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필요성 및 목적
○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쌀 유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 필요
○ RPC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발전방안 모색

2. 주요내용
○ 쌀 관세화 이후 쌀 유통 실태 분석
- 유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쌀 품질경쟁, 소비성향 분석
- RPC·임도정업체 등 쌀 유통업체 실태 조사
- 생산-가공-판매단계별 비용 분석 및 유통 경로별 비중
-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관성 분석
- 정부양곡 보관 및 가공

1. 필요성 및 목적
○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쌀 유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 필요
○ RPC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발전방안 모색

2. 주요내용
○ 쌀 관세화 이후 쌀 유통 실태 분석
- 유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쌀 품질경쟁, 소비성향 분석
- RPC·임도정업체 등 쌀 유통업체 실태 조사
- 생산-가공-판매단계별 비용 분석 및 유통 경로별 비중
-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관성 분석
- 정부양곡 보관 및 가공 실태 조사, 조곡·현미 보관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
○ 관세화에 부응하여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 관세화 이후 쌀 시장 및 소비성향 전망
- RPC·임도정업체 등 쌀 유통업체 적정규모 산출 및 도정산업 발전방향 제시
-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한 보관 및 가공 개선방안
- 외국의 관세화 이후 유통 실태 및 유통구조 개선 사례 조사
- 관세화 시대에 부응한 쌀 유통구조 개선방안 제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1장 연구목적 ... 11
• 1. 연구목적 ... 11
• 2. 연구기간 ... 11
• 3. 연구범위 ... 11
• 4. 주요 연구내용 ... 11
• 제2장 쌀 유통현황 분석 ... 13
• 1. 쌀 유통경로별 유통량 ... 13
• 2. 쌀 유통경로 ... 32
• 3. 유통단계별 쌀 가격 상관관계 분석 ... 35
• 제3장 산지 유통업체의 규모경제와 가동률 ... 48
• 1. 산지 쌀 유통기구의 발전과정 ... 48
• 2. 농협 RPC ... 49
• 3. 민간 RPC ... 53
• 4. 정부양곡도정공장 ... 56
• 5. 정부양곡보관창고 ... 56
• 제4장 쌀 산지 유통량 및 유통시설 전망 ... 62
• 1. 쌀 생산량 전망 ... 62
• 2. 쌀 유통량 전망 ... 63
• 3. 산지 유통주체별 취급량 전망 ... 65
• 4. 산지유통시설 과부족 전망 ... 67
• 제5장 산지 민간유통기능의 발전방향 ... 69
• 1. 농협 RPC와 DSC 발전방향 ... 69
• 2. 민간 RPC의 발전방안 ... 78
• 3. 임도정공장의 발전방향 ... 91
• 제6장 산지유통에서의 정부기능 ... 95
• 1. 관세화시대 정부양곡 유통개선의 기본방향 ... 95
• 2. 정부양곡도정공장의 발전방향 ... 96
• 3. 정부양곡보관창고의 발전방향 ... 96
• 제7장 요약 및 결론 ... 99
• 1. 쌀 유통현황 분석 ... 99
• 2. 쌀 유통경로 ... 104
• 3. 유통단계별 쌀 가격 상관관계 분석 ... 106
• 4. 산지 유통업체의 규모경제와 가동률 ... 108
• 5. 쌀 산지 유통량 및 유통시설 전망 ... 110
• 6. 산지 민간유통기능의 발전방향 ... 112
• 7. 산지유통에서의 정부기능 발전방향 ... 115
• 부록. 민간 RPC의 합병지원제도 정비 ... 117
• 1. 민간 RPC 법적 지위에 따른 세제상 특례 ... 117
• 2. 민간 RPC 합병의 법률적 제약 ... 120
• 3. 합병에 따른 조세부담 문제 ... 122
• 4. 합병과 국고보조금 및 신용보증기금 문제 ... 126
• 5. 합병자금 및 합병 후 사업재조정 및 시설이전 문제 ... 129
• 6. 합병지원을 위한 조치 제안 ... 132
• 참고문헌 ... 133
• 끝페이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