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ㅇ 이 연구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국가별 정책토론회에서의 발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3개국 농업생산의 현황, 투자협력 여건 등을 살펴보고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외농업개발협력 현황
ㅇ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협력 지원제도는 융자, 보조사업과 전문인력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2012~2021) 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ㅇ 2009-2012년까지 30개 기

□ 연구의 목적
ㅇ 이 연구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국가별 정책토론회에서의 발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3개국 농업생산의 현황, 투자협력 여건 등을 살펴보고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외농업개발협력 현황
ㅇ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협력 지원제도는 융자, 보조사업과 전문인력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2012~2021) 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ㅇ 2009-2012년까지 30개 기업이 972억 원을 융자지원받았고 2012년에는 64,400ha를 개발하여 10,500톤의 곡물을 국내에 반입하였음. 유라시아 지역에는 46개 기업이 진출, 43,774ha를 개발하였는데, 진출국가는 중국, 러시아, 몽골에 몰려있음.
□ 극동러시아
ㅇ 극동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투자협력은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많은 실패를 통해 최근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현재 12개 기업이 극동러시아에 진출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망 구축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까지 이들 기업이 개발하여 재배한 농지는 약 2만 2,000ha로 5만 톤 정도의 곡물(2013년 기준)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됨.
ㅇ 극동러시아에 대한 농업투자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제한적이고 추운 기후로 인해 영농시기가 짧으며,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자재 구입이 용이하지 못한 문제와 내수시장 및 수출을 위한 유통망이 협소한 문제, 특히 대규모 곡물을 운송할 수 있는 항만시설(곡물 터미널 등 이)부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저장 및 가공 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와 행정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곡물 수출세 부과나 수출제한조치 발동 등의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함.
- 하지만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미개발된 대규모 농지 보유, 러시아 정부의 경제협력 강화 기조에 따른 극동러시아 지역의 개발 가능성 및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의 Non-GMO 곡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판매망 확보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극동러시아의 농업투자 확대는 극동아시아의 역학관계, 북한 식량지원 및 인력활용,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해외진출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철도 및 항만 등에 대한 투자확대로 러시아 물류 시장의 선점을 통해 농산물 판매망이 확대됨과 동시에 극동아시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ㅇ 따라서 한.극동러시아 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 및 수급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극동러시아 투자확대를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진출한 농기업의 철수 원인을 분석하여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생산측면의 기반을 구축하고 산지 저장시설 확대 지원, 환적 시설 구축, 수출 곡물 터미널 지분 참여 및 운영권 확보를 통한 중장기 안정적 곡물 조달을 위한 유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 우즈베키스탄
ㅇ 우즈베키스탄 농업은 채소(23%) 곡물(20%) 목화(19%) 비중이 높고 과실류는 2%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작물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여건은 경지면적이 넓고 기후조건이 양호하며 농업노동력이 풍부하므로 농산물 가공원료를 생산하기에 유리한 위치임 농업관개수 부족, 농업자재와 기반시설, 농업기술 여건이 미흡하지만, 농산물 가공 및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농산물 가공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ㅇ 한.우즈베키스탄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곡물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과수 가공제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및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ㅇ 우즈베키스탄 과수 가공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첫째, 농업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서 신선과실의 당도 품질은 뛰어나지만 모양, 색택 등 외관품질이 좋지 않으며, 생산기반과 유통 물류 등 인프라가 취약한 여건이므로 단기적으로는 1차 가공원료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교역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 물류 등 인프라부분이 개선된 후에 신선과일 교역을 위해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둘째, 과수 주산지의 소규모 농가조직단위를 중심으로 1차 가공시설(저온저장, 냉동시설, 반건조시설)을 포함하는 소규모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지원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별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과 가공공장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함.
- 셋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MOU 체결과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투자협력 분야 발굴과 중요도 선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 우크라이나
ㅇ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은 미미한 편이었으나 2008년 국제곡물위기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용 밀 수입량이 2009년에는 176만 톤까지 증가하였음.
ㅇ 2012년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직접투자 건수는 32건이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2건에 불과함. 우크라이나는 이상적인 농업환경 및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물류, 저장, 유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임 우크라이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현지정부의 보증 및 인프라 구축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대형투자의 성공여부 및 자금회수율이 명확하지 않음.
ㅇ 우크라이나의 곡물 유통 및 물류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관점에서 진출할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와의 농업투자협력 유망 분야로 곡물 생산성 향상 부문, 곡물 수출 물류비용 감축 부문,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건설과 운영 부문이 상대적으로 투자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ㅇ 투자협력 활성화 방안
- 우선 우크라이나의 농업투자는 생산기지 건설보다는 곡물유통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곡물유통 물류인프라를 포함하여 생산인프라, 사료 및 가공공장 등 일관 물류유통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는 광대한 토지자원과 풍부한 생산 잠재력을 볼 때 사료곡물 생산기지로서 충분한 개발 여지가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 농업개발 투자는 소규모 경작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고 난 후 자금투자 및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단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농장 소유건물과 농기계 등 지상물과 관.배수시설, 농작물 등 고정 및 유동자산을 인수하여 농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함.
- 또한, 농자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산물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산업에 진출을 도모하여야 함.

Abstract ▼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analysing current situations and investment climates of three countries, Far East Russia, Uzbekistan and Ukraine, and offering policy sugges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for investment expansion.
After explaining policy programs and plans for promoting oversea agricu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analysing current situations and investment climates of three countries, Far East Russia, Uzbekistan and Ukraine, and offering policy sugges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for investment expansion.
After explaining policy programs and plans for promoting oversea agricultural investment, it describes agricultural conditions and business climat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essence of the study is to provide possible directions and strategies which private sectors should have for successful business activities in each country.
With government's recent announcement of so-called "Eurasia Initiative," there has been a necessity to formulate practical programs to support the directive, an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guide and a solution to the tas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9
• 차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7
• 제1장 서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 22
• 3. 연구의 범위 ... 22
• 4. 선행연구 검토 ... 23
• 5. 연구의 방법 ... 27
• 제2장 해외농업개발협력 지원, 진출 현황 및 성과 ... 29
• 1. 지원 관련 제도 ... 29
• 2.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 35
• 제3장 극동러시아 농업 현황과 투자협력 방안 ... 39
• 1. 일반 현황 ... 39
• 2. 농업 현황 ... 51
• 3. 농업부문 투자협력 ... 68
• 4.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 ... 78
• 제4장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과 투자협력 방안 ... 83
• 1. 일반 현황 ... 83
• 2. 농업 현황 ... 97
• 3. 과수산업 교류여건 ... 127
• 4. 과수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 138
• 제5장 우크라이나 농업 현황과 투자협력 방안 ... 143
• 1. 일반 현황 ... 143
• 2. 농업 현황 ... 152
• 3. 곡물 생산 동향과 특성 ... 171
• 4.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 182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89
• 부록: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정책토론회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 ... 195
• 1. 극동러시아 ... 195
• 2. 우즈베키스탄 ... 198
• 참고 문헌 ... 203
• 끝페이지 ... 207