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축산물 Traceability는 ‘축산물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 판매 등 각단계에서 해당 축산물의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역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Traceability 확림의 움직임은 1990년대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 하였으며,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EU이고, 최근에는 북미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문 참여자들은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축산물 Traceability는 ‘축산물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 판매 등 각단계에서 해당 축산물의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역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Traceability 확림의 움직임은 1990년대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 하였으며,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EU이고, 최근에는 북미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설문 참여자들은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소의 개체식별체계 개선, 현 참여브랜드 선정방법, 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소의 개체식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경우, 차별적 유인책 존재하고 자발적 참여로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적은 희망 참여브랜드업체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세 양축가 및 유통 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Traceability System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국제기준에 따라 개체식별정보를 통합하고 공통으로 기록하는 D/B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정유통의 방지 및 국민의 식육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시 모니텅링 체계가 구축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원인 추적을 위한 사전 모의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plans on adopting the traceability system in domestic livestock production and marketing channel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ilot project of beef traceability system and investigate the problem and factor in domestic livestock production and marketing 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plans on adopting the traceability system in domestic livestock production and marketing channel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ilot project of beef traceability system and investigate the problem and factor in domestic livestock production and marketing channels, and also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raceability system of good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foreign traceability system. Using the method such as previous literature review, evaluation of pilot project on beef traceability system and econometrical approach.
In this study, the traceability system of livestock products is defined as an ability to follow and trace the information about livestock product in the stage of production, processing,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marketing.
The trend of establishing the traceability system was regularized in late 1990. EU introduced the new trend of the traceability system in early 1990 and U.S. and Canada recently accept this system and apply it to their policy.
Results from the survey of pilot project of beef traceability system presents that consumer require the livestock product safety and assurance for their health, and the survey also show that there are problems of traceability system such as individual identification system, the choice of brands who participated in pilot project and strategy of public information about consumer.
To guarantee clearness of livestock production and marketing channels and to ensure safety food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raceability system in livestock production and marketing channels.
First of all, constructing the traceability system requires improvement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system. Second, in case of expanding beef traceability system, it demands gradual expansion of pilot project that is performed by the brand selling the livestock product. Third, leading farmer raising livestock and trader distributing livestock product to participate is required to educate the necessity and main idea of the traceability system. Forth, establishing the traceability system is necessary to combine individual identification system which is following international standard and to construct the data base system that records the information about goods. Fifth, preventing illegal distribution and to improve national awareness about the confidence of livestock product requires to establish monitoring system and to enforce penalty about monitoring results.
Finally, establishing the traceability system requires to establish a previous sample test system that traces the origin of diseas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11
• CONTENTS ... 13
• 목차 ... 14
• 표 차례 ... 16
• 그림 차례 ... 18
• 제 1 장 서 론 ... 19
• 제 1 절 현 황 ... 19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 19
• 제 3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0
• 1. 연구목적 ... 20
• 2. 연구범위 ... 20
• 제 2 장 축산물 생산 및 유통 Traceability System 개념 ... 22
• 제 1 절 식품 리스크 관리의 구조와 방법 ... 22
• 1. 관리구조 ... 22
• 2. 식품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법 ... 22
• 3. Traceability System과 식품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의 관계 ... 23
• 제 2 절 Traceability의 정의 ... 24
• 1. 각 기관의 traceability에 대한 정의 ... 24
• 2. 본 연구에서의 traceability에 대한 정의 ... 24
• 3. Traceability System 도입의 의의와 목적 및 이점 ... 25
• 4. Traceability 효율성 저하의 원인 ... 27
• 5. Traceability System의 요건 ... 28
• 제 3 장 국내외 축산물 생산 및 유통 Traceability System의 문제점 및 요인 분석 ... 32
• 제 1 절 국내 축산물 생산.유통 문제 - 요인 분석 ... 32
• 1. 접근 방법 ... 32
• 2. 단계별 문제가 되는 요인 분석 ... 33
• 제 2 절 해외로부터 발생된 문제 해결을 위한 역추적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인 분석 ... 42
• 1. 접근 방법 ... 42
• 2. 단계별 문제가 되는 요인 분석 ... 42
• 제 3 절 주요 축산물 안전성 위협요인의 전파경로와 축산물 안전성 위협요인 분석 ... 46
• 1. 구제역 ... 48
• 2. 부루셀라 ... 51
• 3. 돼지콜레라 ... 54
• 4. O-157 ... 57
• 5. BSE(광우병) ... 61
• 제 4 절 관련 정보의 중요도 순위 결정 ... 65
• 제 4 장 상품유통의 Traceability System의 국제 표준 및 외국의 Traceability System ... 69
• 제 1 절 국제적 상품 생산 및 유통 추적 시스템 표준 검토 ... 69
• 1. 세계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 ... 69
• 2. 식품 Traceability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 69
• 제 2 절 Traceability System의 해외 사례 ... 71
• 1. 세계의 Traceability System 비교 ... 71
• 2. 일본 ... 73
• 3. EU ... 85
• 4. 호주 ... 120
• 제 5 장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 방안 ... 140
• 제 1 절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 140
• 1. 시범사업 추진 경과 ... 140
• 2.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 ... 144
• 3. 시범사업의 평가 ... 149
• 제 2 절 시범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2
• 1. 개체식별 방법 ... 162
• 2.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브랜드 선정 기준 ... 166
• 3. 본 사업 관리주체의 선정 ... 167
• 제 3 절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 171
• 1. 적용 지역의 확대(전국) ... 171
• 2. 적용 범위의 확대 ... 174
• 3. 적용 축종의 확대 ... 174
• 제 4 절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 178
• 1. 영세 양축가 및 유통업자 참여 유도 방안 ... 178
• 2 연관 정책사업의 개체식별 정보 통합 및 기록의 공동 D/B화 방안 ... 178
• 3. 각 단계에서의 수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 179
• 4. 질병원인 역추적을 위한 사전모의점검체계 구축방안 ... 179
• 5.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안 ... 180
• 참고문헌 ... 182
• 끝페이지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