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목표
o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의 제‧개정(안) 수립
o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 운용 제도 개선
o 방송통신 설비의 규격 연구 및 표준화
2.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o 사업 목표
-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 체계 정비 연구
- 방송통신 설비 운용 및 단말기기 도입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 이용자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기술 관련 기술기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 ICT 망 융합 시설 및 서비스 관련 방송통신 설비 적용 기술기준 개선
- 방송통신 설비의 재해 대책 연관

1. 최종목표
o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의 제‧개정(안) 수립
o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 운용 제도 개선
o 방송통신 설비의 규격 연구 및 표준화
2.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o 사업 목표
-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 체계 정비 연구
- 방송통신 설비 운용 및 단말기기 도입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
- 이용자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기술 관련 기술기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 ICT 망 융합 시설 및 서비스 관련 방송통신 설비 적용 기술기준 개선
- 방송통신 설비의 재해 대책 연관 기술기준 연구
- 전력 유도 및 재해 대책에 대한 대응 기준 마련
- 방송통신 설비 시험 방법의 국가표준안 개발 연구
o 사업의 필요성
- 방송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원활한 운용․관리 및 공정 경쟁 기
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망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기술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진화의 전개에 대한 예측
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4 -
- 최근의 망 진화는 기존 네트워크의 IP 기반 융·복합화와 더불어 모든 일상
영역에서 공간 특정 개념의 최소 단말간 정보 교환 기술 개발과 친환경적
신개념 방송통신 기술 접목에 의한 산업 전반의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술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기획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 요소 도출
및 적용 연구가 소요됨
- 최적화된 규격 도입을 추구함으로써 기술기준 이용 유관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적용상의 과도한 구현 규제를 탈피하도록 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
용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지원함
3. 사업 내용 및 범위
o 통신설비 운용 및 이용자 환경 개선 기술기준 연구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LTE 가입자 인증 안전·신뢰성 기술기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의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전력 유도 대책 기술기준
o 구내 통신선로 설비 기술기준 연구
- 광 선로 구축 링크 성능 및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인입 시설 개선
- 종합 유선 방송 및 공동 시청 안테나 설비 등 성능 기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수용 기술기준
- 가입자 보호기 성능 및 설치 방법 기준 현실화
o 새로운 통신 단말 도입 기술기준 연구
- 44,736 kbps 회선 접속 단말의 펄스 형상 적용 기준
- 단말장치 시험 의사회로 대체 종단
- 단말장치 시험 신호 전력 측정 주파수 대역 설정
- PSTN 자동 다이얼링 기능 전환
o 방송통신 설비 시험 방법 기술기준 연구
- 방송통신 설비 표준 시험 방법 기술기준
- 인터넷 멀티미디어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 방법 기술기준
- 유선 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 방법 기술기준
o 적합성평가 시험 방법 국가표준 연구
- 국내 적합성평가 시험 방법 국가표준화 추진 체계 구축
- 유선 단말장치 시험 방법 분류 항목별 표준화 및 모듈화 개선
- 전자파 적합성(EMC) 장해 방지 및 보호 기준의 국가표준화
o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 기반 기술 및 표준화 연구
- 이동 통신용 휴대 단말 자판의 국제 표준화
- 기술기준 연계 통신 설비 및 서비스 보호 국․내외 표준화
- 자연 재해 대책 기술
- 이동통신 기지국 인터페이스 설비 변화 대응 통신규약 공개 범위 설정
4. 주요 사업 결과 및 성과
연구 분야: 연구결과: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기존 대통령령 제21098호(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 제22616호(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011.1.4)로 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 제2011-1호(2011.1.6)/제2012-1호(2012.1.11)/제2013-15호(2013.11.18)
방송통신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제2012-2호(2012.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제2011-22호(2011.11.2)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제2013-16호(2013.11.18)
전력 유도 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제2012-10호(2012.5.11)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개정/제2012-17호(2012.9.28)
적합성평가 시험 방법 국가표준-국가표준(KCS)제정/KCS.KO-08.080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가입자 단말장치 적합성평가시험 방법) 외 26 건
핵심기술:
․ 건축물의 지하층 등 전파음영 지역에 대해서도 이동통신구내 선로설비를 설치
․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옥외 회선의 지상 인입 사유 축소
․ 방송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옥외 회선 철거 기준 신설
․ 이동통신 음역 지역 해소에 따른 설치기준 부합화
․ 전주 안전계수 산정을 위한 고려사항 현실화
․ 직류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기준 신설
․ 세대 내에 통신선로의 분기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단자함 설치 예외조건 신설
․ 지하층 이동통신 급전선의 소방용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급전선과 공용 기준을 신설
․ 국선단자함과 장치함간 선로용 배관 설치 조건 신설
․ 국선단자함~세대인출구 광케이블 링크 성능 기준 신설
․ 가입자 보호기 성능 파라미터기준 개선
․ 국선단자함 수용 규격 현실화
․ LTE 서비스 단말 인증 및 네트워크 보안 기준 도입
- 서비스 인증 기능 재편
- 무선설비규칙 주파수 반영
․ LTE 서비스의 단말기와 망간 상호 인증 및 단말기 불법 복제 검출 기능부여
․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TTAK.KO-08.0023/R1) 표준의 제3장(IPTV용 교환 가능한 CAS 기술) H/W통합과 Descrambler 분리 기능 변화에 따른 반영
․ 의사회로 대체 종단의 강제적인 사용 기준 개정
- 신호전력 시험 시 임피던스 정합을 통한 정교한 시험 결과를 도출
․ 2/4선식 무손실 타이트렁크 인터페이스의 600Ω 종단 생음성외 신호전력 기준과 무손실 전화 접속의 실선 전압 측정 주파수 대역 개정
․ 자동 다이얼링 기능의 화재 발생 긴급 경보 공용 목적의 통신 설비 적용을 예외 개정
․ 44,736kbps 디지털 통신설비 단말장치 펄스 형상 개선
․ 전력 유도 대책을 위한 지중 송선 유도검토 범위의 설정 병행거리 조건을 5km →10km로 조정
․ 방송통신 설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접지 저항 적합성 조사시 현장 측정방법으로서 2 극측정법을 추가 개정
․ 분과별(유선/무선/인체 안전)국가 표준화 추진 시스템 구축
․ 새로운 단말장치 기기 추가에 따른 유선 분야 국가 표준 제정
․ EN 및 KN 규격 체계 확보에 따른 EMC 적합성 시험 방법 및 평가 국가표준화 달성
사업성과:
․ 일반 국민의 통신 편의 도모
․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 가공인입선 지중화 세부 지침을 제시, 도시 미관 및 안전성 연계 개선
․ 통신선 설치 설비의 풍압하중 기준을 강화하여 태풍에 의한 통신피해를 예방
․ 주거용·업무용 건축물 등 통신 소요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 통신 기술의 진화에 대응 세부 기준화에 의한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장
․ 경제적 부담 완화 기준 자료로서 활용
․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이동전화망, 이동통신망,개인휴대통신망 등에 대한 대책 기준의 혼재로 인한 혼란을 해결
․ IPTV용 국내 제한수신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할 서비스 UI 등의 현실적기준 통신 사업자 교환 설비 기능을 고려한 접속 해제 절차 기준의 명확화
․ 망 접속 전화 단말 테스트 베드 시험을 통한 원활한 기능 수행검증
․ FCC CFR 47 Part 68, CS-03 Amd.4, TIA 968 및 ITU-T G.703 등 국제 기술 표준 규격과의 부합화
․ 전력 유도 대책 시행현실화
․ 현장 측정 제약 조건을 극복하도록 적합성 조사 수행을 효율화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와 가입자 단말 허용 기준 준수에 따른 안전․신뢰성 서비스 제공 확보
․ 전파 질서 유지와 무선통신 기기 성능 향상
5.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o 방송통신 설비의 시험 인증 체계에서의 국제 경쟁력 제고
-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선진 각국의 방송통신 설비 시험 인증 체계에 부응토록 방송통신 설비의 측정 규격을 마련
- 국가 간 상호 인정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최소화
o 국내 통신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운용 체계 마련
- 통신사업자 간의 업무 관할 분쟁, 통신 설비의 공동 구축 및 활용, 중요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기술 중재 기반의 제시
-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방송통신 설비의 안전․신뢰성 있는 운용 기반 제공
o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보편적 통신 이익의 보장
- 기술 중립적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통신 이익 보호
o 국가 기반의 방송통신 설비 투자 및 관리 효율화 지원
-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설비의 설계 및 운용 지침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인 통신 자원 운영 및 분배의 효율화
-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통신 서비스 이용의 효과성 극대화
o 국내 기술 여건을 고려한 기술기준의 개발 및 운영으로 국내 산업 보호
- 방송통신 설비 운영 핵심 기반 기술의 확보 및 전수로 기술 파급 효과 기대
- 방송통신 설비의 설계 목표 및 적합성 지침 제시로 기술 개발 방향 제공

Abstract ▼

■ Results of Research
o Newly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rules and notices of technical regulation for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 Resolution of darked area of mobile service in underground building construction by enforcing the rules of making an installation of pertinent radio interfac

■ Results of Research
o Newly establishment or amendment of rules and notices of technical regulation for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 Resolution of darked area of mobile service in underground building construction by enforcing the rules of making an installation of pertinent radio interface facilities within such an area
- Reducing the requirements of conditions for aerial entrance of outside telecommunication pairs from customer premises facilities
- Introducing the condition of telecommunication line removal in outdoor according to the termination of contraction for broadcasting and ICT service
o Increasing the acknowledgement of technical phenomena of power in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ology
- Analysis of the shielding effect against induction by buried conduction length material
- Amending the paralleled length for consideration of protective range against power induction interference in the case of underground transmission power line
- Practising the field measurement of induced voltage by the high speed railway system to evaluate the existence of urban effect
o Making provision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stability for personal security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LTE technology considering the frequency bandwidth
o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base for introducing IPTV system to conform with the ch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 Establishment of technical regulation to introduce newly developed communication terminal devices
- Amendment of enforcing regulation for usage of pseudo-termination circuit to replace an original complex test construction when terminal devices are tested
- Amendment of and signal power base excepting a real voice of tie-trunk interface in the state of 600 termination and measurement Ω frequency bandwidth for a lossless connection of telephones
- Excepting the common use with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or an auto-dialing in the case of the fire emergency
- Revision of pulse feature of terminal devices test which are connected to 44,736 kbps digital telecommunications service facilities
o Continuous study on technical regulations to supplement the seismic design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and its test method
o Adjustment of the technical regul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for the development of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o Planning study for establishing technical regulations to measure the recent trends of changes in the whole fields of ICT
o Establishment of technical regulation to improve environmental factors of users and operators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 Analysis of standardization for remote radio head which has been utilized for the meaning of revolutionary construction system for mobile service base station
- Amendment of normalized test methods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installations and administration
- Contribu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from ITU for the normalization of mobile terminal character input arrangement
o Strategy of standardization relationship with technical regulation to activate and increase a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application of specifications
- Production of national conformance test standards by the technical areas which are classified as a terminal equipment or transmission line servi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MC conditions in wireless services including the specific absorption rate
- Promotion of domestic associated standards and participation t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held in ITU-T SG 5 related to especially the safety problem and interesting protective meanings of facilities and personne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 4
• SUMMARY ... 9
• 목차 ... 13
• CONTENTS ... 16
• 제 1 장 사업 개요 ... 20
• 제1절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 20
• 1. 사업의 목표 ... 20
• 2.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 21
• 제2절 국내외 관련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22
• 제3절 주요 기술기준 연계 분야 분석 ... 25
• 1. 주요 기술 시장 현황 및 전망 ... 25
• 2.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IPR 관련 현황 및 전망 ... 26
• 3. 대표 기술 표준화 현황 ... 27
• 제 2 장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 28
• 제1절 추진 방법 ... 28
• 1. 기술기준 연구의 범위 및 절차 ... 28
• 2. 기술기준 연구 추진 방법 ... 29
• 제2절 추진 체계 ... 29
• 1. 기술기준 연구 추진 체계 ... 29
• 2. 기술기준 연구 추진 전략 ... 31
• 제3절 추진 내용 ... 32
• 1. 2011년도 연구 내용 ... 32
• 2. 2012년도 연구 내용 ... 34
• 3. 2013년도 연구 내용 ... 36
• 제 3 장 사업 실적 및 성과 ... 40
• 제1절 추진 성과 ... 40
• 제2절 세부 성과 현황 ... 42
• 1. 2011년 세부 성과 ... 42
• 2. 2012년 세부 성과 ... 44
• 3. 2013년 세부 성과 ... 48
• 제 4 장 주요 성과 내용 ... 54
• 제1절 통신 설비 운용 및 이용자 환경 개선 기술기준 연구 ... 54
• 1.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54
• 2. LTE 가입자 인증 안전.신뢰성 기술기준 ... 57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의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 69
• 4. 전력 유도 대책 기술기준 ... 82
• 제2절 구내 통신선로 설비 기술기준 연구 ... 85
• 1. 2011년도 개정 내용 ... 85
• 2. 2012년도 개정 내용 ... 89
• 3. 2013년도 개정 내용 ... 114
• 제3절 새로운 통신 단말 도입 기술기준 연구 ... 134
• 1. 개요 ... 134
• 2. 44,736kbps 회선 접속 단말의 펄스 형상 기준 개정 ... 136
• 3. 의사회로 대체 종단 사용 기준 개정 ... 140
• 4. 신호 전력 측정 주파수 대역 개정 ... 142
• 5. 자동 다이얼링 기준 개정 ... 144
• 제4절 방송통신 설비 시험 방법 기술기준 연구 ... 148
• 1. 방송통신 설비 표준 시험 방법 기술기준 ... 148
• 2. 유선 설비의 적합성평가 시험 방법 기술기준 ... 155
• 제5절 적합성평가 시험 방법의 국가표준 추진 연구 ... 157
• 1. 추진 배경 ... 157
• 2. 추진 현황 ... 158
• 3. 향후 추진 방향 ... 162
• 제6절 기술기준 기반기술 및 표준화 연구 ... 163
• 1. 휴대 단말 자판 표준 ... 163
• 2. 기술기준 연계 통신 설비 및 서비스 보호 표준화 ... 169
• 3. 지진 대책 기술 검토 ... 173
• 4. 이동통신 기지국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분석 ... 176
• 제 5 장 결론 및 활용 계획 ... 181
• 제1절 성과 활용 방향 ... 181
• 제2절 주요 성과별 활용 계획 ... 183
• 1. 기술기준이 활용된 산업 및 기술 분야 ... 183
• 2. 주요 연구 성과별 활용 계획 ... 184
• 제3절 기대 효과 ... 188
• 1. 사회적 파급 효과 ... 188
• 2. 경제적 파급 효과 ... 189
• 3. 산업적 기여도 ... 189
• 제4절 표준 성과 기술서 ... 191
• 부록 1 성과 리스트 ... 193
• 부록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 208
• 부록 3 연구시설장비 현황 ... 209
• 부록 4 참고 문헌 ... 210
• 끝페이지 ...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