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해양영토의 대폭 증가
○ 해양영토의 사회적 역할 및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효율적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전략 요구
□ 국가관할해역 관리체계의 구축은 ‘최대․최적의 해양영토 확보’ ⇒ ‘지속가능한 해양영토 관리’의 과정으로 구분되며 선행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해양경계획정 전략 수립이 시급
○ 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 과정
□ 해양수산부가 해양경계획정을 대비하여 추진해 온 관련 사업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해양영토의 대폭 증가
○ 해양영토의 사회적 역할 및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효율적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전략 요구
□ 국가관할해역 관리체계의 구축은 ‘최대․최적의 해양영토 확보’ ⇒ ‘지속가능한 해양영토 관리’의 과정으로 구분되며 선행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해양경계획정 전략 수립이 시급
○ 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 과정
□ 해양수산부가 해양경계획정을 대비하여 추진해 온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과 방향성이 대외협상 기관의 수요에 따라 조정, 보완되어야 할 시기임
○ 중요성에 비해 제한적인 투자로 협상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 사회․정치적 요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시작된 사업들이 거시적 시점에서 조정되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
□ ‘최대․최적의 해양영토 확보’와 ‘지속가능한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해양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자원을 포함한 해양의 중요성 증대와 비례하여 중국․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은 현재 진행형이며, 협상 해역별 정책의 조기 판단이 필요
○ 체계적인 자료관리에 기반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이 필요
2. 국외 동향
1 ) 중 국
□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라 해양자원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양개발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국가 11․5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유전과 심해가스전 등 자원탐사 및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 수행
○ 일본과의 중간수역 부근에서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한 롱징지역의 가스전 개발을 위해 노력
□ 2000년 12월 베트남과 ‘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양주권강화를 위한 해양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
○ 2005년에는 황․동중국해 해저지형과 퇴적물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일본과의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한 자료축적에 전력을 경주
○ 2004년부터 5년간 2,400억원을 투자할 908계획에서는 기초 조사와 더불어 중점해역에서의 정밀조사를 수행
2 ) 일 본
□ 해양영토 확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해양자원도 작성을 완료하고, 중점해역에 대한 3차원 정밀조사를 수행
○ 2009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신청을 위해 대륙붕 연장 가능성이 있는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수행 완료
○ 조직적․체계적인 자원지질조사를 위해 1998부터 7년 동안 주변 해역의 석유․광물자원 기초조사 수행
□ 2007년 7월에는 해양정책 전반을 다룬 ‘해양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변국과의 해양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근거 확보
○ 2008년 해양정책본부 예산으로 1조 4,534억엔을 신청하여 해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완비
3. 국내현황
□ 1996년「유엔해양법협약」비준과「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 강화
□ ‘해양경계획정’ 대비를 목표로 하는 R&D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07년 3개 사업에 27.5억원의 예산을 투입
○ 황해퇴적물 이동관측연구 : 5.5억원
○ 배타적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 12억원
○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 10억원
○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해 2000 ～ 2004년까지 우리나라 남해에서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를 수행
□ 또한 해양영토의 이용과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다양한 해양과학조사 활동 수행
○ ‘해양환경도 작성’, ‘해저지질도 작성’,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자원관리’,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등
4. ‘해양경계획정’사업의 문제점
□ 최대․최적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해양경계획정' 협상전략 부재
○ 대향국인 중국․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도출이 필수
○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제판례 분석과 해양과학조사 결과를 통합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
○ 현재는 정책연구가 개별 해양조사 사업의 일부로 수행되고 있어 큰 틀의 전략도출이 어려움
- 개별사업에서 수행되는 정책연구 결과는 해당사업의 지속성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상존
□ 해양과학조사의 개별적 수행으로 인한 사업간 ․분야간 의사소통시스템 부재
○ ‘해양경계획정’과 같이 뚜렷한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은 전체적인 국가전략에 따라 기획․수행되어야하며, 해양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간 의견교환이 필수
○ 하지만 지금의 사업들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결과 또한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어 효용성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회과학적 시각이 배제된 자연과학적인 연구결과만을 도출함으로써 수요자(협상당사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자료의 축적과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통합 자료관리 시스템 부재
○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제출되는 개별적인 결과보다는 한눈에 장․단점의 파악이 가능한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
○ 현재는 개별사업 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사업별 자료DB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비전문가인 협상당사자나 정책연구자가 모든 사업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 상존
○ 경우에 따라 동일 지역에서 이미 수행된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해양경계획정’ 사업의 효율성 저하
5.‘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추진전략
6. 1차년도‘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사업
□ 단위사업 구성
○ ‘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 사업단을 구성하고, ‘해양관리 정책연구’와 ‘해양관리 자료시스템 구축’을 세부과제로 설정
- 세부과제의 규모는 각각 5억원 정도의 예산 필요
- 세부과제 ‘해양관리 정책연구’
․해양경계획정 협상 등 외교적 활용도가 강화된 정책보고서 작성
․해양경계획정 협상전략체계 구축
․연구사업의 방향성, 조사지역의 우선순위 등 선정
- 세부과제 ‘해양관리 자료시스템 구축’
․해양조사사업을 통해 획득한 모든 자료의 관리
․사업결과를 관리하고 표준화시킬 수 있는 DB 구축
․기존의 자료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사업단장 책임하에 ‘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
․구성 : 해양수산부 정책결정자, 외교통상부 협상당사자
․‘해양경계획정’ 관련 실질적인 정책결정
․사업의 우선순위 및 방향 조정
․예산의 집행방향 논의
- 전문위원회
․구성 : 연구수행분야 전문가
․연구사업의 성과, 연구방법, 해석분야의 심층검토
7. 1차년도 이후‘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사업
□ 실질적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1차년도에 수립된 ‘해양경계획정’ 전략을 바탕으로 필요한 해양과학조사사업을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수행
□ ‘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내부평가 시스템 강화
□ 사업단장의 총괄책임 하에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몰형 ‘세부사업’ 운영
□ 사업단 구성도
8.‘국가관할해역 해양관리체계 구축’사업 중기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