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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분야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
Research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고윤미
참여연구자 김진용 , 이도형 , 이혁성 , 홍세호 , 이미화 , 김태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0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06395
과제고유번호 1711103338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원회.정책조정전문위원회.중소기업전문위원회.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소재･부품･장비 정책제도 실무위원회.Pacst.Steering Committee.Policy coordination.

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의 기능 강화 지원
- 과학기술정책 수립･시행･성과점검 및 정부R&D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심의 지원

■ 주요 내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및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운영위원회]
-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론 ... 20
  • 제1절. 개요 ... 22
  • 1. 추진배경 ... 22
  • 2. 추진목표 ... 23
  • 3.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24
  • 제2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개요 ... 26
  • 1. 설치근거 및 연혁 ... 26
  • 2. 심의회의의 구성 및 기능 ... 31
  • 제2장 주요 성과 ... 36
  • 제1절. 운영위원회 ... 38
  • 1.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 38
  • 2.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 40
  • 제2절. 정책조정전문위원회 ... 128
  • 1. 정책조정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 128
  • 2.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 129
  • 제3절. 중소기업전문위원회 ... 145
  • 1.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 145
  • 2.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주요 내용 ... 145
  • 제4절.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 151
  • 1.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실적 ... 151
  • 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주요 내용 ... 153
  • 제5절. 소재･부품･장비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 174
  • 1. 소재･부품･장비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개최 실적 ... 174
  • 2. 소재･부품･장비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주요 내용 ... 174
  • 제6절. 열린추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추천제도) ... 177
  • 제3장 결론 ... 188
  • 제1절. 2019년도 주요 성과 ... 190
  • 1. 위원회 개최 실적 ... 190
  • 2. 과학기술 혁신정책 심의·조정 강화를 위한 활동 ... 194
  • 제2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개선 방향 ... 195
  • 1.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 체계 효율화 ... 195
  • 2. 심의회의의 운영체계 내실화 및 고도화 ... 195
  • 붙임자료 ... 197
  • 붙임1. 법령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이 명시된 사항 ... 199
  • 붙임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산하위원회 위원 현황(ʼ19년 12월 기준) ... 202
  • 끝페이지 ... 223

표/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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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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