. 기타 ... 151
• 4장. 결론 및 시사점 ... 152
• 1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요 성과 분석 ... 152
• 1. 위원회 주요 성과 ... 152
• 2. 위원회 간 소통의 장 마련 ... 161
• 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향후 개선 방향 ... 162
• 1. 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 기능 강화 필요 ... 162
• 2. 아젠다 발굴환경 조성 필요 ... 165
• 3. 위원회 운영 체계 확립 필요 ... 167
• 4. 국과심 소속 위원회 및 유관 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 170
• 붙임자료 ... 173
• [붙임 1] 과학기술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 175
• [붙임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187
• [붙임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 189
• [붙임 4] 법령에 국과심 상정이 명시된 사항 ... 194
• [붙임 5] 운영위 상정안건 사전검토 매뉴얼 ... 197
• [붙임 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검토 절차 ... 198
• [붙임 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 199
• [붙임 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 208
• [붙임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체 위원회 명단 ... 213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