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정민국
|
참여연구자 |
이창범
,
우병준
,
송우진
,
지인배
,
이명기
,
남경수
,
이용건
|
보고서유형 | 연차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141 |
과제고유번호 |
1105006531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11-10
|
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격 및 수급구조 분석결과 육계 사육 마리 수는 지속적인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란계 사육 마리 수 또한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정체된 상태이다. 지난 20년동안 실질 산지가격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여 닭고기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란의 경우 실질 소비자가격의 상승률이 산지가격 상승률보다 커 계란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닭고기와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격 및 수급구조 분석결과 육계 사육 마리 수는 지속적인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란계 사육 마리 수 또한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정체된 상태이다. 지난 20년동안 실질 산지가격은 하락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여 닭고기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계란의 경우 실질 소비자가격의 상승률이 산지가격 상승률보다 커 계란 유통마진은 확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닭고기와 계란의 가격은 계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닭고기 가격은 2∼3월 생산성 저하로 도계물량이 감소하여 높게 형성되며, 7∼8월 복날을 맞아 닭고기 수요 증가로 강세를 유지한다. 계란가격은 추석이 있는 9월에 높게 형성되고, 더위가 심한 여름철 7월에 가장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0.14%이며, 계란은 0.21% 이다. 최근 3년(2009∼2011)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3.3%씩 증가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에 대한 국내산 닭고기의 기여도는 0.012%p이고, 계란은 0.015%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식을 통해 소비되는 삼계탕 기여도는 0.014%p, 튀김닭은 0.014%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관분석결과 가금부분 가격 변동으로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문은 음식료품과 음식점 숙박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구매경험에 기초한 소비자 체감물가의 파급영향은 닭고기가 쌀보다 1.98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은 4.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닭고기 및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 인과성 분석 결과 닭고기 시장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시장에서는 산지가격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시장의 경우는 계란 소매가격이 도매 및 산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대칭적 ARDL 모형을 이용하여 닭고기 및 계란시장을 분석한 결과, 닭고기시장의 경우 산지가격→도매가격 간 가격 전이는 장단기 모두 대칭적이지만, 도매가격→소매가격의 가격 전이는 장단기 모두 양(+)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시장의 경우 닭고기시장과는 반대로 산지가격→도매가격 간 가격 전이에서 장단기 모두 양(+)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었지만, 도매가격→소매가격의 가격 전이는 장단기 모두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축질병 발생이 닭고기 및 계란시장의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0년 구제역(FMD) 발생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예측가격 대비 실제가격 수준이 하락한 반면, 대체 육류인 닭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 2003년과 2008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닭고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였으나, 대략 3개월 이후에는 정상적인 가격 변동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과 12월 HPAI가 발생함에 따라 쇠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돼지고기 가격은 1개월 후 상승하였다. 닭고기 가격은 3개월 이후 다시 상승추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닭고기 및 계란 유통실태 조사결과, 닭고기의 유통 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산지 유통과정에서 계열업체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산지 유통상인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닭 및 닭고기가 계열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91%이다.
계란의 유통 경로 및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산지 유통과정에서 도매상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산자단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계란이 도매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71%이며, 생산자단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9% 정도이다.
닭고기 및 계란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과제는 ① 계란의 품질 차별화 및 등급화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하다 ② 특정 중량(1.5kg)의 닭고기 소비 편중과 대형 닭 생산이 저조하다 ③ 양계산물의 직거래 비중이 낮고 양계농가의 거래교섭력이 낮다 ④ 양계산물 수급의 계절성과 가격이 불안정하다 ⑤ 계열화 확대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⑥ 계란의 냉장 보관․수송 체계가 미흡하다 ⑦ 현행 양계산물 고시가격에 대한 불신과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등이었다.
여섯째, 닭고기 및 계란 유통정책에 대한 순위조사결과 닭고기의 경우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정책과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와 직거래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계란의 경우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계란집하장 (GPC) 기능 강화와 협동조합형 계열화의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계란집하장(GPC) 기능 강화와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닭고기 및 계란 유통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수용성 평가결과, 닭고기 유통에서 협동조합형 계열화 확대와 계사시설 현대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계란은 계란집하장(GPC)의 기능 강화와 계사시설 현대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일곱째, 닭고기ㆍ계란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결과, 육계 계열화의 진척으로 산지-도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는 경우 산지가격은 0.6~1.8%상승하고, 도매가격은 0.3%~1.2% 하락하며, 소매가격은 0.3%~1.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균형물량은 0.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GPC 건설로 인해 도-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10% 감소하면, 산지가격은 0.3%∼1.9% 상승하고, 도매가격은 0.2%∼1.7% 상승하며, 소매가격은 1.0%∼2.1%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시장균형물량은 0.4%∼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 육계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도계물량 중 5%를 비축하여 가격이 높은 시점에 방출할 경우, 비축시점의 육계가격은 10.0%∼16.7% 상승하고, 방출시점의 육계가격은 6.0%∼8.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본과 미국의 닭고기 및 계란 유통 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란 유통은 가정 소비와 가공․외식용 모두 GP센터를 경유하며, 계란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JA 전농과 전계련(전국 계란 판매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이다. 일본의 계란 거래 기준가격은 JA 전농계란(주)의 상장(相場)가격이다. JA 전농계란(주)은 전날의 계란시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장가격을 발표하며, 이 가격은 “계란의 가격차 보전사업”의 표준거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일본의 닭고기 거래 기준가격은 일본 경제신문에 게재된 동경시장의 닭고기 정육가격이다.
미국의 육계산업은 기업집중도가 높아서 육계 시장의 40%를 두 개의 계열화회사(Pilgram’s Pride, Tyson Food)가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20개 회사가 전체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계란산업도 육계와 마찬가지로 계열화방식을 통한 대규모 기업농 및 상업농이 육성되어, 2007년 175개 농가가 전체 계란 생산량의 95%를 생산하였다. 미국의 닭고기와 계란 가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하는 일별 닭고기와 계란가격을 참고하여 공급자와 구매자의 가격협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일별가격은 조지아주 농업국이 매일 개별 계육 가공회사와 유통회사로부터 거래가격을 수집하여 낸 지역별 평균가격이다.
미국에서 축산업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낮고, 농가 수취율이 높아 정부의 정책개입이 매우 적다. 여러 곡물이 축산물 생산에 투입되기때문에 곡물류에 대한 정책이 곧 축산 분야의 간접적인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정책은 축산업이 점점 더 기업화되어가면서 개방 시장에 적합한 위험관리 및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육류제품의 위생ㆍ안전, 육류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생산농가의 위험관리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닭고기 및 계란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닭고기 및 계란시장은 유통단계별로 가격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양계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격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통단계를 축소하거나 통합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의 연동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급상황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유통주체의 의사결정단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계산물의 유통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닭고기 및 계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통단계별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는 ① 양계산물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요소의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② 양계산물 생산의 산지조직화 및 계란집하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 양계산물의 냉장유통체계 구축 및 포장유통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도매단계에서는 ① 도계장의 위생관리 강화 및 닭고기 수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② 양계산물의 가공기능 활성화 및 수요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③ 거점 계란유통센터 설치 및 계란의 분산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매단계에서는 ① 계란제품의 유통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부정육(부정란) 판매 단속의 강화 및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격결정 단계에서는 양계산물 거래기준 가격의 개선 및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계산물 고시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여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미국과 일본처럼 정부나 언론에서 거래가격을 수집하여 기준가격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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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basic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chicken and egg distribution system for price stabilization through this research is as follows. As chicken and egg markets were identified to have price asymmetry in each distribution stag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basic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chicken and egg distribution system for price stabilization through this research is as follows. As chicken and egg markets were identified to have price asymmetry in each distribution stag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multi-level distribution structure of poultry products should be solved and price instability should be mitiga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distribution steps should be either decreased or integrated to increase price linkage in each distribution step. Second, a virtuous cycle structure where consumer prices react reasonably to demand and supply situ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distribution system for poultry products needs to be improved toward a direction minimizing the decision-making steps of distributors.
As a plan to improve the chicken and egg distribution system, the following are required at the production stage: ① Productivity enhancement of poultry products and quality improvement of production elements are necessary. ② Producers' organization for production of poultry products and the functions of egg gathering places should be activated. ③ A cold storage distribution system and a package 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wholesale stage, the following are required: ① Sanitation management of chicken production factory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base for the export of chicken should be established. ② Processing of poultry products should be stimulated and the demand base should be expanded. ③ Egg distribution centers should be installed to stimulate distribution of eggs.
At the retail stage, the following are required: ① An egg tracking system should be built and a direct cyber trading system should be activated. ② Crackdown of rotten meat (eggs) should be reinforced and a product origin ind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at the pricing stage, the standard price for poultry products should be revised and its representativeness should be secur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개선 연구(2/4년차)” ... 3
- 머리말 ... 5
- 요 약 ... 7
- ABSTRACT ... 13
- 차 례 ... 17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5
- 제1장 서 론 ... 29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9
- 2. 선행연구 검토 ... 31
- 3. 연구 범위와 방법 ... 37
- 제2장 닭고기ㆍ계란 수급 및 가격구조 분석 ... 40
- 1. 닭고기ㆍ계란 수급과 가격 현황 ... 40
- 2. 닭고기ㆍ계란 가격과 소비자물가의 관계 ... 51
- 제3장 닭고기ㆍ계란 가격의 인과성과 비대칭성 분석 ... 67
- 1. 축산물 유통단계 간 가격발견과정 및 인과관계 분석 ... 67
- 2. 닭고기와 계란가격의 비대칭적 조정과정 분석 ... 83
- 3. 가축질병이 닭고기 유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101
- 제4장 닭고기ㆍ계란 유통실태 분석과 과제 ... 111
- 1. 닭고기ㆍ계란 유통 개황 ... 111
- 2. 닭고기ㆍ계란 유통 실태 조사 ... 121
- 3. 양계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 138
- 제5장 닭고기ㆍ계란 유통정책 과제 순위조사 및 평가 ... 143
- 1. 양계산물 유통정책과 물가안정 메커니즘 평가 ... 143
- 2. 양계산물 유통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 146
- 3. 양계산물 유통정책의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수용성 평가 ... 151
- 4. 정책평가 결과 요약 ... 153
- 5. 주요 정책과제 제안 ... 155
- 제6장 닭고기ㆍ계란 정책모형 개발 및 효과 분석 ... 161
- 1. 육계 계열화 효과 분석 ... 161
- 2. 육계 계열화 확대 효과 분석 ... 168
- 3. 계란유통센터(광역GPC) 건설 효과 분석 ... 174
- 4. 정부 가격 안정화 정책 효과 분석 ... 181
- 제7장 외국의 양계산물 유통 관련 제도 및 시사점 ... 193
- 1. 일본 ... 193
- 2. 미국 ... 233
- 3. 외국사례 검토의 시사점 ... 268
- 제8장 닭고기ㆍ계란 유통체계 개선 방안 ... 273
- 1.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273
- 2. 유통단계별 주요과제 및 개선방안 ... 277
- 제9장 요약 및 결론 ... 287
- 부록 1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실제가격과 예측가격 차이 ... 305
- 부록 2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 분석 모형 ... 309
- 부록 3 로지스틱회귀모형 추정결과 ... 314
- 부록 4 소비자 설문 조사표 ... 322
- 부록 5 유통단계별 양계산물 유통실태 조사표 ... 332
- 부록 6 육계 및 계란산업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표 ... 353
- 부록 7 닭고기와 계란의 유통 현황 자료 ... 362
- 부록 8 2011년 닭고기와 계란의 생산비 ... 372
- 부록 9 양계산물 유통정책의 전문가 집단별 평가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수용성) ... 374
- 참고문헌 ... 379
- 끝페이지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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