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전형진
|
참여연구자 |
최세균
,
어명근
,
한석호
,
문한필
,
정대희
,
남민지
,
승준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106 |
DB 구축일자 |
2014-11-10
|
초록
▼
이 연구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패턴과 분업 및 경쟁관계 분석을 토대로 한·중 농업구조 변화, 한·중 농산물 교역장벽,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등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데 기초하여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농산품 중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양국 농산물의 경
이 연구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패턴과 분업 및 경쟁관계 분석을 토대로 한·중 농업구조 변화, 한·중 농산물 교역장벽,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등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데 기초하여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농산품 중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양국 농산물의 경쟁력 격차로 인해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뚜렷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중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외부환경(DDA, FTA 등)의 변화로 수입농산물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행 농산물 수입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구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가공농산품류와 채소류(주로 김치와 양념채소) 위주의 품목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교역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신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 및 신선 육류는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가 다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동시에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품목류별로 살펴보면 한·중 식량작물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없는 산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류와 두류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의 공급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수입품목은 사료용·가공용 옥수수이다.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식량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2007년 말 중국이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실시한 이후 옥수수의 수입이 급감하여 대 중국 의존도가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곡물은 옥수수의 비중이 급감하고 대신 쌀과 대두 위주의 품목구조가 고착화되었다.
2014년까지 MMA 물량 쌀의 증가와 연동하여 중국산 쌀의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대두는 대부분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채유·탈지대두박용/사료용이 아닌 기타 용도(주로 콩나물콩용)의 대두여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되는데 커다란 제약요인은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작물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예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옥수수의 수입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중국내 수급상황, 정책 등 교역의 불확실성 요인이 커 한·중 옥수수 교역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중 채소류 교역은 산업내무역 품목이 채소종자에 불과한 산업간무역으로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 중국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비중이 높은 품목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김치, 고추, 마늘은 대 중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위, 5위, 7위인 대표적 수입품목이다. 김치는 매년 공급량의 10% 이상 수입수요가 존재하고, 국내 자급률이 낮은 고추(48.5%)와 마늘(76.8%)도 매년 수입수요가 존재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채소류 수입은 김치와 양념채소류 위주의 품목구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채소류 가공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구조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채소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식품안전성은 양국간 채소류 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하지 못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양국의 채소류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과실류와 축산물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3% 내외이다. 양국이 동식물 검역조치로 신선 과일과 신선 육류의 상호간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역액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과실류와 축산물 교역은 모두 산업간무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의 대 한국시장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식량작물, 채소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대 중국 수입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과 중국이 식물검역조치로 신선 과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양국간 과실류 교역품목은 대부분 HS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이다. 앞으로도 양국의 농산물 가공업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과일조제품 위주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분유 사건을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중국산 농식품의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해져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산 낙농품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여 중국으로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크다. 대 중국 축산물 수입품목 중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류, 그 중에서도 열처리 가금육(닭고기)이다. 중국이 2004년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여 수입결정이 완료된 품목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중국에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여서 모든 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수입금지가 해제되면 열처리 가금육의 대 중국 수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채소류와 함께 교역 초기에 비해서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류이다. 양국간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산업내무역 품목의 비중도 약 10%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시장 특화품목도 상당수에 달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추세는 아니다.
한·중 기타가공농산품 교역은 다른 품목류에 비해 산업내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한 대 중국 수출입 품목의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
여서 수출입 품목의 수와 품목별 교역액 규모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의 국내 수급상황과 식량안보정책, 그리고 과채류, 과실류, 축산물의 경우 양국의 동식물검역조치가 실질적으로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기타가공농산품류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 격차를 토대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교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동식물 검역 조치, 농산물 경쟁력 격차, 농산물 수급 상황 변화 등은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향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무역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전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몇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농업은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추세가 관찰되고 있는데 향후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어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 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연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경제체제의 특성이 작용하여 농업부문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패턴이 선진국이 경험한 표준패턴과 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사회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일반법칙이 예외없이 관철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나치게 신뢰할 경우 구조변화의 방향을 잘못 예측하고 대응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농업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농촌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통해 제도 변화의 방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 농업은 우리나라 농업과 비교하여 요소생산성의 변화와 요소대체관계 그리고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시간 격차를 두고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농업은 자원부존 조건과 성장 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한 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압도적이고 보완구조의 형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서 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일방무역구조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농업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의 농업성장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원료 및 기초 농산물 또는 노동 및 토지집약형 농식품 수출에 특화하고, 우리나라는 가공농식품이나 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식품 수출에 특화하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입관세율을 고려하면 한·중 FTA가 체결되는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효과가 중국에 더욱 유리하다. 만약 한·중 FTA가 ‘포괄적 FTA’로 추진되는 경우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모두 양허대상 품목이 되어 농업분야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FTA’로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제한적 FTA’의 추진 사례가 있고, 중국이 체결한 사례도 있으므로 협상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양허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산물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농업부문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허제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감품목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앞서 품목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중국은 최근 들어 WTO/SPS 및 WTO/TBT 위원회에 새롭게 시행하는 위생검역기준이나 기술표준과 같은 조치들을 통보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중국의 SPS조치, TBT조치 및 통관절차와 관련한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많은 경우 법규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가 중국에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 동등성 차원에서 우리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 및 교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 중 양국은 동식물 검역조치를 통해 신선 농산물의 교역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농업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 식물 병해충이나 가축 질병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양국 모두 동식물검역의 대상이 되는 신선 과채류, 과일류, 육류의 교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수출국을 중심으로 위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거나 공통의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 특정 품목이 수입될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중국은 동물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제기구를 통해 ‘무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 협상이나 동식물검역 관련 양자 협상을 통해 수출상대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검역협상을 통해 2007년 양벚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검역조건이 까다로운 호주에 사과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규정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파악한 중국의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 발생실태 및 관련정책을 토대로 추가적인 정보수집은 물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농산물의 구매 경험이 많은 국내 식당경영주와 재중 한국인들은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이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내 일반소비자들이 실제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조사 결과,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국내 일반소비자와 재중 한국인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평가의 이유를 “국내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낮은 가격의 저급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직접적인 소비 경험이 부족함에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내 일반소비자들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경험이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식당경영주들이 중국산 식자재에 대해 비교적 높은 구매의사를 표시한 것은 향후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홉째, 국내 농산물 수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산 농산물 중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중국내 주산지와 연계하여 수급 및 가격,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국농업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농산물 수급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적시에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정책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농업전망모형’의 개발 및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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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s a clear one-way trade from China to Korea and consists mainly of inter-industry trade. The products available for intra-industry trade are rare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processed foods. This overwhelmingly unbalanced trade structure makes it diff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s a clear one-way trade from China to Korea and consists mainly of inter-industry trade. The products available for intra-industry trade are rare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processed foods. This overwhelmingly unbalanced trade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the two countries to avoid severe competition and build a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is not expected to change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the share of grain in their bilateral agricultural trade has decreased, but the shares of vegetables and processed foods have increased. The pattern will set in because grain trade is quite restrictive to the supply and demand in the Chinese domestic market and most of fruits, vegetables, and livestock products trade is not allowed due to inspection and quarantine barriers, which is not expected to be completely removed in the near future.
The implications from our analyses on relevant issues in the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nese agriculture is now on the stage of labor productivity-led growth and changes its production structure to the one relying on intermediate inputs gradually. Hence, the rises of input prices including agricultural wage and land rent are likely to threate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Chinese agricultural export.
Second, China is a young market economy and the economy is not sophisticated yet due to the government's frequent interventionist economic policies. Most of all, China still clings to the socialist system in politics. Thus, resource allocation in the Chinese agricultural sector would be distorted by other factors rather than market principles. In this case, the prospect that the structural change in Chinese agriculture will follow a stylized path, through which developed countries already passed, will lead to a mistaken prediction of its change and then fail to properly act in the light of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ird, agriculture in two countries has similar produc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course, but also has distinctive resource endowments and growth stages, which lead to the current overwhelming one-way trade and leave not much room for complementary relation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constructive cooperation plans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towards co-prosperity under a more liberalized trade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ation system reflecting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Fourth, the removal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barriers usually takes quite a long time, because the import prohibiton of a product on account of plant disease, pest, and animal disease is lifted through a various risk assessment process having eight steps. Recently, however, export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seeking to reduce the period of the risk assessment and to set a common standard. Bilateral quarantine negotiations are also affect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s and may accelerate the procedure.
Fif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several policies for promoting disease-free agricultural production regions. Also, China is trying to introduce the concept of regionalization in its FTA negotiations, persuading their trade partne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a possible request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issues in the forthcoming Korea-China FTA negotiation.
Sixth, the survey results reflect the change of consumer perceptions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ward a more positive direction.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restaurant managers, who have experience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more than general consumers, responded more positively about taste, food safety, and pric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showed higher willingness to pay than general consumers did. It suggests that general consumers are likely to become more positive on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f they have mor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se products, implying the potentiality of import increase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when a bilateral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goes into effect.
Seven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about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and regional products, performing ordinary surveillance on supply, demand, price, and relevant policies of China, for the important products in Korean agriculture. Furthermore,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and manage the ‘China Agriculture Forecasting Model’ which is applicable to evaluat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change in Chinese production and market circumstance and to respond quickly with proper domestic measur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13
- 차 례 ... 17
- 표 차례 ... 20
- 그림 차례 ... 23
- 제1장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 29
- 3. 선행연구 검토 ... 30
- 4. 연구의 내용 ... 40
- 5.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2
- 제2장 한·중 농업의 위상 변화와 성장 특성 ... 47
- 1. 한·중 농업의 위상 변화 ... 47
- 2. 한·중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 대체 ... 52
- 3. 한·중 농업의 성장경로 ... 54
-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 및 경쟁 구조 ... 57
- 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징 ... 57
- 2. 한·중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 ... 70
- 3. 한·중 농산물 교역의 경쟁 및 분업관계 ... 87
-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 95
- 1. 농산물 무역정책 ... 95
- 2. 농산물 수입관세율 ... 106
- 3.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 ... 108
- 4. 동식물 검역조치 ... 112
- 5. 한·중 소비자의 상대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 130
- 제5장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 147
- 1. 한·중 농업구조 변화 비교 ... 147
- 2.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요인 ... 160
- 3.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 171
- 제6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전망과 파급 영향 ... 179
- 1.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 ... 179
- 2.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 ... 198
- 3.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형구축 및 시뮬레이션 ... 208
- 제7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전망 ... 219
- 1. 식량작물의 교역구조 전망 ... 219
- 2. 채소류의 교역구조 전망 ... 227
- 3. 과실류의 교역구조 전망 ... 236
- 4. 축산물의 교역구조 전망 ... 241
- 5. 기타 가공농산품30의 교역구조 전망 ... 246
- 제8장 요약 및 결론 ... 251
- 1. 요약 ... 251
- 2. 결론: 전망 및 시사점 ... 262
- 부록 1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 결과 ... 277
- 부록 2 국내 음식점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 조사표 ... 283
- 부록 3 재중 한국인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조사표 ... 291
- 부록 4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사과, 쇠고기)에 대한 인식 조사표 ... 298
- 부록 5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쌀, 고추가루)에 대한 인식 조사표 ... 305
- 부록 6 중국 소비자의 한국산 농식품 선호도 설문 조사표 ... 312
- 부록 7 중국의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발생 현황 ... 317
- 참고 문헌 ... 364
- 끝페이지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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