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 국내외 생명산업의 현황
ㅇ 본 과업에서의 생명산업은 국내외 다양한 생명산업 관련 정의 중에서 생명자원에 바탕을 둔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과 이를 관리·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함.
ㅇ 2009년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 성장한 2,271억 달러 규모임. 또한 2013년 3,05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7.2%로 예상됨.
ㅇ 2011년 국내 생명공학산업 생산규모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국내외 생명산업의 현황
ㅇ 본 과업에서의 생명산업은 국내외 다양한 생명산업 관련 정의 중에서 생명자원에 바탕을 둔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과 이를 관리·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라 정의함.
ㅇ 2009년 세계 생명공학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 성장한 2,271억 달러 규모임. 또한 2013년 3,05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7.2%로 예상됨.
ㅇ 2011년 국내 생명공학산업 생산규모는 총 6조 6,019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최근 5년간(’07~'11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3.7조원→6.6조원).
ㅇ 2010년 기준 농식품 생명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8년 116조 4,520억 원에서 14% 증가 한 132조 7,910억 원임. 국내총생산(GDP)중 농식품분야 생명산업이 11.3% 차지함(2010년 GDP 1,173조).
ㅇ 생명산업은 크게 생명자원 그 자체와 이를 이용하여 가공한 산업, 그리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을 구분할 수 있음.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명 산업으로는 발효식품, 기능성식품, 바이오사료첨가제, 종자, 동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관상동식물로 구분되며, 2010년 기준 약 10조 2,640억 원 규모임

□ 국내외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ㅇ 외국의 정책 성공요인은 크게 중장기계획수립 및 단계적 사업추진과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링을 들 수 있음.
- 중장기계획수립 및 단계적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 등 모든 국가들은 생명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국가적 단위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설정한 단계별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링과 관련해서는 생명공학기술을 정보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관련 산업간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미국 보스턴, 샌디에이고 등 11개 지역, 스위스 바이오 밸리 등 4개 지역, 독일 베를린, 뮌헨, 하이델베르크 등, 스웨덴 스톡홀름, 웁살라 등, 일본 고베(긴키), 도쿄(간토) 등)
ㅇ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의 BT산업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꾸준한 연구개발 지원과 벤처투자, 사업화 기반 조성 등 정부의 역할이 클러스터 형성에 매우 중요함.
ㅇ 국내 생명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크게 생명산업의 기초가 되는 법률(기반조성, 지원, 기술이전 등), 안전성 및 생명윤리 관련 법률로 구분할 수 있음.
- 생명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법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축산법 등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생명공학육성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생명산업의 안전성 확보, 생명윤리 등과 관련된 법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동물보호법, 산림보호법 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과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과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ㅇ 농림수축산 생명연구자원을 이용한 고품질 · 안전 신품종 및 기능성식품개발, 기능성식품 · 의료·산업용 소재 생산 및 이들 산물의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립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및 응용하려고 함
- 주요추진방향으로는 ① 농림수축산 생명연구자원 확보 및 오믹스 활용기술 개발, ② 신품종 육종 기술 및 유전자 변형 농림수축산생물 개발, ③ 농림수축산 자원 활용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④ 기능성 식품 및 소재 개발, ⑤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 확립이 있음.

□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ㅇ 농식품분야에서의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어야 함.
- 농산물 투입요소인 종자, 천적곤충, 미생물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이 중대되어야 함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생산성 중대로 수요자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생명공학기술 개발로 신규시장을 창출하여 농업·농가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
ㅇ 농식품생명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반 강화, 법 · 제도 정비, 시장 확대, 정부의 관리체계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기술개발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R&D의 확대, 산·학·연·관 공동연구와 해외기술이전, 인력 양성이 필요함
- 법·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등을 시대와 환경에 맞게 개정 · 보완하어야 함.
-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의 상품화 및 생산물의 마케팅 강화, 현장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 잠재적인 기술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농업과 생명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의지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새로운 시장 개척, 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
- 정부의 관리체계 정비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 생명산업의 기술개발 개념을 확대하여 기술과 시장을 수직계열화하는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역량 강화, 생명공학 조정기능을 강화가 필요함. 또한 농어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과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유사분야(바이오산업, 보건의료산업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협력관계 마련이 필요함.
- 이외에 생명산업을 육성하여 신 시장 창출 등 생명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중복을 방지함과 동시에 일부 관계되는 분야의 역할분담을 통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범부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함.
ㅇ 농업생명산업의 분야별 국내 기술수준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기능성식품, 전통발효식품, 미생물산업]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종자산업, 곤충산업, 동물의약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의약품]의 순임.
- 기능성식품의 경우 웰빙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수요증가와 관련 업체 수의 지속인 증가 및 기능성 신소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임
- 발효식품의 경우 발효기술수준의 성장, 장류의 CODEX규격화, 김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됨
- 미생물산업의 경우 웰빙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화학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사료첨가제의 대체품으로 시장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종자산업의 경우 등록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한 수준임. 또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토종 유전자원의 유출과 전문인력 양성이 부족한 실정임
- 곤충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본격적인 산업화가 미흡하며 또한 농가소득과의 직접연계가 미흡함
- 동물의약품의 경우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현재 국내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며 전문기관 및 인력 부족한 상황임
-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현재 국내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며 전문기관 및 인력 부족한 상황임
ㅇ 국내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업생명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 단기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농업소득과 관련있는 전통·발효식품, 기능성식품을,
- 중기 차원에서는 미생물산업, 바이오에너지(매스) 산업, 고기능성식품산업을,
- 장기 차원에서는 바이오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I. 서론 ... 13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3
• 가. 연구의 필요성 ... 13
• 나. 연구의 목적 ... 14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5
• 가. 연구 내용 ... 15
• 나. 연구팀 구성 ... 16
• II. 국내외 생명산업의 현황 ... 17
• 1. 생명산업이란 ... 17
• 가. 생명산업의 정의 ... 17
• 나. 생명산업의 분류 및 범위 ... 19
• 2. 국내외 생명 관련 산업의 전반적 규모 ... 23
• 가. 해외 생명공학산업 시장규모 ... 23
• 나. 국내 생명공학산업 시장규모 ... 25
• 다. 국내 생명산업 시장규모 ... 33
• 3. 시장규모 현황 및 향후 전망 ... 35
• 가. 종자산업 ... 35
• 나. 발효식품·기능성식품·바이오의약품 ... 37
• 다.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생명공학산업 ... 39
• 라. 동물의약품 ... 41
• 마. 애완·관상동식물 ... 42
• 바. 미생물산업 ... 45
• 4. 국내외 기술현황 및 발전 가능성 ... 48
• 가. 생명공학기술 수준 ... 48
• 나. 특허분석에 의한 생명공학기술의 질적 수준 ... 52
• 다. 특허분석에 의한 농업분야기술 개발분야 ... 53
• 라. AHP 분석을 이용한 농식품분야 기술개발 우선순위 ... 55
• 마. 산업화 제약요인 및 발전방향 ... 55
• 5. 분야별 시장동향 조사 및 유망산업 발굴 ... 60
• 가. 종자산업 ... 60
• 나. 발효식품·기능성식품·바이오의약품 ... 69
• 다.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생명공학산업 ... 73
• 라. 동물의약품 ... 75
• 마. 미생물산업 ... 77
• III. 국내외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육성정책 현황 ... 85
• 1. 주요국의 생명산업 육성정책 현황 ... 85
• 가. 주요국 생명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 86
• 나. 외국의 정책 사례 및 성공요인 ... 96
• 다. 미국·일본의 농업생명산업 추진 ... 106
• 라. 우리나라 생명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시사점 ... 111
• 2. 국내 생명산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투자 현황 ... 113
• 가. 생명산업 관련 법률 ... 113
• 나. 생명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 ... 125
• 다. 생명산업 관련 투자 현황 ... 132
• IV.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 137
• 1. 생명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137
• 가. 생명산업 육성 필요성 ... 137
• 나. 경제적 파급효과 ... 139
• 2. 농식품분야 생명산업 발전방안 ... 144
• 가. 기본 방향 ... 144
• 나. 기술개발 기반 강화 ... 145
• 다. 생명관련 법·제도 정비 ... 150
• 라. 시장 확대 ... 151
• 마. 정부의 관리체계 정비 및 역할 강화 ... 152
• 3.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방안 ... 154
• 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154
• 나. 기술수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 ... 155
• 다.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및 로드맵 ... 159
• V. 요약 및 결론 ... 166
• 참고문헌 ... 170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