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운영 및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분야 발굴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추진 및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지원 연구를 통해 국민 행복증진에 기여
* 국과위 본회의에서 심의‧확정(’12. 12)한 ｢新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실질적 추진
□ 연구내용
• 범부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수립 연구
- 부처별 역할분담 원칙 등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시스템 설계
• 다부처

□ 연구목표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운영 및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분야 발굴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추진 및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지원 연구를 통해 국민 행복증진에 기여
* 국과위 본회의에서 심의‧확정(’12. 12)한 ｢新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실질적 추진
□ 연구내용
• 범부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수립 연구
- 부처별 역할분담 원칙 등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시스템 설계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전략 수립 지원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국내외 현황조사 및 대상사업 발굴·선정
- 사업 총괄 및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12년 ｢新 과학기술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33개 후보군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 3개의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기획 추진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시범추진 대상사업에 대한 공동기획(R&D기획+제도기획) 수립 지원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연구
-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중요성· 시급성·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12년 추진전략을 보완·구체화
- 관련 개념 정립 및 실태조사, 추진체계 구성, 범부처 실천과제 발굴·연계·조정 방안 마련
□ 기대성과
• 부처 칸막이 제거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R&D 사전기획단계부터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법 제시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구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제1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7
• 요약문 ... 9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 1 장 종합실천계획 개요 ... 17
• 1. 추진배경 ... 19
• 2. 추진절차 및 체계 ... 22
• 3. 추진경과 ... 24
• 제 2 장 종합실천계획 비전 및 목표 ... 27
• 1. 사회문제 해결형 R&D 개념 및 유형 ... 29
• 2. 비전 및 세부목표 ... 35
• 3. 주요 사회문제 도출 ... 40
• 4. 30개 사회문제 R&D 투자현황 ... 45
• 제 3 장 10대 분야별 중기 전략로드맵 ... 61
• 1. 건강 ... 64
• 2. 환경 ... 70
• 3. 문화여가 ... 78
• 4. 생활안전 ... 84
• 5. 재난재해 ... 92
• 6. 에너지 ... 98
• 7. 주거교통 분야 ... 104
• 8. 가족 ... 110
• 9. 교육 ... 115
• 10. 사회통합 분야 ... 121
• 제 4 장 핵심 사회문제 선정 및 현황 ... 129
• 1. 10대 사회문제 선정 ... 131
• 2. 10대 사회문제 현황 ... 134
• 제 5 장 10대 실천과제 도출 ... 145
• 1.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 148
• 2.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 151
• 3.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 154
• 4. 방사능 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 ... 158
• 5.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 ... 162
• 6.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예방과 극복 ... 165
• 7.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 169
• 8.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 172
• 8.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 ... 175
• 10.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 178
• 제 6 장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반 강화 ... 183
•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 ... 185
• 2. 시범사업 사전기획 연구 결과 ... 188
• 3. 사회문제 해결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198
• 제 7 장 결론 ... 207
• 1.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안) 수립 ... 209
•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221
• 별첨 1.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 222
• 별첨 2.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 251
• 별첨 3.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 사업 ... 275
• 참고문헌 ... 299
• 제2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 연구 ... 308
• 제출문 ... 310
• 요약문 ... 312
• 목차 ... 316
• 표목차 ... 317
• 그림목차 ... 318
• 제 1 장 서 론 ... 32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2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23
• 3. 연구의 방법과 추진체계 ... 324
• 제 2 장 국내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현황조사 ... 326
• 1. 국외 다부처사업 현황 ... 328
• 2. 국내 다부처사업 현황 ... 338
• 제 3 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반구축 ... 350
•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요 ... 352
• 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 354
• 3.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356
• 제 4 장 신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 및 선정 ... 360
• 1. 신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 ... 362
• 2. 추진 및 선정결과 ... 363
• 제 5 장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378
• 1. 기대효과 ... 380
• 2.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 380
• 참고문헌 ... 382
• 부 록 ... 384
•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전문가 회의록 ... 386
• 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전문 ... 388
• 3.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결과 ... 398
• 4.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군 수요조사서 ... 408
• 끝페이지 ...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