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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tte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임성민
참여연구자 김윤종 , 박석종 , 손석호 , 김이경 , 이호 , 정의진 , 이미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800036169
과제고유번호 1711064069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
DB 구축일자 2018-07-28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정책조정전문위원회.중소기업전문위원회.NSTC.Steering Committee.Policy coordination.SM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169

초록

■ 목적 및 필요성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기능 강화 지원
- 과학기술정책 수립・시행・성과점검 및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심의 지원

■ 주요 내용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운영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제20조)

[본회의]
- 과기 분야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심의 지원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개요 ... 21
  • 1. 추진배경 ... 21
  • 2. 추진목표 ... 22
  • 3.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23
  • 제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요 ... 24
  • 1. 설치근거 및 연혁 ... 24
  • 2. 심의회 구성 및 기능 ... 29
  • 3. 심의회 운영 절차 ... 32
  • 제2장 주요 성과 ... 33
  • 제1절. 본회의 ... 35
  • 1. 본회의 개최 실적 ... 35
  • 2. 본회의 주요 내용 ... 36
  • 3. 민간위원 간담회 주요 내용 ... 46
  • 제2절. 운영위원회 ... 65
  • 1.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65
  • 2.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 68
  • 제3절. 정책조정전문위원회 ... 151
  • 1. 정책조정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 151
  • 2.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 152
  • 제4절. 중소기업전문위원회 ... 173
  • 1.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 173
  • 2.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 174
  • 제5절. 과학기술정책포럼 ... 182
  • 1.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실적 ... 182
  • 2. 과학기술정책포럼 주요 내용 ... 183
  • 제6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자기추천제도 ... 185
  • 제7절. 국과심 홈페이지 운영 ... 189
  • 제3장 결론 ... 191
  • 제1절. 2017년도 주요 성과 ... 193
  • 1. 위원회 개최 실적 ... 193
  • 2. 과학기술 혁신정책 심의·조정 강화를 위한 활동 ... 197
  • 제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향후 개선 방향 ... 198
  • 1. 과학기술 정책 심의·조정 체계 효율화 ... 198
  • 2.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내실화 ... 199
  • 붙임자료 ... 201
  • 붙임1. 법령에 국과심 상정이 명시된 사항 ... 203
  • 붙임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회 명단(’18년 1월 기준) ... 206
  • 끝페이지 ... 226

표/그림 (2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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