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정부는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수급안정,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 유통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과실과 시설채소 중심으로 산지유통정책의 성과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가 미흡하고, 마케팅 역량이 취약하며, 출하자 조직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산지유통정책에 대한 평가, 산지유통 실태 분석에 기반하여 산지유통정책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프라

정부는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수급안정,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 유통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과실과 시설채소 중심으로 산지유통정책의 성과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가 미흡하고, 마케팅 역량이 취약하며, 출하자 조직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산지유통정책에 대한 평가, 산지유통 실태 분석에 기반하여 산지유통정책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프라 개선 등의 정책 목표는 그 시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육성은 80년대 소규모 협동출하반 구성을 핵심 과제로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조직 육성, 농협과 농업법인을 포괄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등으로 정책 대상이 변화되었다. 산지유통 인프라개선 정책은 80년대 산지유통에 필요한 개별 설비 지원에서 산지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사업범위를 시군 규모 이상으로 하는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새로운 정책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나, 사업 대상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산지유통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수급안정,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 유통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유통종합자금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안정과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예산업과의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과 원예경영과의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은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등의 사업은 유통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0년도 시행한 2009년 실적 기준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의 수는 779개소이며 이 중 농협 조직이 598개소이고,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이 181개소이다. 이 산지유통조직은 2006년도에 383개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779개로 증가하였다. 산지유통조직이 취급하는 비중은 감귤, 사과 등의 품목은 총생산량 대비 평가대상 조직이 취급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총생산량 대비 평가대상 조직의 취급비중은 당근, 양파, 배 등의 품목이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며 감자, 마늘, 단감 등의 품목은 20～40%, 토마토류는 20% 수준, 배추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의 총 취급량 중 농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초과하고 있어, 일정한 규모를 갖춘 산지유통조직에서 농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를 보면, 유통활성화사업 대상 조직의 평균 매출액은 2006년에 10,493백만원에서 2009년에 13,55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산지유통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요도, 우선순위, 정책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안정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비해 파급효과가 낮아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이나 인프라 개선, 제도 개선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 금융 개선은 중요도,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사업으로 농업 금융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자금의 사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1～2011년 기간 동안 산지유통정책자금에서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3.9%이며, 2011년에는 그 비중이 91.8%로 증가하였다. 정부 산지유통정책 자금 중 산지유통조직의 원물 구매를 위한 융자 지원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앞서 전문가 조사에서 농업 금융 개선 사업은 중요도나 우선순위, 파급효과 측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정부의 산지유통정책 자금은 원물 구매에 대한 융자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산지유통정책사업의 추진 주체는 크게 행정조직과 일선 산지유통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산지유통정책은 중앙부서가 정책의 입안‧사업대상 선정‧평가 등의 전반을 관할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기존의 사업 매뉴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 행정조직은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산 지원‧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신청 업무대행,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평가, 자금 배정 등의 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원물 구매자금에 대한 융자 자금이 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책 자금에서 원물구매자금의 비중이 90%를 넘어 원물 구매를 제외한 타사업의 비중이 미미하다. 둘째, 재원이나 담당 부서를 달리하는 유사 중복 사업들이 존재하여 산지유통정책 전반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수단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주로 지원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여 충분한 정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규모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다섯째, 정책 추진 주체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
산지유통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첫째, 단기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산지유통정책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이나 품목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시도-시군-산지유통조직 등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지원 정책과 동시에 제도적 수단을 병행하여 정책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자금운영 측면에서는 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직접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장기 투자 방식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구매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농신보 등 정책 자금 운용 기관에 출연하여 금융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통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투입되는 정책자금의 비중을 줄이고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 투자 방식의 정책 사업을 개발하여 간접지원 방식을 통해 확보된 정책 자금의 여력을 역량 있는 산지유통조직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예브랜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같이 산지유통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기반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포괄보조 방식의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이나 품목에 적합한 산지유통정책의 수립을 활성화하고, 시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유통정책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유사 중복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재원이 상이하더라도 시설지원, 브랜드육성 등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동일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도입과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도매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 관련규정을 벤치마킹하여 농업인의 개별 출하를 제한하되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의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도매시장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개별 농업인의 소량 출하를 감소시키고, 생산자조직을 통한 대량 출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xisting policies on agricultural marketing in producing districts based on an analysis of marketing status. The number of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s in 2006 was 383, but it had risen to 779 in 2009.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s that sell tang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xisting policies on agricultural marketing in producing districts based on an analysis of marketing status. The number of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s in 2006 was 383, but it had risen to 779 in 2009.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s that sell tangerines and apples sold more than 50% of the country's total production of the fruits. Organizations handling carrots, onions, and pears sold about 50% of the total production. Organizations handling potatoes, garlic, and persimmons sold 20～40% of the total production, but organizations handling tomatoes and cabbage did not meet the 20% level. The size of average sales increased from 10,493 million won in 2006 to 13,557 million won in 2009.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marketing policies a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subsidies for raw material purchase are over 90% of the policy funding. Second, as there are similar/duplicate projects with different funding source and administering department, inefficiency may arise with respect to agricultural marketing policy across the board. Third, the institutional means to achieve policy goals were not utilized, and sufficient policy outcomes are not met. Fourth, practical policy measures are not enough for the expansion of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 Final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lso policy executors, are unclear.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rketing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reduction of short-term financing policy and development of long-term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cused on restructuring marketing in producing districts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nsolidation of similar projects and development of consumer-oriented policies to increase policy efficiency. Third, a policy system that promotes collabor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 should be built. Finally, in addition to the support policy, institutional means should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to maximize policy performanc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4
• ABSTRACT ... 8
• 차 례 ... 10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 론 ... 16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6
• 2. 선행연구 검토 ... 17
• 3. 연구내용 ... 23
• 4. 연구범위와 방법 ... 24
• 제2장 산지유통정책 현황 ... 27
• 1. 산지유통정책의 변천과정 ... 27
• 2. 주요 산지유통정책 현황 ... 38
• 제3장 산지유통구조와 실태 ... 52
• 1. 산지유통구조 ... 52
• 2. 산지유통조직 운영실태 분석 ... 63
• 3. 생산자 출하실태와 산지유통에 대한 인식 ... 73
• 제4장 산지유통정책 평가 ... 81
• 1. 산지유통정책의 목표 ... 81
• 2. 산지유통정책 지원자금의 용도 ... 84
• 3. 산지유통정책사업 추진체계 ... 87
• 4. 산지유통정책의 성과지표 평가 ... 93
• 5. 산지유통정책의 문제점 ... 99
• 제5장 외국의 산지유통 구조와 정책 ... 106
• 1. 일본의 산지유통정책 ... 106
• 2. 프랑스의 산지유통정책 ... 120
• 3. 외국 산지유통정책의 시사점 ... 130
• 제6장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 133
• 1. 산지유통정책의 필요성 ... 133
• 2. 기본방향 ... 135
• 3.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 138
• 부록 - 산지유통정책 변천 ... 147
• 참고 문헌 ... 153
• 끝페이지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