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식품분야의 생명산업은 ①농생명 식량산업(Agro-Green Industry), ②농생명 소재산업(Agro-Blue Industry), ③농생명지원 식량산업(Fusion Ag_Green Industry), ④농생명지원 소재산업(Fusion Ag_Blue Industry)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처별로 생명산업의 투자형태는 차이가 있는데 교과부는 대체적으로 기반산업에 투자하는가 하면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는 응용 및 생명응용 및 생산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농식품 생명산업분야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식품분야의 생명산업은 ①농생명 식량산업(Agro-Green Industry), ②농생명 소재산업(Agro-Blue Industry), ③농생명지원 식량산업(Fusion Ag_Green Industry), ④농생명지원 소재산업(Fusion Ag_Blue Industry)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처별로 생명산업의 투자형태는 차이가 있는데 교과부는 대체적으로 기반산업에 투자하는가 하면 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는 응용 및 생명응용 및 생산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농식품 생명산업분야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113조9,087억 원에 비해 14%가 증가한 130조102억 원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 육성 7대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현재 66～68% 수준이며, 2014년에는 80～8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명공학 기술의 특허활동 지수를 분석한 결과, 1990년에 기술력 수준이 세계 15위였던 것이 2010년에는 8위로 급성장하였다. 또한 2000년 한국특허청 농업분야 특허 건수는 총 93건으로 1990년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농식품분야에서 생명산업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시장규모 또한 매우 크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증대효과, 고용효과 등의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분석에 따르면,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는 생명산업관련 기술개발(0.57)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제도 및 정책 개선(0.29), 시장 확대(0.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생명산업 발전방향을 위한 기본방향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분류한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신 분류별로 발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R&D는 생물자원 이용기술 개발, 생물 안전성 및 효능평가 개발, 환경공학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생체 유전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유전자 변형기술 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다.
둘째,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들이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개정․보완되어야 한다. 현재 부처간 중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분야의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범부처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산업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출현하고 기술의 상품화와 생산물의 마케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types of investment in bioindustry in agriculture vary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s mostly in industry infrastructure, where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types of investment in bioindustry in agriculture vary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vests mostly in industry infrastructure, where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re focused on investing in industry applications and production.
The total market size of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increased 14% in 2010 from 2008. Also, the technology level of 7 industries promoted by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tands at about 66~68%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to 80~82% level in 2014.
According to the biotechnology patent activity index, the technology level jumped to the eighth place globally in 2010 from the 15th ranking in 1990. Also, a total of 93 agricultural patents were issued in 2010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is represents a growth of almost six times from 1990.
It was also found that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has great ripple effects. The market size is huge and the effects on inducing production and creating added value and jobs are also enormous.
According to an AHP analysis conducted among experts, it was found that priority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bioindustry in the agri-food sector are as follows, in order of urgency: bioindustry-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0.57),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policy (0.29) and market expansion(0.15).
First,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bioindustry should be focused on development of bio-resource appl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evaluation capacity in association with bio-safety and bio-efficacy, development of technology related to analysis and use of genetic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enetic modification technology. In addition, bioindustry is a labor-intensive industry and thus it requires relatively skilled workers.
Second,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to be in tune with the changing times. The work-overlapping problem is serious among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and for this reason role division and collaboration of related ministries should be expanded to solve the problem.
In conclusion, the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 should be placed on creating a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investors and on advancing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and marketing of the produ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8
• 차 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 17
• 2. 연구목적 ... 19
• 3. 선행연구 검토 ... 20
• 4. 연구범위 및 방법 ... 28
• 5. 보고서 구성 및 한계 ... 31
• 제2장 생명산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 33
• 1. 생명산업의 정의 및 분류 ... 33
• 2. 생명산업의 R&D 투자현황 ... 41
• 3.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 47
• 제3장 생명공학기술 수준 및 개발방향 ... 61
• 1. 생명공학기술 수준 ... 61
• 2. 특허분석에 의한 생명공학기술의 질적 수준 ... 66
• 3. 특허분석에 의한 농업분야의 기술개발 ... 75
• 4. AHP 분석을 이용한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우선순위 ... 76
• 제4장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화 방향 ... 87
• 1. 산업연관표의 의의 및 구조 ... 87
• 2.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 분석 ... 90
• 3. 농식품 생명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1
• 4.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의 산업화 방향 ... 105
• 제5장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109
• 1. 생명공학 법·제도의 현황 ... 109
• 2.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2
• 3.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의 관리체계 구축 ... 115
• 제6장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 119
• 1. 기본방향 ... 119
• 2. 생명산업의 발전방향 ... 121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36
• 참고 문헌 ... 136
• 부록: 산업연관분석 결과 ... 143
• 끝페이지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