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결과
- 생태계 탄소순환 모델의 Century 모형을 이용하여 작부체계별 토양유기탄소 저장량을 추정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논의 온실가스 고정량과 배출량 수치를 추정하여 순배출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논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3,744tCO₂로서 배출원이 아니라 흡수원임을 보였다. 이는 향후 논과 관련한 직불 사업의 명분이나 단가 산정 등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LULUCF의 일환인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고정량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주요 수

○ 연구결과
- 생태계 탄소순환 모델의 Century 모형을 이용하여 작부체계별 토양유기탄소 저장량을 추정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원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논의 온실가스 고정량과 배출량 수치를 추정하여 순배출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논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3,744tCO₂로서 배출원이 아니라 흡수원임을 보였다. 이는 향후 논과 관련한 직불 사업의 명분이나 단가 산정 등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LULUCF의 일환인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고정량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주요 수종을 대상으로 탄소고정량을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림사업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결과는 특히 농업직불정책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나 생산조정제와 연계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득규모를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연계한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의 경우 총 349천 ha의 한계농지와 무립목지에서 연간 34만9천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CO₂ 톤당 $10의 경우 35억 원, $20일 때 약 7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 CDM사업을 생산조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휴경지에 잣나무 조림과 바이오 디젤 생성을 위한 유채생산의 경우를 가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잣나무 조림의 경우 탄소고정가치가 간벌을 통한 목재 판매소득에 비해 상당히 적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유채생산의 경우 휴경면적이 3만 ha일 경우 12,000 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으며, 톤당 290달러의 유채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매년 약 348억-58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할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120,000톤의 바이오디젤 생산을 통해 연간 360,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는 배출권의 시장가격에 따라 36억원에서 72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현재 진행 중인 CDM사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업정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론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고, 정책과의 연계 시 시행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연계시킬 정책의 목표와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The substantial climate changes recently observed at all over the world result mainly from the excessive use of fossil fuels, such as oil and coal,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last 250 years. The Kyoto Protocol launched in 1997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reduce the greenhous

The substantial climate changes recently observed at all over the world result mainly from the excessive use of fossil fuels, such as oil and coal,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last 250 years. The Kyoto Protocol launched in 1997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reduce the greenhouse gases (GHGs) that is the main driver of global warming. After a long hassle since its inception, the Kyoto Protocol be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05 with the Russia's ratification and emissions reduction became a real concern for the 38 Annex I countries. They are supposed to reduce GHG emissions by an average on 5.2% from the 1990 level or purchase allowances from other Annex I countries who can emit less than the permitted amounts by the NAPs (national allocation plans).
In addition to the emissions trade, the Kyoto Mechanisms also allows a supplementary means for complianc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I(joint implementation) projects. A CDM project is hosted by a developing country, while a JI project is hosted and funded by different Annex I countries. Since the credits from CDM or JI projects are equally valid for compliance, trades of credits from these projects have great potentials as it is projected that the demand exceeds the supply of allowances at the end of the first commitment period, 2008-2012. Especially, investment in CDM projects is expected to explode because of the limited opportunity for JI projects and unlimited potentials for project credi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griculture is not only sources, but also sinks of GHGs through removal or sequestration of carbon and methane.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around the world to improve agriculture's ability to sequester GHGs and to seek ways for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Kyoto Mechan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rategic framework for Korea's agriculture under the Kyoto mechanism. To this end, the evolvemen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s is first reviewed. Then, the international markets and trade situations are analyzed, An extensive review of the efforts to deal with the Kyoto Protocol in Korea will follow. Finally, strategies and procedures are suggested to link agricultural policies to the CDM projects to create economics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agricul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7
• CONTENTS ... 9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 20
• 제3절 기대효과 ... 21
• 제2장 기후변화협상 동향 분석과 쿄토메카니즘 ... 22
• 제1절 기후변화협상 동향 분석 ... 22
• 제2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쿄토메카니즘 ... 33
• 제3장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 현황 ... 59
• 제1절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59
• 제2절 정부의 대응 현황 ... 60
• 제3절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 69
• 제4장 쿄토메카니즘과 농업부문의 대응 동향 ... 84
• 제1절 외국의 사례 ... 84
• 제2절 한국 농업부문의 대응 현황 ... 90
• 제5장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 ... 99
• 제1절 농업부문의 탄소배출권 가치 측정 ... 99
• 제2절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농업정책의 연계 방향 ... 132
• 제3절 농업정책과 연계된 CDM 사업의 시행 절차 ... 163
• 제6장 결론 ... 170
• 참고문헌 ... 173
• 부록 1. 토양 유기물 저장량 추정 모형 ... 182
• 부록 2.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연계 가능한 CDM 사업 ... 188
• 부록 3. 바이오디젤 생산과 연계된 CDM 사업계획서 요약 ... 197
• 끝페이지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