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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분 대응전략: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 of Agricultural Trade for an FTA between Korea and Chin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전형진
참여연구자 최세균 , 어명근 , 한석호 , 문한필 , 정대희 , 남민지 , 승준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9106
DB 구축일자 2014-11-10

초록

이 연구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패턴과 분업 및 경쟁관계 분석을 토대로 한·중 농업구조 변화, 한·중 농산물 교역장벽,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등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데 기초하여 교역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중 농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가능한 품목은 가공농산품 중 일부 품목에 불과하다. 또한 양국 농산물의 경

Abstract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hows a clear one-way trade from China to Korea and consists mainly of inter-industry trade. The products available for intra-industry trade are rare with the exception of several processed foods. This overwhelmingly unbalanced trade structure makes it diff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13
  • 차 례 ... 17
  • 표 차례 ... 20
  • 그림 차례 ... 23
  • 제1장 서 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 29
  • 3. 선행연구 검토 ... 30
  • 4. 연구의 내용 ... 40
  • 5.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2
  • 제2장 한·중 농업의 위상 변화와 성장 특성 ... 47
  • 1. 한·중 농업의 위상 변화 ... 47
  • 2. 한·중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 대체 ... 52
  • 3. 한·중 농업의 성장경로 ... 54
  • 제3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분업 및 경쟁 구조 ... 57
  • 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및 특징 ... 57
  • 2. 한·중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비교 ... 70
  • 3. 한·중 농산물 교역의 경쟁 및 분업관계 ... 87
  •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의 장애요인 분석 ... 95
  • 1. 농산물 무역정책 ... 95
  • 2. 농산물 수입관세율 ... 106
  • 3.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 ... 108
  • 4. 동식물 검역조치 ... 112
  • 5. 한·중 소비자의 상대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변화 ... 130
  • 제5장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 147
  • 1. 한·중 농업구조 변화 비교 ... 147
  • 2.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 요인 ... 160
  • 3. 한·중 농업구조의 변화와 농산물 교역 ... 171
  • 제6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전망과 파급 영향 ... 179
  • 1. 중국의 농산물 수급 동향 ... 179
  • 2.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 ... 198
  • 3. 한·중 농업정책시뮬레이션 모형구축 및 시뮬레이션 ... 208
  • 제7장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전망 ... 219
  • 1. 식량작물의 교역구조 전망 ... 219
  • 2. 채소류의 교역구조 전망 ... 227
  • 3. 과실류의 교역구조 전망 ... 236
  • 4. 축산물의 교역구조 전망 ... 241
  • 5. 기타 가공농산품30의 교역구조 전망 ... 246
  • 제8장 요약 및 결론 ... 251
  • 1. 요약 ... 251
  • 2. 결론: 전망 및 시사점 ... 262
  • 부록 1 중국의 중장기 농산물 수급 전망 결과 ... 277
  • 부록 2 국내 음식점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인식 조사표 ... 283
  • 부록 3 재중 한국인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인식 조사표 ... 291
  • 부록 4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사과, 쇠고기)에 대한 인식 조사표 ... 298
  • 부록 5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농산물(쌀, 고추가루)에 대한 인식 조사표 ... 305
  • 부록 6 중국 소비자의 한국산 농식품 선호도 설문 조사표 ... 312
  • 부록 7 중국의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발생 현황 ... 317
  • 참고 문헌 ... 364
  • 끝페이지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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