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삶의 질 등 질적 성장은 미흡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 일자리 부족, 재정적자와 투자의 감소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시급
－ 성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의 부상,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단기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요소투입을 통한 성장의 한계 극복, 총요소생산성의 역할 강화, 규제완화와 상생의 경제 추구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삶의 질 등 질적 성장은 미흡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 일자리 부족, 재정적자와 투자의 감소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시급
－ 성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의 부상,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단기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요소투입을 통한 성장의 한계 극복, 총요소생산성의 역할 강화, 규제완화와 상생의 경제 추구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
◦박근혜 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 기존의 추격형 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
◦본 연구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장기 비전, 중장기 목표, 중점 추진전략 등을 제시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 제시
－ R&D, 중소벤처·창업, 인력양성, 성장동력, 그리고 창조문화 등의 분과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실현 계획의 5대 분야를 포괄하는 비전 및 전략을 제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고찰, 경제 및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구조적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향후의 발전방향을 도출, 제시

Abstract ▼

2. Key Points
◦ Although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fter it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process, too much focus on quantitative growth resulted in the lack of qualitative development such as better quality of life.
◦ To address emerging challenges in the K

2. Key Points
◦ Although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after it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process, too much focus on quantitative growth resulted in the lack of qualitative development such as better quality of life.
◦ To address emerging challenges in the Korean economy including declining potential growth rates, high unemployment, fiscal deficits and less investment, and to improve quality of life at the same time, a ne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with urgency.
－ For economic growth, the nation’s growth potential should be improved first of all by taking necessary actions including dealing with a set of immediate issues such as intensifying global competition, emergence of China, and uncertainties about growth;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factor-driven growth model; strengthen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easing regulations; and pursuing co-prosperity.
◦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nounced its key policy goal of building a “creative economy for job creation” to achieve both growth and social welfare, and highlighted the need for a new development strategy that could go beyond the current fast follower strategy.
◦ This study presents a long-term vision, goals and key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creative economy.
－ Key agendas that fully take account of the government’s tasks for the creative economy are identified and presented.
－ Vision and strategies that cover the five major areas of the government plan for the creative economy including R&D, SMEs and start-ups, expert training, growth engines and creative culture are proposed.
◦ This study also suggests a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n Korea’s growth strategies, changes in its economic and industrial paradigms, and structural shortcoming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6
• SUMMARY ... 52
• CONTENTS ... 54
• 목 차 ... 56
• 표 목 차 ... 59
• 그 림 목 차 ... 63
• 제 1 장 서 론 ... 68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8
• 1. 연구의 필요성 ... 68
• 2. 환경변화 ... 68
• 3. 창조경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70
• 4. 창조경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추진체계 ... 72
• 5. 기대효과 ... 73
• 제 2 장 한국경제의 성과와 주요요인 ... 74
• 제 1 절 한국경제의 성과 ... 74
• 1.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과 성과 ... 74
• 제 2 절 한국경제 성과의 주요 요인 ... 80
• 1. 한국경제의 성공 요인 ... 80
• 제 3 장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82
• 제 1 절 국제 경쟁력 분석 ... 82
• 1. 국제 경쟁력 현황 ... 82
• 2. 주요 국가경쟁력 지수 ... 84
• 제 2 절 거시경제 전반 ... 94
• 1. 성장 ... 94
• 2. 고용 ... 98
• 3. 산업 ... 101
• 4. 과학기술 ... 106
• 5. ICT ... 112
• 6. 중소벤처 ... 118
• 제 3 절 사회·복지 ... 124
• 1. 인구구조 ... 124
• 2. 복지지출 ... 127
• 제 4 장 창조경제의 부상과 관련 정책 ... 131
• 제 1 절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주요 논의 ... 131
• 1. 창조경제 부상 배경 ... 131
• 2. 창조경제 개념 ... 132
• 제 2 절 창조경제 관련 주요 국가들의 정책 ... 138
• 1. 정책 추진배경 및 전략 ... 138
• 2. 주요 국가들의 정책 ... 139
• 제 3 절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추진 현황과 주요 정책 ... 143
• 1.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 성숙한 창조경제 구현 ... 143
• 2. 창조경제 실현계획 ... 143
• 3. 우리나라 창조경제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147
• 제 5 장 창조경제 중장기 발전전략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61
• 제 1 절 기본방향 ... 161
• 제 2 절 추진전략 ... 168
• 제 6 장 창조경제 중장기 발전전략 주요 분야별 추진과제 ... 172
• 제 1 절 R&D ... 172
• 1. 환경변화 ... 172
• 2. 현황 및 문제점 ... 182
• 3. 주요 이슈 ... 189
• 4. 추진과제 ... 201
• 제 2 절 중소벤처·창업 ... 210
• 1. 환경변화 ... 210
• 2. 현황 및 문제점 ... 212
• 3. 주요 이슈 ... 231
• 4. 추진 과제 ... 235
• 제 3 절 인력양성 ... 239
• 1. 환경변화 ... 239
• 2. 현황 및 문제점 ... 242
• 3. 주요 이슈 ... 255
• 4. 기본방향 ... 259
• 5. 추진과제 ... 259
• 제 4 절 창조문화 ... 268
• 1. 환경변화 ... 268
• 2. 현황 및 문제점 ... 272
• 3. 주요 이슈 ... 286
• 4. 추진 과제 ... 288
• 제 5 절 성장동력 ... 295
• 1. 환경변화 ... 295
• 2. 성장동력정책 연혁 ... 298
• 3. 주요 이슈 ... 313
• 4. 추진 방향 ... 315
• 참 고 문 헌 ... 317
• 부 록 ... 327
• 끝페이지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