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및 시사점 2009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당초 계획은 70개소를 구조조 정하여 36개만 남기는 것이 목표였으나 29개소(사업에 의한 구조조정은 13개소)만이 구조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그간 도축업계의 경영이 개선되는 등 도축산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도축업계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주도보다는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구조조정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은 다음
연구 결과 및 시사점 2009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당초 계획은 70개소를 구조조 정하여 36개만 남기는 것이 목표였으나 29개소(사업에 의한 구조조정은 13개소)만이 구조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는 그간 도축업계의 경영이 개선되는 등 도축산업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도축업계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부주도보다는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구조조정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축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업체 간 과당경쟁, 둘째, 임도축으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와 낮은 부가가치, 위생수준 저하, 낮은 가동률, 셋째, 공판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지육유통 체계 고착 및 유통비용 증가, 다섯째, 도축장과 도축시설의 낙후, 여섯째, 위생점검 강화에 대한 의지 미약 등이다.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패커는 유통단계 축소, 자본집약과 규모화를 통한 기술 및 위생수준 향상, 이력추적 용이, 축산물의 브랜딩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독과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덴마크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패커가 운영되고 있어 독과점 문제가 적고, 농가도 보호할 수 있어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도축업계 조사, 해외사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축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도축산업의 구조 조정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동조합형 계열업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축장 구조조정사업의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최대 수의 도축장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패커 육성을 위한 계열업체의 도축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임도축과 지육유통 문제의 근원인 공판기능과 도매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산지에 고효율 신규 도축장의 건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도축장구조조정법 은 2015년까지는 현재의 거출금액을 계속하여 걷고, 이후는 분담금 거출을 중지할 것을 제안한다. 거출금액을 이용한 폐업 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납부된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도축장의 폐업 지원금으로 활용하며, 이외에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program was commenced in 2009, the objective wa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slaughterhouses nationwide from 70 to 36, but only 29 houses were closed. The reason why the progress of the restructuring was slow was that th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Since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program was commenced in 2009, the objective wa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slaughterhouses nationwide from 70 to 36, but only 29 houses were closed. The reason why the progress of the restructuring was slow was that the environment of the slaughter industry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together with the improvement of the slaughter business. The result of a questionnaire survey revealed that slaughterhouse operators wish to carry out a market-driven restructuring reflecting such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stead of an artificial implementation of a government-driven restructuring.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vert the restructuring to be suitable for the changed environment. The problems of the slaughter industry of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ver-competition due to surplus of slaughter facilities; second, increase in distribution cost due to consigned slaughter, deterioration of sanitation level and low operating rate; third, fortification of the bone meat distribution system due to the joint market-focused distribution system and thus increase in distribution cost; fourth, backwardness of slaughterhouses and slaughter facilities; and fifth, weak will toward the reinforcement of sanitation inspection. The direction of slaughter industry restructuring is suggested as follows. The restructuring in our country should be carried out on an autonomous basis based on market functions instead of government-driven restructuring, and slaughterhouses should be operated by subsidiaries of cooperative unions to reduce distribution cost, to guarantee farmers the sale price and to protect consumers. For this, closing of slaughterhouses should be induced as many as possible fir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program. The support provided to the slaughterhouses of cooperative union subsidiaries should also be intensified to foster packers.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functions of the joint market and wholesalers as they are the causes of consigned slaughter and bone meat distribution problems and to construct new high-efficiency slaughterhouses in the producing area. Lastly,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sanitation inspection and to announce the result of sanitation evaluation.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Act’ suggests that the current contribution money should continue to be collected up until 2015 and discontinued afterward. The financial support using the contribution money needs to be continued up until the fund is exhausted.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ribution money already collected should continue to be utilized to support the closing of slaughterhouses and the pertinent projects acknowledged and agreed upon by the Slaughterhouse Restructuring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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